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문제점" 검색결과 181-200 / 8,3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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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법원이 재량행위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 여부가 문제 되어서 재량행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되었을 때만이다. ... 반면, 재량행위의 경우 재량행사에 흠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닌 ‘부당’의 문제여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본다. ... 예컨대 행정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하는 범위에 있어서 기속행위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법원은 기속행위에 대해 행정결정의 판단의 과정과 절차, 실제적인 결정 모두를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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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성 확보수단

  내용상으로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법으로 비교되는데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본다. ... 한계점으로는 급박성의 원칙, 소극목적성으로 어떠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기 위하여 발동되어서는 안되고, 보충성의 원칙에서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 행정상 즉시강제는 인정이 안되며 ... 요건충족 후의 재량문제에 있어서 독일과 달리 불가쟁력은 대집행의 요건이 아니므로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대집행이 가능해 요건이 충족된 경우 대집행의 여부는 재량문제에 속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01 | 수정일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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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 ) 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효과 중에서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를 환경이익의 우위성 확보, 소의 이익의 확대, 중지예방청구소송의 용이함, 집단소송의 가능화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원리가 바로 환경권인 것이다. ...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시사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이 같은 집단으로 보호되고 문제 발생 시 함께 구제된다고 하는,?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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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법총론 중간고사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3.행정법의 관계(공권)

  행정심판 또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사익보호목적의 존재(사익보호성)개인적 공권성립의 제2요소는 관련법규가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법규에는 성문법 외에 불문법이나 일반법원칙도 포함된다. ... 타방에 대한 불면허·불인가·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를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4) 이웃소송이웃소송은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수익적 행위가 타인에게는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02 | 수정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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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소방공무원시험 대비 행정법총론 즉시강제-행정조사-행정벌

  진행되므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다.통고처분=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X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는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3. ... 다른 개념과의 구별(1)강제집행과의 구별공통점-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다.차이점-강제집행: 하명부과 의무발생 의무불이행이 전제강제집행으로 의무이행-즉시강제: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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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행정개입청구권의 성질, 인정여부, 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

  판례(1)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한 경우우리 대법원은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행정개입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으나 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를 인정한 경우가 있으며 또한 ... 학설부정설도 있으나, 실질적 법치주의하의 행정법이론에 의하면 공권은 점점 확대되는 경향이라는 점, 사인 간의 분쟁이라 하더라도 생명, 신체 등의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의 ... 이 경우 기속행위에서는 법규정에 따라 특정처분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재량행위에서는 재량권이 영(0)으로 수축되어 기속행위로 전환된 이후에 개입의무가 발생한다고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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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사회보험의 권리구제 비교하여 설명하고 논하시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권리구제Ⅲ. 5대 사회보험법의 권리구제에서 본 문제점과 개선점1. 문제점2. 개선점Ⅳ. 맺는말Ⅴ. 참고문헌Ⅰ. ...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12조).그림1. ... 」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3.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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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직구조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경찰간부후보생의 경우에는 객관식 5과목(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행정학)과 주관식2과목(필수: 형사소송법, 선택: 민법총칙, 행정법, 경제학, 형사정책 중 택 1)을 평가하고 ...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조직 체제를 조사함으로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우리나라의 치안상황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경찰 제도를 찾아보려고 한다.Ⅱ. ...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전공 이수로 인정 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수전의경특채○ 연령 : 21세이상 30세 이하경찰청 소속 ‘천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자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17 | 수정일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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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022

  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5.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 2022년 04월 09일 필기 기출문제 ◑ 전자문제집 CBT : www.comcbt.com최강 자격증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 www.comcbt.com1과목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더라도 통고처분에서 정한 납부기간까지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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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4공통) 헌법상 환경권규정의효과 중에서 환경소송측면효과 환경이익우위성 확보소의이익의확대 중지예방청구소송의용이함집단소송의가능화설명하시오0k

  원칙의 전용 안하나 항고소송에서 온 적격의 확대로 이뤄놓고서 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공해 행정을 고전적 경찰법 이론에서 해방시키며, 종전의 ...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공해 행정을 고전적 경찰법 이론에서 해방시키며 공권력에 대해서 반성을 요구하는 기운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논의는 경찰 권 한계에 관한 여러 ... 환경 본 추분은 국민의 생활에 밀착 된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 행정에 관한 주민이 관심이 높으면 온라인 주민들의 행정 당국과 기업에 환경오염 방지를 촉구할 수 있다환경권은 헌법상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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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A형] 근대국가 행정법의 생성과 우리나라 행정법의 성립과정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즉, 헌법·사법(私法)·형사소송법·행형법·국제법 등을 제외하고 행정소송법 ·행정형벌을 편의상 포함시키고 있다. ... 그런데 19세기 후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행정법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A형] 근대국가 행정법의 생성과 우리나라 행정법의 성립과정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Ⅰ. 들어가며Ⅱ.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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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재량권 소송은 본래 행정기관의 재량권과 판단을 인정하는 분야지만 그렇다고 무기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재량권 한계를 넘어 특정 개인만 과도하게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3) 적용 영역행정자율법이 주로 사용하는 분야는 재량권 소송 분야다. ... 행정 당국은 많은 임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유사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많이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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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를 설명하고, 각각의 이유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1) 수급자 선정의 문제점2) 급여방식과 내용의 문제점3) 절차적 보장의 문제3. ... 동안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권리 구제를 위한 비용 및 노력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행정법의 대상자가 갖는 욕구의 사회적 성격 ... 각하된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단계로까지 가야하는데, 이를 위한 국선변호인이나 공익변호활동이 존재하지 않은 조건에서 이들은 전문가적 식견의 부족으로 신청포기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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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간부 주관식 행정법

  라고 판시하여 사법심사 긍정설의 입장이다.4.검토헌법이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 일반적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 행정소송법이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 내용을 구체화 하지 않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2)필요성입법상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3)인정여부1)문제점경찰권발동에 ... .법적성질1.문제점대상적격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해 일반처분의 법적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2.학설①일반적·추상적 규율을 제정하는 입법행위와 유사하다고 보는 입법행위설,

  리포트 | 14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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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경영학

  구조 및 특성4, 행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제도5, 의료분쟁에 대한 나의 소견결론참고문헌서론갈등 또는 분쟁은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분야에 ... 하지만 최근 의료사고를 비롯한 의료 행위 전반에 대한 의료소비자들의 관심과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의료 관련 소송이나 행정적 이의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이에 의료사고 관련 소송기간의 장기화 및 소송비용 과다로 인한 환자의 부담을 막기 위한「의료사이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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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론, 군산시와 김제시의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과 정부간 갈등의 조정 및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 (A+학점)

  그러나 군산시는 중앙분쟁조정위에 반발하며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동시에 2016년 헌법재판소에 을 청구했다. ... 그러나 협의체는 군산시에게로 관할권을 부여할 경우에 김제시에게도 다른 혜택을 주는 등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발전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보다 적절하다.참고자료 ... 없다”라고 판시하며 올해 1월 취소소송을 기각하였다.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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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를 설명하고, 각각의 이유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더불어 행정절차의 이의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국선변호사의 도움이 전무한 상황에서 신청포기가 양산된다. ... 사회복지수급권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1) 수급권자 선정의 문제점2) 급여방식과 내용의 문제점3) 절차적 보장의 문제점2. ... 사회복지수급권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1) 수급권자 선정의 문제점① 사회복지수급권을 신청하는 대부분이 교육 수준이 낮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빈약한 경우가 많은데 복잡한 서류와 행정절차로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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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해경간부 기출해설 '나이트클럽 영업정지 사건' 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문제점(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단계에서) 관할 구청장 乙이 행한 3개월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처분 당시의) 이유제시 흠결에 따른 절차상 하자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2 ... 이유제시 흠결에 따른 절차상 하자⑴ 문제점영업정지처분의 절차상 하자와 관련하여, ① 당해 처분이 이유제시의 적용대상인지에 관해 알아보고 ②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의무사항인지에 관해 ...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행정절차법(이하 행절법이라 한다)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진다(행절법3조①).

  시험자료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7 | 수정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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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예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 예산제 등).

  제도적으로는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중시하고 있지만 실천적인 영역에서는 허점이 너무나 많고 제도적, 운영적 문제점이 도처에 즐비해 있다는 점에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행정에 ... 해석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된 문제점이 있다. ... 문제점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투표제는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가 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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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이 이에 해당한다.2. ... 심사청구 등에 불복하는 국민은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하다.국민건강보험법상 권리구제절차 역시 다음처럼 이뤄진다. ... 이에, 행정기관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1차적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법원을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국민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려는 목적이다.3) 행정의 능률 보장사법절차에 따른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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