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검색결과 181-200 / 2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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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형법에 대한 고찰

  파생원칙으로 형벌법규의 법률주의,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 절대적 부정기형금지의 원칙, 법률내용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 이중 노동형법의 법원과 관련이 있는 것은 형벌법규의 법률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이다.2. ... 노동형법의 지위형벌법규는 형사형법과 행정형법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노동형법이 형사형법에 속하는냐 행정형법에 속하느냐하는 것이 바로 노동형법의 지위문제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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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죄형법정주의 - 시험 써머리

  이와 같이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우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 소급효금지 원칙의 적용범위는 구체적으로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 형벌과 보안처분, 형사소송법상 적용금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법 제 1조 1항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현대형법의 일반원리이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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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죄형법정주의, 한시법, 범죄이론

  내용형벌법규에 범죄와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1) 구성요건의 명확성명확성의 원칙의 핵심이다. ...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Ⅲ 명확성의 원칙1. ... 의의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이는 법적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치국가 이념에 근거가 있다.2.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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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학]죄형법정주의의 규범적 성격에 관한 고찰 논문의 요약 및 평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① 민주적 원리 : 관습법배제의 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 절대적 부정기형금지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② 자유보장적 원리 : 명확성의 원칙, 실체적 적정절차의 ... 기능화, 정책화되어 죄형법정주의의 몰락을 가져온다.2) 연구자의 주장형법의 기능화, 정책화로 인하여 초래한 상황을 극복하고 죄형법정주의의 규범적 기능 을 확보하기 위해선 일차적으로 형벌법규의 ... 명확화를 통하여 형벌권의 자의적 남용위험 방지를 위한 외형을 구성하고 범죄와 형벌권을 실체적 적정절차원칙 내지 적정성 원칙으 로 여과하여 그 정당성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5.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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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개념 용어

  함은형법은 법익보호가 다른 수단에 의하여 불가능한 경우의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비범죄화이론이라 함은형벌의 기능을 사회존립에 불가결한 사회적 기능의 보호에 ... 말한다.* 慣習刑法禁止의 原則이라 함은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관습법에 의하여 가벌성을 인정하거나 형을 가중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刑法不遡及(소급효금지의 ... 違法性阻却事由, 責任阻却事由, 責任標識, 處罰條件)을 包含한 構成要件을 말한다.* 不法構成要件이라 함은構成要件을 不法類型이라고 보는 存在根據說과 消極的 構成要件標識論에서 使用되는 槪念으로 형벌법규에

  리포트 | 2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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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정리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금지된다. ... 등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데에는 일정한 규나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는 반면, 규율대상이 지극히 ... 통하여 그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어 형사법규가 보호하려고 하는 가치 및 금지되는 행위의 태양과 이러한 행위에 대한 국가의 대응책을 예견할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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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국가의 원리 이론과 판례

  확충,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재검토 내지는 특별권력관계 내에서의 권리보호, 행정사법분야의 기본권기속이 요구된다.4)신뢰보호 내지 소급입법의 금지죄형법정주의 내지 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의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진정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1)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 다만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반면에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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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는 불명확한 형벌법규에 의한 처벌은 위헌으로 무효라고 하고 있다. ... 형벌법규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면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쉽게 개입해서 죄형법정주의가 위태롭게 된다. ...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효만을 금지한다.3)형벌과 보안처분의 소급소급법에 의하여 불이익한 형벌을 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며 보안처분에 대하여서는 우리 형법에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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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죄형법정주의 관련판례의 정리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13. ...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9. 9. 17. ... 사회보호법 시행 이전의 실형전과자에 대한 보호감호처분과 법률불소급원칙에의 위배여부(소극)(대법원 1982.2.9.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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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또한 행정벌법규의 소급입법이 허용되지 않는 것도 형벌법규의 경우와 같다. ... 대집행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침해의 원칙(광의의 비례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행정형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한편 과벌절차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 의한다.

  리포트 | 3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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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정리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적 형법의 기본원칙이다.죄형법정주의는 형벌법규의 법률주의,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 절대적 부정기형금지의원칙, 법규내용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을 ...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 가능한 형식으로 미리 규정하도록 하며,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죄형법규체계를 확립하여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 대표제의 유형① 복수대표제 - 대표의 선출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다수자의 의사에 따르게 하는 것으로,다수자만이 대표자를 낼 수 있고, 소수자는 대표를 내는 것이 거의불가능한 대표제를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5.06 | 수정일 20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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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일반용어

  (무효 원인이 아니 단순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소급해 상실시키기 위해 행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형법에서의 범죄 행위, 민법에서의 불법 행위나 채무 불이행 따위이다.권리남용금지의 원칙(權利濫用禁止의原則)일응 권리행사의 외양을 가졌더라도 그 권리행사가 신의 성실에 어긋나거나 그 ... 법적 의무도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벌이나 강제력을 가한다는 데 특색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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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보안처분

  한계가 불명확해짐- 보안처분을 받은 자가 형벌만을 선고받은자보다 유리하게되어정의관념에 반한다는 비판보안처분의 지도원리１．比例性의 原則（비례성의 원칙）(1)의의범행의 의미와 그 발생위험의 ...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불충분원인에 따라 격리, 개선 하기위한 보안처분제도를 체계적으로 형법에도입 하고자함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1. ... Liszt)와 보안처분형벌과 보안처분을 일원론적으로 이해형법에 있어서의 목적관념 1883발표마르부르그강령을 통하여 목적사상과 아울러 보호형 강조개선 불가능한 범인→장기, 종신격리통해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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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칙]죄형법정주의

  遡及效禁止의 原則(1) 意義형벌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소급입법 및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 이는 의회민주주의와 법적안정성의 보장을 그 근거로 한다.(2) 委任立法의 限界1) 委任立法의 不可避性: 모든 형벌법규를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범죄와 형벌에 ... 意義: 형법은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과 보안처분을 과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나 절대적 형벌은 형사정책적으로 불합리 하므로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특정하면 된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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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생활과 법

  법규의 내포성의 문제는 그 강제의 유무 및 정도에 있어서 나타나는데 이에 따른 구별이 강행법 및 임의법이다. 그리고 법의 강제유무 및 정도는 선두에 나온 대로 법규의 적용문. ... 그런데 법 발달의 유래를 소급하여 보면 대체로 절차법이 먼저 발생하고 발달하여 그것이 실체법 발생?발달의 요인이 되었었다. ... 첫째, 평균적 정의는 이해득실을 균등화하여 조정하는 데에 인정되는 것이고, 개인 상호간의 거래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 손해와 배상, 범죄와 형벌 간에 공정한 균형을 기하는 것이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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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불합치결정]헌법불합치결정의 의의와 효력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형벌법규 이외의 일반 법규에 관하여 위헌결정에 불소급의 원칙을 채택한 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규정 자체에 대해 기본적으로 그 합헌성에 의문을 ... 또 다른 불소급원칙의 예외로 볼 것은,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 우리의 입법자는 憲法裁判所法 第47條 第2項 본문의 규정을 통하여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법적 안정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방안을 선택 하였는 바, 이에 의하여 구체적 타당성이나 평등의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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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죄형법정주의

  이와 같이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야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遡及效禁止의 원칙이라고 한다. ... 의 原則의 內容명확성의 원칙은 형벌법규에 범죄와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1) 構成要件의 明確性명확성의 원칙은 그 핵심이 수성요건에 금지된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데 ... 영미에서는 불명확에 의한 무효이론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며, 우리 대법원도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으로 형벌법규가 특정될 것을 요한다고 한다. {) 대법원 1982. 7. 13, 82 감도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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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개헌인가...

  이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라는 헌법에 까지 규정된 형사법상의 대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급입법에 의해 개인의 중요한 기본권인 참정권과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한 점에서 위헌의 논란이 ... 제4차 개헌은 새로운 헌법체제하에서 3.15부정선거의 원흉들에 대한 심판결과 이들에 대한 처벌법규가 없어 일부에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국민들의 분노는 높아만 갔다. ... 만약의 경우 국회와 내각이 대립된다면 국회의 불신임결의권과 내각의 국회해산권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4.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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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불행사(1)법규명령법규명령은 원칙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법규명령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 다만, 형벌에 관하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②).Ⅱ. 명령 ? 규칙에 대한 구체적 규범절차1.의의대법원은 명령 ? 규칙 ? ... 의의 및 유형헌법소원이란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기본권 구제수단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7 | 수정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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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상 형법총론,각론 목차(세부목차 및 논점 따로 정리)

  적정성의 원칙(1) 적정성의 원칙의 의의(2) 적정성의 원칙의 내용1) 형벌법규적용의 필요성2) 죄형의 균형제3절 刑法의 適用範圍Ⅰ. 시간적 적용범위1. ... 소급효금지의 원칙(1)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의의(2)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1)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2) 형법과 보안처분3) 소송법 규정3. ... 소급효금지의 원칙3. 행위시법주의의 예외1) 범죄후의 법령변경2) 형의 경중4.

  리포트 | 3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02 | 수정일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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