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내는법" 검색결과 181-200 / 10,3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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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정의(발명의 성립성)

  현재 발명은 특허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특허법상 발명의 정의특허법에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허법 ... 발명의 정의를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발명이라고 인정될 수 없으며, 이는 특허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발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 않는다.고도발명은 그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발명의 정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명의 정의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면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법상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10 | 수정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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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에서 본 두 발명 사이의 동일성

  정당한 권리자가 모인 출원된 발명과 자신의 발명이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한 후 모인 출원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혹은 특허권을 받아내야 한다. ... 전자의 판례에서는 구성이 달라 효과도 새롭게 얻어냈으므로 특허발명과 선행 발명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결하였고, 후자의 판례에서는 구성이 비슷하여 효과도 새로울 것이 없어 특허발명과 선행 ... 특허법 제 29조와 발명의 동일성 ············ -2-4 . 특허법 제 34조와 발명의 동일성 ············ -3-5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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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요약정리

  < 제 2장 특허법·실용신안법 > p.15제 1절 특허법 일반 -> 기술·발명에 대한 보호, 산업발전이 목표(산업재산권)Ⅰ. ... 이유로 인해 권리행사상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그 설정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도 실시할 수 없다Ⅱ. ... 서언- 특허법 33조 : 발명자와 그 승계인으로 제한하되 특허청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허를 받을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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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전략론 ) 하나 산업 내에 경쟁하고 있는 3개의 경쟁기업 선택 VRIO 분석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오리지널 의약품은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모방하는 제품들을 만들어 낼 수 없다. ... 세 회사 모두 제약 회사라는 특성에 따라서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모방하기 어려운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며, 모방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력이 ... 경영전략론 하나의 산업 내에 경쟁하고 있는 3개의 경쟁기업을 선택하여 VRIO 분석을 행하시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9 | 수정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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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분류(법률행위적 행정행위<명령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분류(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020-2 과학기술행정법발표논문 자료집행정행위의 내용목 차Ⅰ. 서론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Ⅲ.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Ⅰ. ... 실정법상으로 재결·개정·특허 등 여러용어가 있다.확인행위의 예로는 당선인의 결정, 국가시험합격자결정, 발명권특허, 교과서검인정, 행정심판재결, 소득금액결정 등을 들 수 있다.2) 성질일반적으로 ... ·변경·소멸시키는 행위(특허)와 타인을 위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완성하거나(인가) 타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행위(공법상 대리)가 있다.1) 특허(1) 특허의 개념넓은 의미에서 특허는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14 | 수정일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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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그러나 이 권리는 회사의 내부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외부 계약에 대해 직접적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주주는 주식회사의 구조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정을 통해 ... 주식회사 내에서리를 보호하면서도 회사 경영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나. ...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5년 12월 23일에 두 특허권의 전부 이전등록을 완료하였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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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광대 인강 기업가정신및창업기초 중간고사 시험문제 족보(59문항) A+자료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법적권리는 무엇인가?① 디자인권 ② 상표 ③ 저작권 ④ 제작권 ⑤ 담보대출권20. 특허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할 시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 향상⑤ 기업 내 지배력 강화7. ... ① 내가 좋아하는 일② 내가 잘하는 일③ 시장에서 원하는 일④ 가치적 자율성⑤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43. 다음 중 바람직한 벤처성장의 선순환고리는 무엇인가?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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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최신 인강 기업가정신및창업기초 중간고사 강의노트

  다른 사람이 유사한 제품을 만들 수 없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밑창 바꿔 끼워 신는 신발_마이오운 박상목 대표클라우드펀딩_지분투자, 대출, 보상, 후원5) 돈 벌어다 주는 특허특허권에 ... 정제하고 있으면 안 되는 기업 사회, 기업 내 성장을 위한 조직문화에 대한 고민새롭고 정교한 경쟁자들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함유능한 인재들의 조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함우리 회사의 지속 ... 사내 기업가정신의 개념 및 필요성사내 기업가정신이 이미 설립된 기존 조직에서의 변화와 가치창출, 혁신적 인재 양성을 위해 확대됨더불어 기업가정신, 공공 영역의 기업가정신, 대학 내

  시험자료 | 4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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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과 개발 중간정리

  자에 대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관 또는 심사관이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근거해 정한 기간Ex) 의견서 제출기간15. ...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날 or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날에 보정해야 함-특허출원인이 기한내에 보정하지 않은 ... 기간의 종류-법정기간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기간Ex) 거절결정불복심판기간( 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지정기간 :출원, 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는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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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4_무역법규 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관리하는 법 → 국제성을 인정하여 국제상관습이나 국제조약을 준수- 국제법규나 국제협정에서 무역에 관한 제한 규정이 있을 때 최소 범위 내에서 운영(2) 수출입 품목관리수출입 품목관리는 ... 지정장치장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장소이고,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이다.특허보세구역 :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서 개인이 하는 보세구역이다. ... 반출물량을 고려 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다고 한다.(2) 보세제도 관리이 보세구역들의 관리는 관세 채권 확보 또는 보세구역 안에서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지정보세구역은 화물관리인이, 특허보세구역은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9.04 | 수정일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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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 2강에서 인적자원의 부족대책과 과잉인력 대책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확산으로 각 분야별 인적자원의 부족과 과잉인력이 이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적자원의 과잉인력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다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을 제외하고는 재직중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상기 ... 상표/디자인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특허청 웹사이트에 자세히 기재되어있습니다.3. ... 아니라는 것도 머릿속에 떠올랐다.이에 소속조직내 상표 및 디자인 심사 업무에 AI 기술을 도입한 사례로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력과잉 인력 대책을 설명하고자 한다.Ⅱ.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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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시험 예상 및 기출문제 21장(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특허법 관련?내용들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의약품은 말 그대로?특허 전쟁으로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특수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라도 알아두셔도 좋을 내용들입니다.? ... ★★★) - 각 국의 허가 특허 연계제도 비교 * 개념문제입니다. * 둘 중에 맞는 하나를 선택하세요. 1) 품목 허가권자는 허가 후 30일 내 식약처에 특허목록 등재 신청을 해야 ... ① 등재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등재 특허권이 무효라고 판단될 경우 ③ 특허권 등재자와 등재 특허권자가 통지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경우 ④ 등재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려된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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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정신 및 창업기초 강의노트

  >특허가 등록 되기 전에는 반드시 비밀로써 관리하여야 하고,사업을 준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하도록 한다.2. ... ‘전략적 개선’기업 전체 또는 구조적인 변화 등조직적인 개선의 노력‘사내 벤처의 장려’누구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조직 차원의 지원기존 조직 내에서 별도의 비즈니스 조직을 창출2 ... 정부의 법적인 규제가 우리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정부의 승인 및 허가가 필요한 분야인지 확인3.

  리포트 | 1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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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특허취소신청과 특허무효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지식재산 심판소송실무)

  해당되어 무효 된 경우에는 무효된 원 특허권자 등은 일정범위 내에법정실시권을 갖는다. ... 특허권존속기간중에는 물론, 특허권의 소멸 후에도 가능(법 제133조 제2항)하다.무효사유(법 제133조 제1항)에는 특허무효사유는 법정되어 있어 그것 이외의 다른 사유로 무효 심판을 ... 특허취소신청 제도2017년 3월 1일부터 특허취소신청제도가 특허법 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공고된 특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심판관이 검토하는 제도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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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규정: 「특허법」 제201조, 제203조 및 「실용신안법」 제41조).2. ...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앞쪽)【출원구분】 □ 특허출원 □ 실용신안등록출원 ...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또는 「특허법」 제55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선출원에 따라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상기 우선권주장을 동시에

  서식 | 1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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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과제- 선출원주의

  채 그 발명으로 사업을 하거나 해당 발명의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시,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 내에서 통상실시권을 부여합니다. ... 과목특허법학기과제명동일한 발명에 대한 선출원과 후출원이 있는 경우, 선출원을 원인으로 하여 후출원에 대해 적용 가능한 특허요건에 대해 설명하시오.1. ... (법 제29조제3항).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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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스원과 레드불은 모두 '빨간황소'를 표시로 사용하고 있다. 레드불은 불스원 상표의 무효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사례에서 상표권 유사와 무효를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세요.

  서론레드불은 2016년 불스원 상표가 상표와 유사하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불스원의 손을 들어줬다. ... 특히 황소의 배경이 노란색은 도형의 모습만 다를 뿐 비슷한 이미지를 준다.2)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결과"상표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두 상표가 서로 유사하여 ... 본론1) 황소모양 상표 유사성레드불은 붉은 황소가 뛰는 역동적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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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그라 용도특허 고찰 산업재산권학 A+ 과제

  기술적 측면과 법적 측면에서의 비아그라 용도특허에 대한 고찰목차1. 기술적 측면에서의 고찰2. 법적 측면에서의 고찰1. 기술적 측면에서의 고찰그림 1 ? ... 법적 측면에서의 고찰그림 3 ? ... 이 특허 공고 내 명세서에서 피라졸로피리미디논은 환형 구아노신 3',5'-모노포스페이트 포스포디에스테라제(cGMP PDE)의 강력하고 선택적인 억제제이며, 안지나, 고혈압증, 심부전증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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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조사하시오.

  퀄컴은 2017년 애플이 자신들의 특허기술을 애플의 일부 기기의 제조 및 이용 시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하여 법적인 논쟁이 지속되고 있었다. ... 자신이 경험했던 갈등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직 내 갈등 문제를 다룸에 있어 갈등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 이 갈등에 의해 애플은 본인들은 퀄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퀄컴은 애플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로 팽팽하게 맞서는 현상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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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 공학법제 특허요건 및 판례 정리 만점 레포트

  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고, 출원일 이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람의 혈액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2]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 또한 디자인보호법은 공업상 이용가능성인 반면에 특허법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으로서 산업의 범위에 서비스업도 포함된다. ‘이용가능성’은 장래 이용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다. ... ① 산업상 이용가능성(法 제29조 제1항 본문)특허요건 중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으로 조문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09 | 수정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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