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관계" 검색결과 181-200 / 19,6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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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자료조사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를 말한다.우리나라는 토지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을 따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등기와 건물등기, 그리고 집합건물등기로 구분 할 수 있다.집합건물 ... 소유권이외의 관계되는 것으로 권리등기이며 실체법상 효력이 있다. ... 하는 관계를 말한다.등기부등본은 기본적으로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져 있다.표제부는 건물의 객관적 상황을 표기한 것으로 사실등기에 해당한다.갑구는 소유권에 관계되는 것, 을구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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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별지 제91호서식]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과세기간 . . . ～ . . .)처리기간즉시납세의무자①주소전화번호－②성명③주민등록번호신청내용과세대상토지⑨소유자( ... 세대주와의 관계)⑩취득일⑪제외되는면적(㎡)④토지소재지지목⑦면적(㎡)⑧용도지역⑤공부⑥현황「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제18항에 ...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부지증명을 포함합니다)(1부)없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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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관리신탁(신탁 교육)

  대출약정 대출약정 : 사업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약정 1 동시 신탁계약 체결에 따라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 지정 ( 수익권증서 발급 ) 신탁계약 체결 1 토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소유권확보 ... 미분양 물건 발생 시 , 담보신탁으로 전환하여 차입자금 채권확보 등 지속적 사업수행 가능대리사무 주요 내용 3 개발대리사무 구조 금융기관 시공회사 신탁회사 ( 자금관리 ) 시행자 ( 토지소유자 ... 분양신고 수리 분양사업자 ( 시행회사 ) 허가관청 사업 관련 이해관계인 ( 시공회사 등 ) 3. 분양신고 신청 5. 분양계약 체결 6. 분양금 입금 7 . 자금집행 9.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 수정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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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기사 필기 합격 위한 기출 기반 요약본 (과목별)

  정지시킬 수 있다. -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증명서로 정정해야 한다. - 토지소유자 관한 정정사항이라면 등기필증 ... 변경된 경우 그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단,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한다. ... 토지소유자의 신청 대위1. 공공사업 등의 토지 : 해당 사업의 시행자2. 국가, 지방자치단체 취득 토지 : 해당 토지 관리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장3.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22.03.17 | 수정일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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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2학기 상법심화 기말시험 과제물(선고 2016다255125 판결)

  내에 있는 토지의 자기 소유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고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를 소유권취득예정자 겸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신탁회사에 위 토지 ...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 신탁회사 앞으로 마쳐진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이 예상되는데, 무자력인 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도가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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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밖의용도계토지 및건축물소유자토지소유자건축물소유자(총6쪽 중 제4쪽)소유권외의권리대상건이전설정건해지또는소멸건토지소유권변환총면적시행 전사유토지국공유지그 밖의 토지㎡( 필지)시행 후시행자 ...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다. ... 1인의 분양대상자로신청권리신고(권리종류별)소계토지 및 건축물소유자토지소유자건축물소유자소계신청인수건(인)권리자별관리처분(단위: 인)권리자별대상분양청산수용협의매수그 밖의처분소계주택상가그

  서식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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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 부의 불평등 발표자료 PPT

  이러한 토지소유의 격차는 개인간의 격차에서 더 나아가 지역간의 격차 , 교육 , 의료 , 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양극화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 ... 부의 불평등 부제 : 토지소유에 대한 불평등연구배경 및 목적 부동산 - 토지 개념 과거 사회의 토지 소유형태 토지 소유 통계현황 토지소유 불평등과 시사점 토지소유 양극화의 해결방안 ... 연령대별 토지소유 현황의 불평등 면적기준으로 50 대 , 60 대 , 40 대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토지소유자의 거주지별 관외 소유비율토지불평등은 사회적 정의감을 해치는 가장 큰

  리포트 | 4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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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정리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매입)하지 아니 하고 토지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당해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에 해당하는 면적(체비지)과 도로, 공원, 녹지 ...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지방이전법인? 개발사업법인좌동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1. ... 토지소유자와 합의되면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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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비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는 부동산에 관련한 권리관계와 부동산 표시를 공적 장부에 기재함으로써 모든 사회구성원이 이 부동산의 소유자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 이를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공시함으로써 토지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2)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비교3)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한 방법현재 한국의 부동산공시제도는 ... 본론1)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개념한국의 토지공시제도는 크게 등기제도와 지적제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은 유의미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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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등청구소장 샘플1

  상기 사실관계와 민법 제3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안은 위 근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구 건축물은 현재 멸실되었습니다.)이 소외 진○○의 소유였으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 그런데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결 어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3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료청구를 하기 전에는 경락대금 완납일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법원이 정하는 지료(임대료)

  서식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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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등본 바로알기

  같이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왜냐하면 토지 위에 어떤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나중에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부동산매매계약을 한다면 계약을 체결하기 ... 표시란에는 부동산의 상황 즉 토지의 소유권 · 지번 · 지목 · 평수 등이나 건물의 소유지 · 종류 · 구조 · 건평 등 및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목적 부동산의 동일성을 표시하며 ...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있습니다.소유자(소유권)이 표시되어 있고, 압류및 압류 말소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소유권은 소유자가 변동될 때마다 소유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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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다모아 기출문제Zip)_변호사시험

  X토지의 소유자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면서 당일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乙이 2018. 4. 4. ... 사망하자 X토지는 자녀인 丙과 丁에게 공동상속되었다. 丙은 2018. 9. 9.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근거로 X토지 전체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매매계약을, 예비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문제 > 위 소송의 변론과정에서 甲은 乙로부터 X토지를

  시험자료 | 16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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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경제사)중세시대 토지제도 시험답안작성용 포괄적 정리 자료

  새롭게 성립되었는데 토지의 사적소유관계가 발전하고 봉건적인 지주전호제, 자영농민의 토지소유가 일반화되었다. ... 그리고 이같은 토지의 사적소유위에 봉건국가와 지배층이 봉건적 신분직역관계를 중심으로 수조권을 수수, 관장하여 일반 토지소유 자영농민과의 사이에 전주전객의 관계가 성립하였고 따라서 농업생산은 ... 중세의 토지제도를 통일신라기와 고려시기로 나누어보고자 한다.신라 통일기는 장기간의 통일전쟁아래 토지소유주체의 변동과 토지의 사적소유관계의 발달이 이뤄졌고 이를 기반으로 신라 귀족층이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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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 대비용 세법 지문정리

  [저가양도 고가양수]①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 5억원의 토지를 4억 5천만원에 취득한 경우②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 5억원의 토지를 5억 5천만원에 양도한 경우③ 특수관계 ... 분리과세가 되기 위한 농지는 농지 소유자의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거리제한과는 관계가 없다.? ...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7 | 수정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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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동일인 소유의 경우가 여럿 발생할 수도 있다. ... 한다.따라서 (토지 위) 건물의 토지에 대한 잠재적인 용익관계를 현실법정지상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그런데 건물은 그 성격상 토지의 이용권이 전제되어야 존립할 수 없으므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건물과 토지의 이용관계에 있어 불가분성을 인정해야만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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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제안서, 변경 제안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로 합니다)를 적은 ... 법 제40조의7제6항제1호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 따른 ... 법 제40조의7제4항 후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한 사항을 적은 서류아.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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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일 경우 “보유 현금”에 √표시를 하며, 현금이 아닌 경우 “그 밖의 자산”에 √표시를 하고 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6.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란에는 본인 소유 ... 금융기관 예금액원③ 주식ㆍ채권 매각대금원④ 증여ㆍ상속원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원[ ] 부부 [ ] 직계존비속(관계: )[ ] 그 밖의 관계( )[ ] 보유 현금[ ] 그 밖의 자산 ... 부동산의 처분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7. ⑦ “토지보상금”란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익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를 양도하거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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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민법) 조문해설-가맹거래사

  이는 후순위권리자나 저당물의 양수인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도 미친다. ... , 乙 소유의 토지(포위된 토지)의 매수인은 무상통행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또한 甲 소유의 토지(피통행지)의 매수인에 대해서도 무상통행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예컨대 A가 그 소유의 토지에 대해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 B는 A에 대해 그 토지에 대한 ‘인도채권’을 취득하는 바, 이 채권은 매도인 A만을 상대로 그 토지의 인도를

  리포트 | 4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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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사례에서 언급된 법정 지상권의 개념과 해당 개념이 어느 정도까지 법원에서 인정될지의 여부, 또한 甲이 소유한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는 어떤 식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사실관계를 ... 있다.따라서 이러한 민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과 특징을 바탕으로 상기 사건에서 甲, 丙, 丁을 둘러싼 법적 관계와 이슈를 분석하고자 한다. ...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건물소유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며, 민법 제366조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 중 하나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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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부동산 ) 각 공적 장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서술하시오.

  이것은 부동산의 표시 그리고 소유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 권리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부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서류이다. ... 임야대장이라고도 부르는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유자, 그리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록되어있는 공적 장부이다. ... 이 토지대장을 떼어보면 땅의 면적과 지목,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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