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釣魚島; 주권의 분쟁;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유엔의 해양법협약" 검색결과 201-220 / 3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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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 문제의 심층적 분석

  이 '유엔해양법' 협약은 영해 및 접속 수역, 국제 해협,군도국가(群島國안국의 배타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선박의 항해 및 그 상공의 비행에 대해서는 공해와 마찬가지로 제 3국의 자유가 ... '유엔해양법'협약은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주요한 해양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유엔해양법 협약이 보편적인 지지를 확보한 가운데 발효되었다고 해서 모든 해양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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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국제법상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ICJ 리비아·말타대륙붕사건1982년 해양법에 관한 UN협약에서 최초로 제도화된 배타적 경제수역제도는 이미 그 발효 전에 국제관습법상의 제도로 확인되었다. ... 그러나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주장은 당시에 다른 국가들로부터 강력하게 반대되었다.2. 1970년대 남미국가들의 제선언1982년 해양법에 관한 UN협약에 배타적 경제수역제도가 도입된 ... 즉 국제사법재판소는 1985년 리비아·말타대륙붕사건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제도가 국제관습법으로 성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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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이후의 독도 문제와 그 대책

  유엔해양법 협약이 채택되고 1994년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가 실효되면서 '독도 영유권문제'는 양국 간에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되었다. ... 여기에 배타적 경제 수역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해양자원을 생각한다면 독도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맺음말필자는 지금까지의 일본의 역사를 미루어 ... 셋째로 한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설정을 위한 협상을 할 때,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하여 독도 문제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200해리 배타적 수역의 설정은 현재 세계적인

  리포트 | 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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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헌법론 (입헌주의부터 기본권까지)

  )-접속수역 : 영해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4해리의 선까지의 수역에서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관세, 출입국관리, 위생에 관한 법규위반행위단속 가능 수역ⅲ배타적경제수역법ⅳ대륙붕(협약 ...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②영해 : 영토에 접속한 일정한 범위의 해역ⅰ국제법적인 문제 : UN해양법협약(1982)ⅱ영해 및 접속수역법-영해 : 12해리/3해리(대한해협 ... *법실증주의자의 헌법관-헌법이란 국가의 법적 기본질서(케기)-법인으로서의 국가가 주권을 가지며 이 국가자체의 조직과 작용에 대한 기본규범이자 국가에 대한 국민의 지위를 정하는 기본규범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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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요약

  참여하면 단기간에도 형성될 수 있다고 함.특히 대륙붕제도,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우주법의 원칙들이 단기간이 국제관습법으로 성립됨.C)획일성과 일관성-관행은 국가들에 의해 획일적으로, ... 대표적인 예가 북해대륙붕사건에서 인정된 해양경계선획정에 대한 형평의 원칙이다. ...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국가관행의 존재가 인정되면 일응 법적 확신 의 획득이 추정된다.단 ICJ는 북해대륙붕사건에서 단순한 예양이나 편의가 아니라 국제법상 권리의무로 부과되었다는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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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동북아 석유분쟁

  현 유엔 해양법 협약상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중요한 것은 거리 개념일 뿐 해저 지형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2) 앞으로의 중국의 이의제기 주장첫째 황해 및 동중국해의 광대한 해저가 ... 양국은 자국해역에서 200해리의 EEZ를 설정할 수 있는 유엔국제해양법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디까지를 경계로 지정할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 대해 동중국해의 지형과 지세가 중국 내륙 영토의 자연연장선이므로 UN해양법협약의 산관규정에 의해 중국 내륙 영토의 대륙붕에 대한 자연연장은 오키나와 해구까지이며 대륙붕의 가장자리는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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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독도 영유권 분쟁][한일어업협정 분쟁][영토분쟁]독도 영유권분쟁과 한일어업협정 분쟁에 있어 역사적 증거와 한국 대응 전략(한일어업협정과 독도, 한국 입장과 새로운 대응전략, 독도영유권분쟁, 독도)

  배타적경제수역법을 제정공포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고 1994년 배타적 경제 수역 200해리가 실효되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는 양국 간에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되었다. ...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는데 있어,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연안국의 해양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의 확대와 직결되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도서제도1. ... 따라서 이들 국가간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획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한일간 배타적 경제수역 협상이 진행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1994.11.16.

  리포트 | 18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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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어업협정과 독도문제

  신 한일어업협정 성립배경한국과 일본은 96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제도를 도입한 유엔 해양법협약을 비준했다. ... ,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200해리까지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한 국제적인 조약의 발효에 따라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은 새로운 해양법 질서에 적합하지 ... 이에 일본정부는 '일본경비구역선'(통칭 ABC 라인)을 설정하여 한국정부에 대응하였다.1994년 11월 16일부터 유엔해양법협약 모든 국가는 기선에서 12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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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국제법상 독도는 섬인가 암석인가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독도는 섬이며,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있음이 국제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Ⅳ. ... 지켜봐야 할 항목은 바로“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 유엔해양법협약1958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맺은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공해에 관한 협약’,‘어업 및 공해(公海)의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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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독도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하여

  이 유엔해양법 협약은 영해 및 접속 수역, 국제 해협, 군도국가(群島國家),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공해, 섬, 폐쇄해(閉鎖海), 내륙 국가, 국제 심해저, 해양 환경의 보호, ... 을 비롯, 통과통항(通過通航), 군도수역(群島水域),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범위, 심해저 규정 등 다음과 같이 6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첫째, 협약은 12해리 ... 영해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안국이 경찰권과 관세권 등과 같은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유엔해양법 협약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질서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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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한일 어업협정 연구

  해양법 협약 발효(양국 협약 비준은 96.11)▲96.6 = 한일, 유엔해양법협약 비준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국내법 발효▲96.5.9∼97.10.8 = 1-10차 어업실무자회담 ... ))을 인정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이에 양국이 1996년 비준하여 1996년부터 1997년에 걸쳐 새 한·일 어업협정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기존의 어업협정이 ... 동해에서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수역을 '선'으로 정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대륙붕 협정과 일본 남쪽의 일부 무인도 등 문제로 인EEZ에서 대게와 명태 잡이를 할 수 있도록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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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문제에 대한 국민의식 수준조사

  또 국가영토의 상당부분이 대륙에 접해있고 일부분만 군도로 구성된 국가에 대해서는 군도수역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넷째, 협약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 유엔해양법 협약은 영의한 해식작용) 이러한 해식 작용의 결과로 칼로 깍은 듯 날카롭고 가파른 해식애(sea cliff)들이 만들어졌으며, 한편에서는 서도의 북쪽과 서쪽 해안처럼 파식대지 ... 경제수역은 1945년 트루먼 선언 이후 일부 남미국가들이 인접해역의 어족자원을 독점하려는 목적에서 선포하기 시작한 것으로 연안국 해양관할권 확대주장의 상징으로 꼽힌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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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신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재평가

  그러자 일본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법 선포 1주년이 되는 1997년 7월까지 어업협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할 것이라고 언론에 흘리고 직선기선에 의한 신영해 침범을 ... 이런 갈등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한일 간 해양협정은 어업협상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확정문제는 독도문제로 인한 양국의 입장 차이로 인해 평행선을 거듭했다 ... 이로써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신경전이 노골적으로 시작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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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 한ㆍ일 독도 영유권 분쟁

  유엔해양법 협약은 영해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에서 해저, 지하, 상부 수역의 자원개발 및 보존, 공해방지에 관련된 연안국의 배타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선박의 항해 및 그 상공의 ... '유엔해양법'협약은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주요한 해양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유엔해양법 협약이 보편적인 지지를 확보한 가운데 발효되었다고 해서 모든 해양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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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카쿠 열도 분쟁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비추어 200해리는 약 370㎞인데 중국측 에서 주장한 ‘대륙 동쪽’을 기선(Baseline)으로 한다면 중국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②16세기 ... 통한 해석 및 전망(展望)① 1994년 11월 정식 발효된 UN해양법협약에 따라 무인도에 대한 점유자라도 자국의 영해 및 해양자원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분쟁 당사국들은 ... 일방적으로 자국의 입장에 유리한 조치를 취하는것이 현실이다.②UN해양법상 해양 분쟁의 강제절차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사법재판소, 해양법재판소, 중재재판소, 특별중재재판소가 있는데 그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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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 中國의 해양유전 국제분쟁에 관한 논의』

  해양법협약의 주요내용(1) 포괄적인 해양헌장영해, 접속수역, 배탁적경제수역, 대륙붕, 공해, 심해저 등 해양의 모든 영역과 해양환경, 해양과학조사, 해양기술이전, 분쟁해결제도 등을 ... ※배타적경제수역(EEZ) :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2. ... 보전에 관한 광범위한 사항을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었다.우선 여기서 논의 될 중국의 해양유전개발으로 인한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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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문제

  특히 여름철 오징어 잡이는 이곳에서만 가능하며 한국은 매년 2만 5천톤 이상의 오징어를 이곳에서 낚아왔 12월 채택되어 1994년 12월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① 어업자원 및 해저 ...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배타적경제수역을 갖는데 있어서의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급기야는 1996년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겠다는 망언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 즉, 일본법이 집행될 수 있는 중간수역에 독도가 포함된 것이다.독도가 일본과의 공동관리 수역에 포함됨으로써 독도를 분쟁지화하려는 일본의 속셈이 그대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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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관계의 이해] 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고찰

  이 '유엔해양법' 협약은 영해 및 접속 수역, 국제 해협,군도국가(群島國안국의 배타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선박의 항해 및 그 상공의 비행에 대해서는 공해와 마찬가지로 제 3국의 자유가 ... '유엔해양법'협약은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주요한 해양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유엔해양법 협약이 보편적인 지지를 확보한 가운데 발효되었다고 해서 모든 해양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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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영유권]독도를 둘러싼 한일 분쟁과 양국의 입장 및 독도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유엔해양법 협약은 영해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에서 해저, 지하, 상부 수역의 자원개발 및 보존, 공해방지에 관련된 연안국의 배타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 유엔해양법협약은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주요한 해양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이 보편적인 지지를 확보한 가운데 발효되었다고 해서 모든 해양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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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논의

  일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상호 중첩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UN해양법협약에 의하면 대륙붕 및 기선(배타적 경제수역을 정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연안을 연결한 선)에서 200해리를 ... 12월 채택되어 1994년 12월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① 어업자원 및 해저 광물자원 ② 해수 풍수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권 ③ 에너지 탐사권 ④ 해양과학 조사 및 관할권 ⑤ 해양환경 ... 때문이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중국·일본은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국 잠정약정 규정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1998년 10월 9일 신 한일어업협정에 가서명하고, 그해 11월 28일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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