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0조" 검색결과 181-200 / 2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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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형사소송법

  2항).2) 현행범인의 체포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동법 제212조 및 헌법 제12조 3 항 단서 참조). ... 와 제209조와, 제 213조2의 【준용규정】에 따라서 미란다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시 고지제도에 대하여도 일부 언 론에서 미란다원칙이라고 ... 규정하고 310조에서는 자백의 보강증거법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전자는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원칙이고 후자는 증명력의 부분에 딸린 제약이다.우리의 형사사법에 있어서 자백이 증거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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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따라서 언론의 자유와 민·형사책임의 한계가 규명되어야 한다.형법은 제310조에서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진실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 동조 2항의 규정은 물론 사자의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 이러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한다.첫째 적시된 사실이 眞實한 事實이어야 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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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중앙경찰학교]관련 레포트

  제4항)7) 시험과목학사경장ㆍ순경경찰학개론, 수사1, 영어 , 형법, 형사소송법경찰행정학과 졸업자 특채경찰학개론, 수사1,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8) 시험방법- 신체검사 : 외형적인 ... 검정6) 최종합격자 결정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성적 75%, 체력검사성적 5%, 면접성적 20%를 합산한 성 적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을 최종합격자로 결정(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 조 직)Ⅱ. 신임경찰교육1.

  리포트 | 15페이지 | 1,200원 (20%↓) 960원 | 등록일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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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거래]사이버폭력과 인터넷 실명제

  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5) 대법원 2000. 10. 10. ... .▣ 사이버상 언어폭력에 대한 처벌 및 규제 법규□ 형법 상 모욕죄- 제311조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볼 수 있는 정치인이나 언론사 또는 위 공소외 주식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제약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이 형법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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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노사관계의 재정립

  주 제 : 올바른 노사관계의 재정립과목명 : 경영학개론교수님 : 정현우 교수님조이름 : BLUE CHIP조 원 : 이상걸 국제물류학과 200211135강경훈 국제통상학과 200211073박태영 ... 그러나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를 개인간의 계약 차원으로 파악하던 시절에는 모든 노동자들의 집단행위는 형법의 적용을 받았으며, 다만 민법에 의해 상호간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 무파업 서명운동이 벌어져 조선사업부문 조합원 9400여 명 중 절반이 넘는 5000여 명이 서명을 하면서 무파업 행진이 시작됐다.회사 측도 같은 해 격려금 100%를 포함해 모두 310%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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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새로운 명예훼손법 체계의 구축에 관한 시도

  우리 형법 제310조에서의 내용을 토대로 해석론상, 판례법상 인정되는 위법성조각요건은 ‘(객관적으로)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였는데 그 오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가 ... 양자에 대한 균형 있는 감각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한 기본이다.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 위 제4항의 규정은 헌법 위자료 산정액수 등의 점에서 대단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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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론]노동쟁의와 쟁의권

  ) 형법:강요죄, 업무방해죄(형법 제20조) 헌법:단체행동권(쟁의권)보장 -민사책임(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음 -해고, 기타 불이익 대우 불가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의 사유재산권제도와 재산권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쟁의권 보장과 그 한계민법:계약위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 조종사 파업의 찬반률파업은 노동법에서 보장된 권리로 정당하다.사회적인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파렴치한 행동이다.205명 (93%)15명 (7%)반대찬성매출손실국내선국제선국제화물전체310억원

  리포트 | 2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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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범죄체계론에 따라 범죄구성의 3요소

  허용규정을 위법성조작사유 또는 정당화사유라고 하는데, 형법에는 제 20조 ∼제 24조(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와 310조(명예훼손죄에서의 ... (형법 제 20조). ... 구성요건의 표지가 음화 등 반포죄(형법 제 243조)에서 문서의 음란성이라든지 유가증권위조죄(형법 제 214조)에서 유가증권과 같이 규범적 표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범적 의미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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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와 권리침해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민사에도 유추 적용되고 있다. ... 사실적시에 대하여 형법 제 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셋째, 허위사실의 적시에 대해 형법 제307조 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에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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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윤리] 미디어윤리-명예훼손

  형법 제 310조의 면책 요건들을 살펴보면 ① 공공의 이익목적 ② 진실한 사실 ③ 타당성 있는 오신 등의 면책의 논리를 인정한다. ... 위법성의 조각사유로는 진실증명의 원리, 공공이익이 원리, 상당성의 원리 등 세가지가 있다.명예훼손에서 특히 언론과 관련한 면책특권은 국내에선 주로 형법 제 310조의 규정에 의해 다루어지고 ... 그러나 제 3자가 우연히 들은 경우에는 명예 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1 | 수정일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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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범죄와 형법적 대응] 신종범죄와 형법적대응

  의하여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신종범죄와 그 형법적 대응1.사이버 공간에서 전통적 범죄유형1) 사이버 도박 --- 도박죄(형법 제246조)이 죄는 그 행위에 착수함으로써 성립되며, 승패의 결정이나 재물의 득실(得失 ...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312조).3) 사이버포주---윤락행위등방지법누구든지 윤락행위, 윤락행위의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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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의 의미

  형법 제310조에서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김정희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삼화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가 본죄에 적용됨은 물론이지만, 형법 제310조는 본죄의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가). ...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① 의의 - 명예훼손죄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그 진위에 관계없이 보호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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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소년사범 처리과정, 사례와 대응방안

  우리나라 소년법 제2조는 소년범죄의 `소년`을 20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 제9조는 14세를 형사책임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 , 제310조)을 준용하여 소년의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에서 배척하고, 자백이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형사인권보장을 위해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몇몇의 원칙만을 논해보고자 ... (가) 불고불리의 원칙과 일사부재리의 효력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254조, 제298조의 1에 의해 일반 형사소송에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불고불리의 원칙’이 소년보호사건에도

  리포트 | 24페이지 | 1,400원 (20%↓) 1120원 | 등록일 200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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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태국법과 한국법에 대한 비교

  단 결혼생활이 종료한 날로부터 310일 이상 경과했을 때이다.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 그러나 남자가 사망하면 약혼예물을 돌려 줄 필(제1452조)㉣ 남편이 죽었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결혼생활이 파경이 된 여자는 재혼을 할 수 있다. ... 만약 남자 측이 약혼약속을 어긴다면 여자에게 그 권리가 주어지고, 만약 여자 측이 약혼약속을 어긴다면 남자에게 약혼예물을 돌려줘야 한다(제1439조)㉡ 그 손해배상금은 다음과 같이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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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법제] 언론과 법

  312조).☞ 프라이버시- 헌법도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고 하여, 인간적 존재로서의 모든 국민이 소극적으로는 그 사사(私事)와 사생활(私生活 ... .형법: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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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생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나. ... 명예훼손죄의 성립의 내용-형법 제307조(명예훼손의 죄)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연히 허위의 ... 형법 제156조[피 고 인]최영복[상 고 인]피고인 및 검사[변 호 인]변호사 박원순[원 판 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5.11.5 선고, 85노944 판결[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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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의 면책사유

  제310조)에만 언론이 면책 될 수 있으며, 이런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명예훼손을 형사문제화 하는 것이 쉽고,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의 경우에도 ... 제20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면책이 가능하다.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것이 필요하다.첫째, 보도한 사실이 일반의 다수인의 이해에 관계되는 사항이고 (사실의 공공성 ... 논평의 면책특권에 의하는 경우다.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이 진실인 경우라도 명예훼손이 성립 될 수 있는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에 해당 될 때 (형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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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증거재판주의와 거증책임 자유심증주의의 상관관계

  한편, “사실”이란 공소범죄사실을 말하고 “증거” 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가지고 공판정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제307조의 의미는 범죄될 사실은 ... 전환되는 것인가에 관하여 학설의 견해대립이 있다.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거증책임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거증책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 制310條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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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표현의 자유

  (형법 제310조)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3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의 위배 : 외설 개념의 불확정성. ... (헌법 제77조 제3항)3) 언론규제입2조) 반국가단체다. ... (헌법 제77조 제3항)2) 사후통제가)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 - 방송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경범죄처벌법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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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여성장애인성폭력 문제

  없다 그 외에 장애 영역에서도 장애를 지닌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수치심이나 무력감에 의하여 더욱 신고율은 떨어진다.④ 장애인 성폭력 관련법의 문제1997년 개정된 성폭력특별법 제8조 ... 그러나 정신지체,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제6조 특수강간 등에 관한 조항에는 적용대상이 ... 장애인에 대한 간음조항에서‘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형법상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한다.’고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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