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과헌법판례" 검색결과 181-200 / 5,0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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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현장에서의 체벌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헌법재판소 2000.1.27. 99헌마481, 판례집 12-1, 92-93)A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식당에서 라면을 먹고 T교사가 진행하던 1교사 수업시간에 25분 늦게 들어갔다 ... 이어 2006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6명의 재판관이 가담한 다수의견을 통해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극히 제한적으로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있다.그리고 2006년 재판에서는 체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구분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구분다수의견반대의견원칙·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 훈계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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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개시되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는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제1심에서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가 합의부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경우에 판사들이 제척의

  서론헌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헌법 제103조에 따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 ... 사이에 동일 심급인 여부를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판례와 통설의 입장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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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과제]사회복지법의 권리성(사회복지수급권)의 이해에 관해 서술하시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사회권적 수급권과 생존권이 무조권적 권리가 아닌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 법률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공공부조, 군사원호보상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등을 통해 사회,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 또한 국가의 급부의무에 발맞춰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국민 또한 생활을 적극적으로 형성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례를 통해, 사회복지수급권이 일방적인 권리가 아님을 유추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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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 낙태죄 관련 과제

  태아의 생명보호도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범위 이내임은 분명한 사실이나, 양자를 동일한 가치로서 동일한 보호 수준을 요구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법령과 판례의 ... 따라서 2017년 헌법재판소의 자기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제한과 침해를 해소하라는 것이지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라는 결정은 아님을 알 수 있다.즉 헌법재판소는 ‘ ... 헌법재판소는 또한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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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에 대한 생각 레포트

  현대사회와 헌법의 이해20202020_홍길동한학기동안 강의를 들으며 접한 헌법이론들이 정말 많았지만, 늘 강의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실제 사례, 판례를 통해 어떻게 배운 이론들이 ... 다시 생각해보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임신 여성이 보호되어야 태아도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 내린 것에 동의할 수 있었다.필자의 두 번째 시사점은 바로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판례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낙태라는 것은 태아의 생명과, 산모의 기본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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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대비 7급 헌법 (단원별 문제집)

  2008 국가)① 합헌적 법률해석은규범통제의과정에서만문제되며, 대체로 규범통제를강화하는 기능을 한다.② 합헌적 법률해석은주로 정신적 자유의 규제입법에적용된다.③ 합헌적 법률해석은독일연방헌법재판소판례를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5 지방)① 우리나라는 성문헌법국가이지만성문헌법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을인정할 ... 소지가 있다.② 헌법 개정 절차의 난이에 따라 경성헌법과 연성헌법으로나눌 수 있으며, 경성헌법은 개정 절차에서 국민투표를 필수적으로요구한다.③ 헌법의 해석과 헌법의 적용이 우리 헌법이

  시험자료 | 57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11.21 | 수정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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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의 권리와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에 대하여 논하시오.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험수급권이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사회부조와 같이 국가의 일방적인 지원에 대한 권리는 재산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 판례는 사회보험수급권이 다른 사회적 기본권과 차이가 있으며, 재산권적 성격을 가진다고 인정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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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 검토

  구 헌법(1987. 10. 29. 헌법 제1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정·공포에 따라 폐지됨으로써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다. ... 제3항은 그 법 제118조에 의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기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재소를 금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에는 정식재판에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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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세계인권선언 및 AB규약의 국내법적효력인정여부, 학교보건법 위헌제청 판례요약

  [헌법] 판례요약 과제 (10) 000학과 이름00 (학번00000)? ... 그렇기에 이 당시 국제법으로 통해 직접적으로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약간의 의문점이 남았다. ... 그렇기에 직접적으로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반대 의견 및 별개 의견 : 김양균 재판관의 반대의견1.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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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원칙의 현대적 의의와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

  헌법재판소는 2007년 11월 29일의 판례에서는 양벌규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책임원칙은 형법상의 원칙이기도 하지만 헌법상의 원칙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에 위배되면 위헌이 되므로 주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 책임원칙의 위배 여부가 다뤄지게 된다. ... 인정할 수 없어서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7.7.16.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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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기초이론 )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점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비교설명해보고,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대해 자세히 서술해보시오.

  이러한 해결방안은 거의 유일하게 헌법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의 판례를 바탕으로 따졌을 때 다소 비체계적이고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은 아쉽다고 할 수 있다.2) 기본권 제한에 ...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구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기준이 되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자유영역을 나눌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9.04.29. 94헌바37). ... 외국인의 경우, 2011년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일종의 ‘인간의 권리’이므로 외국인도 주체로할 수 있지 않다(헌법재판소 2000. 08. 31. 2000헌마156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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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주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례 요약

  헌법재판소의 판결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시와 군을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를 단층화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성 판단 여부에 더 가까운 주제가 아니라, 입법자의 입법상의 재량권에 ... [헌법] 판례요약 과제 (13) 000학과 이름00 (학번00000)?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06.4.27, 2005헌마1190)▷ 판례의 사실관계: 제주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여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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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자료_미국의 법률 체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서술하여라

  상급 법원의 판례나 동일법원의 선례는 합당한 이유가없이는 해당 법원의 판사가 판결을 함에 있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법적인구속력을 갖게 된다.반면 성문법체제에서는 판례는 조항을 해석하고 ... 다시 말해 영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법은 재판을 통해 판사가 또는 법원이 생활을 규율하는 법률을 판시하고 계속해서 판시를 통하여 때로는 수정, 변형, 파생시키거나 항소상고제도를 통하여심지어 ... 미국 헌법은 연방법이 The supreme law of the land 즉 미국의 최상위 법임을 강조하는 한편 헌법 제1장 8조에서 특정 입법 권한은 미국 연방의회의 고유 권한임을

  리포트 | 7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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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헌확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판례 요약

  [헌법] 판례요약 과제 (7) 000학과 이름00 (학번00000)? ... 따라서 이사건 행진 및 연호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2. ... 김용준, 김문희, 이영모 재판관의 기각의견이 사건에서 법률안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맞게 처리 되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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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대비 7급 헌법 (단원별 문제집)

  합헌적 법률해석은 규범통제의 과정에서만 문제되며, 대체로 규범통제를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② 합헌적 법률해석은 주로 정신적 자유의 규제입법에 적용된다.③ 합헌적 법률해석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 ...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 지방)① 우리나라는 성문헌법국가이지만 성문헌법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을 ... 판례를 통하여 처음으로 행해졌다.④ 합헌적 법률해석은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 및 입법목적과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① 합헌적 법률해석은 규범통제 과정뿐만 아니라

  시험자료 | 53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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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명령의 통제 방안에 대해 설명하라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 명령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이 인정될 수 없다. ...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헌법재판소의 규범 통제제도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 반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모든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어 법원의 심사권은 명령이 재판의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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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연법론자인가 법실증주의자인가

  법철학주제 : 1) 나는 자연법론자인가 법실증주의자인가2) 더 연구해보고 싶은 법철학자 1인 선정과 그 이유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또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례 중 하나를 택한 후 ... 헌법재판소 2017헌바127 결정헌법재판소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은 헌법 제269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한소원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낙태죄라고 부르는 형법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 헌법재판소 2017헌바127 결정2. 평석[참고문헌][문제 1]1.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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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교양 법과정의 보고서 A+

  현대 사회현상을 모두 규율할 수 없지만 판단을 위해 적용할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을 거절하거나 회피 할 수 없으므로 최후의 경우에 조리가 최후의 법원으로 적용된다.3. ... 법적 확신설, 오랫동안 사회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존재해 온 관행이 국가의 필요에 의해 법으로 승인되어 강제력을 가진다는 국가승인설 특정 사회에서 관행이 오래 존재했고, 법원이 재판을 ... 축적을 통하여 이루어 지기 때문에 판례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대륙법계에 비해 구속력의 범위가 넓고 강하다.조리는 사물의 합리적, 본질적 법칙, 사물 필연의 자연적 도리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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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사실행위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② 교도 소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하여 마약류 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① 수형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위 검열행위가 이미 ... 판례는 계속적 성격 을 갖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수 있는 단수조치, 교도소 재소자의 이송조치 등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한바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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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기본권의 기초이론) 출석과제. 당해 행정청의 장이 국민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서론본 글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모든 국가기관이 해당법률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에서, 행정청 A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행정처분을 내려 ... 그런데도 행정청 A의 장은 이 위헌결정에 어긋나게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무효로 결정된 법률조항을 근거로 하여 행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의 헌법 조항과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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