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형사절차" 검색결과 181-200 / 4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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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학의 관점으로본 성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해외사례(1) 미국 : 메간법 (Megan's Law)(2) 호주(3) 남아프리카 공화국(4) 캐나다(5) 노르웨이(6) 독일(7) 프랑스2-4.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Ⅳ. ... 경찰청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에 검거된 범죄자 233만3120명 중 49.3%인 115만1015명이 형사입건 ... 신상공개의 기준 및 시행절차(1) 신상공개의 기준(2) 신상공개의 시행절차(3) 신상공개방법 및 기간Ⅲ. 본론2 6p2-1. 신상공개제도의 필요성2-2.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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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경찰의 과학수사 현황과 발전전략

  이에 따라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천명(형소법 제307조)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사용을 배제한다는 위법수집증거 ... 기존의 형사재판과 수사제도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법적으로 대등한 지위에 있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판주의, 구두변론주의, 진술거부 객관적인 증거 위주의 수사를 함으로써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도 ... 미국은 15%, 호주는 16%, 그리고 일본은 20% 정도이다.26 우리나라는 18,378명으로 19% 정도를 배치하고 있다.각 국의 경찰관서별 경찰력 배치 비교국 가근무부서호 주영

  리포트 | 31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0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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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과 윤리 정리본

  프라이버시권 : 정보화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체정보(지문, 홍체, DNA)프라이버시 역시 중요시되고 있음1) 프라이버시권① 호주 프라이버시 헌장 : 프라이버시는 인간존엄성과 결사의 ...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3항 : 체포?구속?압수? ... )5) 인터넷 내용 규제의 구분주체시점행정부법원민간(사업자)사전심사검열(위헌)가처분(비현실적)-출판매체가능금칙어(욕설 등),실명제사후심사유해성, 불법성 판단(잠정적)※방송통신위원회형사처벌손해배상임시조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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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 한국과 미국관계 -미국은 한국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구역의 공여와 반환, 비세출자금기관, 민사소송절차 등 총 7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 현재 미국은 일본, 호주, 그리스 등 40여개 국가와 SOFA를 맺고 있지만 한?미SOFA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불평등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3) 구조한? ... 재판권을 부여하는 ‘주한미군군대의 형사 재판권에 관한사건을 계기로 본격화 되었다.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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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의 위협 - 식품관련기사 스크랩

  인터넷 몰‘ 해외식품 대량 밀반입11GMO표시대상 수입식품중 실제 유전자재조합식품 45%12부대찌개의 유래13구멍 꿇린 수입식품 안전14부적합 수입농산물 99% - ‘美옥수수’15호주 ...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들어온 식품마저 쓰레기 식품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 1~2년이 아닌 수년간을 항생제를 투여 함으로써 내성률이 높아 ... 불량식품 리콜제 의무화앞으로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체는 유통중인 제품이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리콜(자진회수)을 실시해야 한다.이를 어기면 형사고발은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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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구조와 설계 - 포스코 PPT

  조직혁신 이전의 구조 POSCO의 조직혁신의 이전의 구조는 기능별 부서구조의 형태와 기능적 세분화, 그리고 전문화 수준이 높음 또한 지나친 기능적 세분화로 인해 부서 간 업무조정절차가 ... 합작개발하고 있는 탄광들 외에 추가적으로 호주와 개나다 탄광들의 지분 일부를 인수2조POSCO조직 효과성 통합 모델4. ... POSCO통합화/대형화지역내 통합화에서 Bloc간 통합화 확대추세 - 10년 이내 1억톤 규모 대형사 4~5개사 등장 예상 tOP5가 세계 40~50% 점유예상(A.T.Kearney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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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성폭력 (근친상간)

  또한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보면 ?형사 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에 관한 법률에서 고소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 호주 : 자녀와의 근친상간의 경우 그 자녀가 성인일지라도 성범죄 처벌에 의해 징역 최고 25년 이상에 처벌되고, 형제나 이복형제사이의 경우 최고 10년이상에 처벌된다.? ... 연구 방법 및 절차Ⅱ. 본론1. 근친상간의 개념2. 근친상간 발생 요인3. 근친상간 유형4. 근친상간의 역사5. 근친상간이 금기시 되는 이유6. 근친상간의 현황7.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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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법률분쟁을 사법의 적용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절차.5) 형사소송법--- 절차법형사범인의 처벌절차에 관한 법규.6) 행정소송법--- 절차법행정법상의 법률관계의 다툼에 대한 분쟁을 ... 따라서 형법ㆍ민법ㆍ상법 등은 실체법이고, 형사소송법ㆍ민사소송법 등은 절차법이다.-- 그 밖의 분류그밖에도 현행법으로서 존재유무의 기준에 따라 실정법과 자연법으로 가름하는 경우도 있다 ... 민법 제988조에는 「태아는 호주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원칙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인 것이다.이와 같이 원칙법과 예외법은 어떤 도 이제는 우리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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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과 윤리 정리본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3항 : 체포?구속?압수?수색을 위협 ... 프라이버시권 : 정보화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체정보(지문, 홍체, DNA)프라이버시 역시 중요시되고 있음1) 프라이버시권① 호주 프라이버시 헌장 : 프라이버시는 인간존엄성과 결사의 ... )5) 인터넷 내용 규제의 구분주체시점행정부법원민간(사업자)사전심사검열(위헌)가처분(비현실적)-출판매체가능금칙어(욕설 등),실명제사후심사유해성, 불법성 판단(잠정적)※방송통신위원회형사처벌손해배상임시조치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12.11 | 수정일 201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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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구속제도

  그 동안 체포제도가 확립되지 않았고, 영장실질심사와 보석제도 등 인권 장치가 미흡한 형사사법 절차 하에서 법집행기관이 범죄 초기단계에서 범법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 1심에서 최대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2심법원이나 3심법원은 각각 4개월씩 구속시킬 수 있다.피의자가 구속된 경우에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호주 ... 석방제도를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 사개위 건의문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다.위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지위를 구분하고 있는 현재의 형사소송절차의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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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2. ... 형사소송법에서의 상소제1절 총설Ⅰ. ... 미국 형사송이 대표적인 예이다.(4) 판례판례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소송경제상의 필요에서 항소심의 속심적 성격에 제한을 가하고 있음에 불과하다고 하여 속심설의 입장이다.제3절 상고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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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공간(인터넷)의 양면성,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유형,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폐해 사례,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규제 사례,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근절방안 분석

  호주1) 법제도2) 규제기구 : 호주 방송청(Austrailia Broadcasting Authority : ABA)3. ... 인터넷 게시판 ‘험담 조심’ - 게시판, 배포자, 운영자 모두 형사 처벌4. 신종 사이버 스토킹 충격5. 온라인 음악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 불구속 기소6. ... 이러한 폭탄사이트들은 개인 홈페이지 형태나 회원가입 등 절차 없이 운영되어 청소 society)를 형성해가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속에서 타자에 대한 상호 비방 문화의 현실은 현실 공간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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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부정부패][부정부패방지][반부패][부정부패개혁][반부패정책][부정부패방지전략]부패의 개념과 특성, 부정부패의 원인, 부정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 반부패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 분석(부정부패)

  이러한 법체계상 동일한 부정부패범에 대해 행정적 처벌과 형사적 처벌이 엄격히 구별되며, 행정부내의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부정부패범의 경우 형사처벌되어야 할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벌의 ... 그 이상의 엄중한 처벌, 예컨대 벌금, 징역, 금고 등과 같은 것은 별도의 과정을 거쳐 형사범으로 확정되었을 때나 가능한 실정이다. ...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료부패에서는 크게 5가지의 개념이 도출될 수 있는 속성이 발견된다.부패 과정 - 규제절차의 문제부패 상태 - 결과의 문제부패 관계 - 재량권 등 권한 행사의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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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영상녹화제도

  미국, 영국, 홍콩,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영상녹화를 전면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 의의영상녹화조사란 피의자를 신문 또는 조사하거나, 참고인을 조사하고 그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조사절차를 의미한다. ...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①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할 수 있다.이경우 조사의 전 과정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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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보호처분과 소년자원봉사 및 교정복지

  (Criminal Justice Act)에서 규정, 시범실시 후 1979년 3월 전국 확대 실시하였고, 형벌의 다양화와 단기구금형의 대체수단으로 효과가 인정되어 미국, 호주, 독일, ... 통상 항고는 7일 이내 이루어진다.☞ 연구 1 : 소년보호처분 절차오군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에 의거하여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후 소년법원(법원 소년부)에 보내졌고 ... 선도하는 최신 형사정책 수단이다.2.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우리의 보호관찰제도는 유형적으로 영? 미와 비슷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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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실명제 도입 문제점과 필요성에 따른 찬반론

  가입을 강제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이지만, 정보통신서비스에의 가입행위가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알면 실제 가입자가 그 성명의 인격이지와 관계없이 가입절차가 ... 한편, 사이버 그루밍에 대하여는 호주 형법(474.26 조 및 474.27조), 캐나다 형법(172.1조),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성범죄처벌법(제14조, 15조), 스코틀랜드의 아동보호및성범죄처벌법은 ... 형사사법기관의 수사상의 편의만을 도모하는 방편적인 것이 되기 쉽고, 이 과정에서 자칫 법 규정이 모호하거나 애매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자의적인 수사나 법집행이 이루어질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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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에 관한 고찰

  인정하는(예컨대 3년 이상 식물인간상태로 있던 자에게 영양 공급 장치를 제거해도 좋다는 1993년 판결) 판결이 선고되고 있어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3) 호주호주는 ... 하지만 안락사를 허용하고 그에 따른 허용 절차를 마련한다면 묵과되고 있는 환자의 불필요한 죽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2. ... 동물을 인위적으로 죽이는 행위도 형사 처벌 대상이다.그러나 최근 프랑스에서도 안락사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 이를 실정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드문 것이 현실이다.2.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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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와 재외동포법, 재외동포의 현황, 재외동포의 보호활동, 재외동포정책의 전개과정과 문제점, 국가발전을 위한 재외동포의 활용, 남북통일에 있어 재외동포의 역할 심층 분석(재외동포, 해외동포, 교포)

  우리 부는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한 주요 국가들과 양국간 형사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형사사법공조 조약(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 호주 등 12개 국가와 체결) 및 범죄인 인도조약(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16개국과 체결)을 체결해 나가고 있다. ...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들이 다른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 및 법적 지위의 개선에 대해 매우 배타적으로 사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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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저작권법의 국내외 동향과 대안제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조정 방침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절차를 이용한 평화적인 해결을 권고하고 있다.조정 안내일반적으로 검·경찰에 형사 고소하거나 법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하시겠죠.그러나 ... 따라서 미국과 호주의 대응 방향은 임시적인 규제만 가능한 대책이고, 더 낳은 대응책을 고안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호주 보다는 온건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모든 절차는 조정신청서 접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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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의 고소

  형사절차상 고소의 지위Ⅳ. 고소의 절차Ⅴ. 친고죄의 고소와 수사Ⅵ. 고소불가분의 원칙[간통죄와 고소]Ⅰ. 의의Ⅱ. 간통의 종용과 유서Ⅲ. 간통죄 고소의 유효요건Ⅳ. ... 권리로서의 성격을 부인하는 견해가 있으나, 고소는 사인의 권리구제에 필수적인 것으로 형사절차상에 고소권자 내지 피해자에게 재판절차진술권, 각종 통지를 받을 권리, 재정신청권, 검찰항고권 ... 형사절차상 고소의 지위(고소권자가 국가에 대해 수적 보장장치로서의 성질을 가질 뿐, 범죄를 수사하여 범인을 처벌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고소는 수사단서에 그친다고 보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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