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보험법" 검색결과 181-200 / 29,0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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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사회] 이민정책 학습보고서

  헌법, 국적법, 재한외국인 처우에 관한 기본법에서의 이주민은 외국인과 함께 외국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한 자를 뜻한다. ... 그러나 규정 현행법을 살펴보면 사회보험법 체계에 따른 법령 외에 공공부조법 체계, 사회보상법 체계에 따른 법령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적용규정이 없어, 혼인 등을 통해 국적 취득이 예정된 ... 훈련 운영, 이중 언어 강사 양성사업, 결혼이민자취업지원 사업, 내일배움카드제(직업 능력개발계좌제), 취업성공패키지, 다문화 IT 방문 지도, 다문화아동 보육료 지원 등이 있다.대한민국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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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보건의료법규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변화 과제 (감염병)

  , 재귀열, 발진열2종급성전각회백수염, 백일해, 마진(홍역), 유행성이하선염, 유행성뇌염, 공수병, 말라리아3종결핵, 성병, 나병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사회부에서 보건위생사무를 ...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감염병 관련 법규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1종콜레라, 페스트, 장지브스(장티푸스), 발진지브스, 이질, 파라지브스, 성홍열, 디프테리아, 천연두, 유행성뇌척수막염 ... 건강보험, 고령화, 저출산, 만성질환의 증가, 소득증가와 의식 수준의 향상 등 다양한 요인은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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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제도 의의 및 목적,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도입을 촉진하였다.1977년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고, 1978년부터 직장의료보험을 시작으로 제도를 도입하였다. ... 당시 대한민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다. ... 당시 대한민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국민 소득 수준이 향상되었으나, 의료비 지출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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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과 관련된 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본 글에서는 영국과 미국, 일본 및 대한민국의 아동복지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 영국의 아동복지정책 관련 사회보장제도2. 미국의 아동복지정책 관련 사회보장제도3. 일본의 아동복지정책 관련 사회보장제도4. 대한민국의 아동복지정책 관련 사회보장제도Ⅲ. ... 할 수 있는 가족수당법이 제정되었다.2) 영국의 아동복지정책(1) 사회보험: 영국에서의 사회보험 중에서 아동복지와 관련한 직접적인 보험은 없으며 대부분 아동이 속한 가정의 부모들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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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Ⅰ. ... 가장 먼저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활력과 성장 잠재력의 약화에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 그리고 주택의 수요도 줄어들 것이기에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이런 변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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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사회복지행정(제1, 2, 3, 4, 5, 6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행정)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사회복지행정(제1, 2, 3, 4, 5, 6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행정)목차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사회복지행정(제1, 2, 3, 4, 5, 6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행정 ... 사회복지행정* 참고문헌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사회복지행정(제1, 2, 3, 4, 5, 6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행정)I. ... 공적부조법으로는 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이, 1962년의 ? 재해구호법'과 '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이 입법되었고, 사회보험법으로는 1960년 ?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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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보건의료정책변화 비교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 변화① 제1기(1945~1960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6 25 전쟁, 419혁명 등 정치적 변혁? ...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 변화2.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의 현황II 국외 보건의료정책 변화1. 미국 보건의료정책 변화2. 네덜란드 보건의료정책 변화3. ...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의 현황? 의료기관간 역할과 기능 미정립, 비효율적인 진료현상, 의료자원 편중, 의료서비스 관리의 내실화 결여 등?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22 | 수정일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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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가장 또는 심각한 아동권리침해의 사례를 들어 개선방안

  이처럼 이주아동의 정의에 등록이나 미등록, 합법이나 불법체류, 부모의 법적 지위를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부모를 둔 아동으로서 국내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근로자의 ... 미등록 이주민 아동의 아동권리침해에 대한 개선방안1) 출생시 국적취득권2)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3)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한 사회보장 확대5. 나의 의견Ⅲ. ... 동 법안이 수정을 거쳐 2010년 10월 22일 김동성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는데, 발의된 법안 제2조에 따르면 이주아동이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부모를 둔 아동으로서 국내에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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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사회가 도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3개이상 제시하시오

  본론1) 고령화 사회의 노인 빈곤 문제2) 해결방안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대한민국이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다양한 노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본론1) 고령화 사회의 노인 빈곤 문제대한민국은 수많은 사회문제가 나타나는 복잡한 국가이지만, 그중에서도 노인 빈곤의 문제는 고령사회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 대한민국의 경우 복지선진국들의 사회정책을 그대로 활용할 수도 없을뿐더러, 복지만 강조하다 보면 정책 자체가 빈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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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학개론 레포트 사회복지성숙단계의 정부 별 변천과정과 자신의 생각 (긍정적인 면, 보완할 면)을 논하시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절대적 빈곤을 겪으면서 경제성장의 염원에 목말라 있었고 국가주도의 급속도로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복지에 대해 배제되어 왔다. ... 본론대한민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루기까지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성장해왔는데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이 대두된 시기는 1980년 대 부터라고 할 수 ...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복지행정은 체계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안정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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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건강증진 정책 및 관련사업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1961년 까지-1950년6월25일 한국전쟁 이 발발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피난민과 전재민의 구호에 급급했다. ... 대한민국 정부 수립기-광복을 맞은 후부터 미 군정 시절 3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한 보건의료인력을 중심으로 미국식 보건의료제도가 도입되었다. ... 육성하고 자율적 의료사업을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치료중심의 의료보험도 국민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으로 바뀌어 1999년 2월 8일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고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28 | 수정일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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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종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이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 같은 정책은 산재보험이 일반 민간보험(사보험)과 달리 사회보장 성격을 지니고 있는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한편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불명하거나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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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받은 레포트] 다원문화사회의담론 기말 대체 레포트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주노동자들의 건강을 보장해 줄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서론이주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국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칭한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 *산재보험 적용 배제와 신청의 어려움 문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적용 제외 규정에 따르면, 농업?임업?어업?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5.31 | 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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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정치적,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못하였고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전쟁고아의 수용과 보호, 전쟁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한 각종 구호시설이 등장하였고 ... 또한 아동복리법과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고 고아 입양특렵법이 제정되어 외국입양을 합법화 하였다. 1963년에는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보험법이 각각 ... 현대 사회에 오면서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 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고령사회기본법,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 등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노인들을 위한 사회 복지 관련법들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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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학 보조공학 관련 사이트 및 보조공학 장치(A+)

  장애아동 재활보조기기 지원사 업, 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 보조기기급여 지원 사업, 지역사회의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9 ... g_page=intro&m_page=intro02- 운영주체: 한국보조공학사 협회- 목적: 장애인과 노인의 원활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뒷받침하는 보조공학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 , 각종고지서, 영수증, 통장 내역 인식 가능출처: 2021 대한민국보조공학기기박람회13.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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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5대 사회보험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시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 한국의 5대 사회보험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시오.? 본 문1. ... 서론한국의 5대 사회보험 중 하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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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와인권_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2.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보고 본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5)

  사회보험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4대 보험으로 보장하고 있고, 공공부조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실행하며, 사회복지서비스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의 복지 ... 대한민국헌법 31조에는 모든 국민은 자녀에게 초등교육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8조에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으로 의무교육을 ... 한다.따라서, 법적 구속력과 이행 의무가 있는 세계인권선언이 대한민국 안에서 누구나 누리는 보편인권선언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한 법망이 필요하며, 인권에 대한 우리의 관심으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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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문제와 인종주의극복방안

  만약 부모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직장에 취업한다면 이 상황이 해결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다지 쉽지는 않다(석원정, 2023).대한민국의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관한 법률인 ‘아동복지법 ... 역사적으로, 한국은 높은 수준의 인종적 폐쇄성을 유지해 오고 있고, 이는 이주민에 대한 위협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2년 실시된 구내의 연구 ‘대한민국 국민의이주민 ... 대한민국은 UN회원국으로서 ‘UN아동권리협햑(1991년 비준)에 따라 모든 아동에 대해 비차별, 아동이익 최우선,아동의견 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학습권,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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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요양보호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A4용지 2장 이내로 조사하고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요양보호사제도의 문제점1)전문성의 결여문제현재 요양보험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일본, 독일 등 매우 적은 편이다. ... 실제로 대한민국 요양보호사의 처우나 그들이 일하는 환경은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매우 떨어지며, 한국 내 노인 요양시설의 인프라 또한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3. ... 하지만 대한민국의 요양보호사제도에는 개선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과제 수행을 통해 요양보호사 제도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당장 사회 안에서 제도가 처해 있는 문제점과 그에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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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와 인권, 인권문제해결방안,인권침해해결방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송상현 회장은 "그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극심한 교육 경쟁과 사교육, 그로 인한 아동들의 정신건강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계속 표명해왔다"며 "대한민국은 아동권리 ... 정관론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유엔에 제출된 아동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의 ... 보고서를 직접 집필한 아동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들이 교육과정에서 차별 받지 않고, 충분히 쉬고 배우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22 | 수정일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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