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재협상" 검색결과 181-200 / 8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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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발효에 대한 느낀 점

  일단 예전부터 논란을 일으킨 농수산물품에 대한 것인데, 한 때 전 국민 촛불시위로 이어졌던 미국산 소고기 파문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살도 있었다. ... 이로 인해 FTA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어났었고 최근 뉴스기사에 따르면 국회에서 ISD재협상에 관한 촉구 결의안이 나오면서 재협상 준비를 하고 있다. ... 참여정부시절부터 시작된 FTA협상인데 정부가 바뀌면서 협상재수정을 하였다고 너무 극단적인 의견을 내세우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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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농업정책

  그럼에도 쇠고기의 자급률은 113%, 돼지고기의 경우 79%, 가금류의 자급률은 100%를 유지하고 있다. ... 한-MERCOSURFTA 체결을 통해 MERCOSUR 내 자에 기여 ... 그리고 농자재 수입에 대한 수량제한을 없애고 수입관세율을 낮춤으로써 수출을 촉진하고 효율이 좋은 수입농자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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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

  한미 FTA는 이미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자동차와 소고기와 관련하여 추가협상 중이다. 2010년 한국과 중국의 교역 비중은 20.5%로 대미 교역비중 9.7%를 상회하여 실제 관세인하를 ... FTA는 한미 FTA 보다 더 큰 거시경제 효과를 창출중국과의 FTA는 한미 FTA와 비교될 만큼 큰 이벤트가 될 것이다. ... 그러므로 농업분야 협상은 과거의 다른 FTA때보다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한중 FTA는 과일류나 축산품 외에도 농가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곡물류, 채소나 화훼류 심지어 한약재나 특용작물까지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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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장기적으로 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소비가 늘어나면 대체재인 돼지고기의 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제주도 등의 감귤 농가들도 타격받기는 마찬가지이다. ... *농업협상내용쇠고기, 돼지고기, 인삼, 고추, 마늘, 양파 등에 대해 물량기준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우리측이 요구한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반영하였고, 일부 핵심 품목은 관세철폐 ... 그러나 결국 2007년 4월 2일, 한미 양국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USTR 부대표 및 양측 대표단이 참여한 고위급 협상에서 오랜 시간의 난항 끝에 작년 2월 개시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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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커뮤니케이션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문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문에 둘러싸고 한국사회를 흔들었던 갈등과 논란은 2008년 4월 18일 한ㆍ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직후 시작되었다. ... 문제점쇠고기 파동에 대한 초동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재협상 등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예전부터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은 조금씩 제기되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 시점에 맞춰 전격적으로 한미 양시작간의 협상이 타결되면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14 | 수정일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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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자유무역협정 및 수입 재개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미 FTA와 미국 쇠고기 재수입, 무엇이 쟁점인가?2.2. 미국산 쇠고기의 찬성/반대 입장과 그 이유2.3. 쇠고기 재수입에 따른 각 부분 변화 현황조사2.3.1. ... 한미 FTA는 워싱턴에서의 초기 협상 이후 8차례의 공식 협상, 2차례의 고위급 협상을 거쳐 4월 2일에 공식 타결된 바 있다. ...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변화지난 1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논의가 시작된 이후 한우의 산지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이 발표된 지난 18일에는 암?

  리포트 | 3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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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쇠고기 협상을 통해 바라본 한국 정부의 협상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한미 쇠고기 협상을 통해 바라본 한국 정부의 협상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I. ... ’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한국의 검역주권 보장 명문화광우병 SRM분류 기준 재정비 등2008. 6정부 ‘쇠고기 고시’ 유보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을 통한 사실상 타결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 건강 보호를 위한 위 생 및 검역에 관한 국제전면 보류2007. 6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과정 보류 해제2007. 8미국산 소고기 수입검역시 등뼈 발견으로 검역 중단 후 재개2007.

  리포트 | 1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0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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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한미 FTA 체결과 재협상

  FTA 협상의 전단계5. 4대 선결조건6. 한미FTA 주요내용7. 한미FTA 효과예측8. 한미FTA 재협상Ⅲ. 결 론Ⅰ. 서 론이번 2010년을 기준으로 한? ... 한-미FTA 협상 관련 미국의 4대 요구와 한국의 조처위 그림에서 보듯이 미국이 요구한 내용은?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안 취소? 스크린쿼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3.약값 인하를 위한 '약값 재평가 제도' 도입 중단, 4.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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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수출 자율 규제

  발견되어 수입 중단2007년 10월11일 ~ 12일제1차 한미 쇠고기 협상 - 수입불허 판정으로 인한 협상 결렬2008년 4월 18일제2차 쇠고기 협상 타결 - 한미 쇠고기 협상 ... 국민들의 반발이 끊이질 않고, 계속해서 재협상을 요구. ... FTA 추가 협상과 문제점(3) 30개월 이상 소고기에 대한 항구적 제한 여부 Finally, Korea confirmed that it will publish its import

  리포트 | 3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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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논술2D)이명박정부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현안들을 조사하여정리후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0K 영어영문학과 세상읽기와논술2D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좀 더 업그레이드

  중국도 이 대통령의 노골적인 한-미 동맹 강화 노선을 대중국 포위전략이라고 의심하면서 차가운 눈길을 보내고 있다.그는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굴욕적인 미국 쇠고기 협상을 ... 대북 포용을 주장하는 한 전문가는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이) 대단히 위험한 인식과 가정 아래 세워졌다”며 “당장 북한이 대화를 단절하고 김영삼 정부 시절과 같은 통미봉남(通美封南 ... 불리는 정부의 외교정책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개방, 아시아 지역 외교 확대가 그 핵심이었다.새 외교정책은 전반적으로 지난 10년간 나타났던 변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5.03.09 | 수정일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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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집회 최순실게이트 국정농단 촛불집회를 통한 미치는 영향, 시사점, 나의생각, 촛불시위, 촛불혁명 촛불항쟁 촛불집회 시초와 역사, 의의, 대표사례, 장단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2008년 5월 2일10대 여학생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처음 연 뒤로 많은 시민 들이 수입조건 재협상을 외치며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 선진 문화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만큼 성숙된 시위 문화라고 본다.2009년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특히 2004년 3월 노무현대통령 탄핵 사건이 일어나자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일어나 결국 탄핵을 주 도한 한나라당이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참패하는 데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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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FTA의 문제와 활성화 및 향후대책방안0k

  만일 한쪽이 이러한 문제로 국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 양국정부는 반대의견을 유발한 조항을 재협상해 FTA로 초래된 강력한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는 것이다.한중 FTA가 ... 따라서 한중 FTA 협상에서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사태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중국언론이 보도했다. ... 경제규모 세계 2위이자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그 경제적 효과는 한미 FTA나(對)중 경제의존도 심화에 따른 위험 확대를 넘어 경제종속으로까지 부를 수

  리포트 | 2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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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정치, 우리나라 민주정치, 민주정치 발달과정, 한국민주정치의 과제

  두 달여 만인 같은 해 11월수입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돼 다시 수입이 금지됐다.지난해 4월 한미 FTA 협상과 연계해 수입이 재개됐으나 두 달 만에 수입 금지품목인 갈비가 발견돼 ... 제정해 미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에 이른다.우리나라는 미국 산 쇠고기 수입 금지조치를 내린 지 거의 3년 만인 2006년 10월 ‘30개월 미만의 소 살코기’ 수입을 재개 했으나 ...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평가받으면서, 우리 측에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해 왔고 지난해 10월1차 협상 결렬 후 이번에 협상을 타결 짓게 됐다.

  리포트 | 2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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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시각으로 바라본 미국산 쇠고기 협정 무효화의 가능성

  한-미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도 이들은 막후에서 협상을 조율하거나 우리 정부를 전면에서 압박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다.행정부-의회-이익단체-축산업자’로 이어지는 미국의 ‘쇠고기 커넥션 ... 결국 이러한 무책임한 소의 사육방법은 광우병이라는 고칠 수 없는 신종 고질라 같은 존재의 병을 만들어 냈으며 이것이 현재 진행되는 한-미간의 쇠고기갈등의 원인이 되었다.특히 문제가 ...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선 새 수입위생조건의 장관 고시 철회와 전면 재협상 없이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한다.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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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건강식품 관련 PEST 분석

  관세 철폐 농업 ∙섬유 - 쌀과 관련 제품 : FTA 협상에서 완전 제외 - 국내외 가격차 큰 품목 : 현 관세 유지 , 일정 물량 수입쿼터 마련 - 쇠고기 15 년 , 돼지고기 ... PEST 분석 4 P olitical Key Factor 한 ∙ 미 FTA 국내 영향 실질 GDP 0.42% (29 억 달러 ) 1 .99% (135 억 달러 ) 증가 증가 단기효과 ... 미 FTA 체결 자료출처 : KOTRA 무역관 Ⅲ.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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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 및 경제안보 (한미FTA, 한중FTA, 한미외교정책, 다자협력안보)

  문화적 종속 공공서비스 등 사회기반 몰락 Text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 스크린 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 한미 FTA 한중 FTA 한미외교정책 다자협력안보한미 ... 그리고 한미 FTA 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선결조건 ( 스크린쿼터 축소 혹은 폐지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 약가재조정 중지 ,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 ) 을 따를 경우 , 문화마저 ... 논의가 시작되었다 . 2006 년 2 월 3 일 , 양국이 한 · 미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한 후 , 2007 년 4 월 2 일 , 14 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하였다

  리포트 | 3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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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입쇠고기사건

  한- 미?호간 수입쇠고기 분쟁 쟁점의 재검토2. 한- 캐나다간 수입쇠고기 분쟁 해결의 모색Ⅰ. ... 패널의 진행 과정에서 수출국들은 쿼터의 미소진 문제와 함께 전반적인 우리나라 쇠고기 산업의 수입 및 유통제도에 대해 GATT 및 WTO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과 소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 사건의 배경(1) 경제 성장과 BOP협상한국은 1970년대 이후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민 소득이 높아짐.15 : 패널, 최종보고서 제출(1) 한국과 미?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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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체결과정과 찬반양론의 근거를 조사하고 한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전망해 보시오.

  이를 두고서 ‘경제 종속’이라고 하는 건 시장경제의 기본조차 인지하지 못한 주장이다.3. 재협상을 해서 국익이 훼손됐다?우리가 지난해 재협상에서 양보한 부분은 자동차였다. ... 민주당은 지난 10월 29일 “재협상 없이 통과도 없다. ... 한미 FTA 비준안은 19대 국회에서 다시 심판해야 한다”며 “미국과 재협상해 FTA 조항 중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라도 폐기해야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ISD는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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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우평파동에 대한 1인 발표 수업 진행내용

  미 의회 제출과 연계되도록 추진.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은 한미FTA와 연계시키지 않고 국민의 식품안전 확보차원에서 검토. ... 수입재협상한미FTA 국회비준문제는 면밀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 필요사회적 합의국민의 의견1등 중심 사고 –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지만 한국 행정의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풍토 최고급 ... (정권 교체 후 180도 입장 변화)협상결과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협의가 2008년 4월 18일 타결 (1단계) 30개월령 미만 뼈 포함 쇠고기 (2단계) 30개월령 이상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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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시장개방의 찬성과 반대의견, 쌀시장개방 정책의 향후 과제

  한-미 FTA가 체결된 마당에 미국이 400%란 고율의 관세를 동의할지도 의문이다. ... 원칙”에 따라 개방되었으나, 우리나라와 필리핀, 일본은 쌀에 관한 관세화 유예, 의무 수입물량 수입하였다.(2) 쌀 관세화 유예 연장또한 2004년의 재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 ... 따라서 관세화로 개방 시 국내 쌀산업에 큰 충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② 쌀시장 개방 반대의 이유로는 한-미·한-중 FTA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 쌀이 국산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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