"친생추정" 검색결과 181-200 / 2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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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부모와 자 총정리

  혼생자 婚生子 (혼인중의 출생자)의의혼인관계에 있는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子친생추정을 받는 친생자,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친생자, 준정에 의한 혼생자친생추정을 받는 혼생자서언모자관계의 ... 228, 통설)효력: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에 의해 친자관계가 부정된다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子혼생자이나 夫의 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844조의 기계적 적용은 부당하다친생추정이 ... 있다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생자혼인 성립일로부터 200일 이전에 출생한 子 - 사실혼관계가 선행한 경우, 사실혼관계 성립 200일 이후에 태어난 이상 친생자로 추정된다 (大判 63다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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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가족법상 친자관계- 인공생식관련 )

  혼인중의 자나 친생자로 추정을 받지 못하는 혼인중의 자가 된다. ... 체외수정자의 법적지위(1) 배우자간체외수정 - 이 경우는 배우자간인공수정과 마찬가지로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자가 될 것이다. ... 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1) 배우자간 인공수정(AIH) - 배우자간인공수정에 의하여 출생한 자는 통상의 혼인으로부터 출생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출생일에 따라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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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인지(임의인지와 강제인지)의 의의 및 효과

  특히 호적상 타인의 친생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에 대하여는 호적상의 부로부터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 친생자관계가 해소되어야 인지가 가능하다.2. ... 받는 자, 2)친생추정을 받지 않으나 타인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신고되어 있는 자, 3)타인이 이미 인지한 자는 인지할 수 없다. ... 그러나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와 생부와 생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경우에는 혼인중의 자도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이경희).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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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에 관한 법률문제

  하여 혼 인신고를 전제로 하지 않은 효과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인정한다(대판 1980. 12. 23, 80다2077)).2)귀속불명재산은 부부의 공동협력에 의한 것이므로 공유로 추정된다 ...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에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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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연습-case]가족법상의 권리남용사례

  이에 법원은 친생자가 아님에도 30년 동안 이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C에대한 입양의사가 추정된다고 보았고 A남과E가 36년간 친생자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이제와 새삼스럽게 ... 그러자 B의 형제인 C가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목적으로 A와B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이에 법원은 A와B의 관계가 ‘호적상의 母子’관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C가 단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탐내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이 된다고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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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 fingerprinting

  이하의 확률을 나타내어 완벽한 개인식별이 가능하다고 하였다.일본의 흔마와 이시야마는 1987년 'DNA 지문법에 의한 친생자 감정‘에 관한 연구에서 DNA 지문의 패턴은 친생자 감정의 ... 사람의 게놈 내에서 하나의 염기쌍 변화들은 매우 빈번하고, 일부는 100 bp중 한번꼴로 그 빈도가 높다고 추정한다. ...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사이는 물론 형제사이, 삼촌과 조카사이, 그리고 사촌사이 등의 혈연관계도 추정이 가능하다.미국이나 영국에서는 DNA 지문법의 위력을 주시하고 각종 법적 뒷받침은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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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모 찬성,반대에 대한 나의 견해

  또한 대리모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된 영화가 등장하기도 했다.대리모를 통해서 자식이 출산된 이후에 신생아에 대한 인도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어머니에게 있어 친생자의 추정은 ... 또 실제로 국내에서 대리모 출산은 각 불임 전문병원별로 한 해 약 10여건, 전국적으로 볼 때 약 100여건이 시술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병원에서는 대리모 계약 당사자들이 금전적 ... 일부에서는 불법적인 대리모 매매시장과 조직적인 알선조직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며 심지어는 무분별한 대리모 양성화의 움직임마저도 있다고 한다.우리나라의 불임부부는 약 100만 쌍으로 추정되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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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2005년 개정된 가족법 내용과 각 개정규정의 시행시기

  적어도 민법 제796조(가족의 특유재산)를 개선하여 가족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가족(원)의 공유로 추정한다 고 규정하는 것과 민법 제974조 제3호의 생계를 ... 저지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희배, 전게논문, p.1682) 주요 내용2005년 민법개정에서 제811조와 제821조를 삭제하였으며(제811조의 삭제 전에도 부성추정의 ... .5452) 주요 내용{).그러나 이 제도는 1여성의 재혼의 자유를 제약하여 평등 원칙에 반하고, 2DNA(친자감정기법)의 발달로 계속 존치할 이유가 없으며, 3재혼관계 취소로 부성 추정의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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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습상속] 정리자료

  이에 관해 민법 제30조에서는 동시사망 추정규정을 두고 있는데 피상속인보다 그의 상속인으로 될 자녀가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때에는 그 자녀는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 이처럼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상속결격에 의해 상속권을 잃은 사람이 그 후에 친생자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하거나, 혼인을 하게 되면 그 子와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하는 것이 ... 상속권이란 엄밀히 말하자면 본래의 의미의 상속권이 아니라 다만 기대적인 지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기대적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대습상속의 상속권은 추정상속인으로부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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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수정자의 법적지위

  이 설에 따르면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이라 할지라도 친생추정이 되며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러한 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뿐이라 한다.그러나 제한설에 의하면 민법 ... 부성추정을 배제하려면 오직 민법 제846조의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夫의 생식불능이 명백한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ㄴ) 친생부인권의 적용여부친생부인권은 인공수정자를 친생자로 인정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夫가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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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가슴으로 낳은 아이>

  입양이 이루어지면 친부모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부모에게 이양되어 양부모는 친부모와 친생자 관계와 같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입양사업은 자신의 가정과 친부모로부터 분리될 ... 국내 입양 가정이 여자 아이를 선호하는 이유는 가계 승계나 재산 상속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지난해 국내 입양과 해외 입양이 역전된 데에도 제도 변화 때문에 생긴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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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이혼의 자에 대한 효과 중 친권자 지정- 친권공동행사문제를 중심으로

  그런데 이 판례에서 법원은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의 법리를 확대하여 남편이 생식불능인 경우에 출생한 자에 대해서도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 하지만 난 이 사례에서 원고를 피고의 친생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원고를 피고의 친생자로 인정하였을 경우의 친권행사자의 지정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다.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 이와 같이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남편만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제척기간의 제한 없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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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호주제 폐지 전후의 변화와 개인 신분등록제

  (제781조 제3항) 어머니가 혼인중에 출생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되므로(844조)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아이란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아버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정된다 ... 따라서 친생부인의 소는 제소권자를 부뿐만 아니라 처까지 확대하고,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로 연장하는 등 친생부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6. ... 또한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부성추정에 관한 제844조에 의해 아버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제845조 부분개정).5.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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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호주제도 폐지와 가족법(민법)개정에 대하여

  민법은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을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라고 규정하여 극히 단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어느 나라의 입법례에서도 ... 개정규정은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제847조 이외에 금치산자의 친생부인에 관한 제848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에 관한 제850조도 함께 개정되었다. ... 제소권자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구민법은 부에 한정하였으나 개정민법은 처에게까지 확대하였다. 1997년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친생부인의 소의 제기기간에 관한 것이었으나 그 기본취지에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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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법, 혼인] 가족법 - 혼인 총정리

  처가 중혼인 경우, 子는 양 父 모두에게 친생추정을 받는다 → 845조 준용이 타당하다는 견해 (박병호)b. ... 추정이 번복된다ⅰ. ...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될 경우에만 특유재산의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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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2006 개정 가족법 조문(한글)

  (부의 친생자의 추정) 1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2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1친양자 ... 될 자의 친생(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08조의4 (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1친양자로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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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모와 인공수정

  그러나 친생자추정은 부부의 정상적 혼인생활에 의하여 子가 포태(임신)된 경우에 한하므로, 대리모가 의뢰자의 정자에 의하여 출산한 경우에는 그 아이는 대리모의 남편과 사이에 부자관계는 ... 추정될 수 있다. ... 따라서 대리모가 낳은 아이는 대리모의 남편의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어 대리모의 남편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또한, 희망부모(대리모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가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0.19 | 수정일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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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법학개론, 법철학 요약

  법률적으로 정식의 혼인에서 나온 자식은 부자 사이에 친자관계를 추정한다. 이를 친생추정이라고 한다. 이는 강력한 추정이다. 그 추정은 아무나 깰 수 없다. ... 친생추정을 받아 비록 친부는 아니지만 법 적으로 부를 둔 아이도 양육에는 큰문제가 없다. ... 오로지 친부로 추정되는 부만이 친생부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부인은 일 정한 기간 내에만 인정된다. 그 시간이 지나면 친자관계는 고정불변이다.

  리포트 | 3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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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폐지에 대한 문제 제기

  *민법 제 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이 정하는 바와 같이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의 아이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을 한다.막상 아이가 아내의 성을 따랐을 때, 남편은 내 자식이라는 어떤 책임감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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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수사는 범죄감정·감식을 지칭하는 의미로만 통용되기도 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수사방법의 개선을 위한 의미로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거나, 과학적으로 행하는 모든 수사를 과학수사라고 한다.

  과학수사의 범위과학수사란 사건이나 사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연구하는 분석, 알려진 기존의 사실과 사건의 특성을위한 학문으로 사망원인, 사후경과시간 추정 ... , 법치학적 개인식별, 수사식물학, 플랑크통, 세균으로 세분하고 있고 유전자 지문은 DNA지문분석법, DNA에 의한 친생자감정, DNA자료은행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 분류하고 있다.최상규는 과학수사를 법의혈청학과 유전자지문으로 크게 분류하고 법의혈청학은 혈흔, 타액, 정액, 모발, 분뇨, 인체조직, 장골, 혈액형, 혈청형, 적혈구효소형, 백혈구형, 친생자감정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0.12 | 수정일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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