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통지서" 검색결과 201-220 / 3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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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상,중개업,공중접객업,창고업

  이 보수청구는 결약서의 교부 또는 교환이 끝난 후에만 할 수있다. ... 창고업자의 권리(1)임치물인도청구권(2)보관료와 비용상환청구권(3)유치권(4)공탁권과 경매권(5)손해배상청구권(6)채권의 소멸시효4. ... 창고업자의 의무(1)임치물보관의무(2)창고증권교부의무(3)임치물의 검사·현품적취·보존행위에 응할 의무(4)임치물의 하자통지의무(5)임치물 반환의무(6)손해배상책임3.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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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요점 정리 , 시험 대비 , 권순한 민법요해 정리

  효력(1) 대외적 효력 - 균등 분할의 원칙- 해제해지권의 불가분성의 예외有(判)(2) 절대효 있는: 현존이익한도 내3) 통지의무 :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사전사후통지의무(3) 주채무자가 ... 변제제공의 효과(1) 쌍무계약의 동시이행항변권(2) 이행지체 책임 면책 및 공탁권Ⅴ 채권자 지체의 종료1. 채무의 소멸2. 급부불능3. 채권자의 수령의 최고4. ... 선관주의 의무(1) 의의(2) 선관주의 의무의 존재시기와 이행기의 관계1) 존재시기 : 인도할 때까지2) 이행지체 중의 경우 : 채무자의 책임가중3) 수령지체중의 경우 : 채무자의

  리포트 | 4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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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절차도

  절차 - 대상자 확정 - 변호사 선임 - 최고서 및 소제기 - 시가감정 - 공탁 - 판결, 항소[법 제39조]제출서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토지등소유자 명부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위원장 ... 수립 (조합)분양신청기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분양신청서류 분양신청서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 등본 또는 환지 예정 증명원 첨부 ... 및 명칭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시행자는 분양신청한 자에게 통지통지내용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비사업의 위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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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상의 권리

  서 설 : 어음ㆍ수표는 완전한 유가증권으로 권리행사에는 반드시 제시해야(어38조 1항)2. ... 어음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② 어음ㆍ수표의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③ 어음ㆍ수표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2) 어음법ㆍ수표법상의 권리① 악의취득자에 대한 어음ㆍ수표반환청구권② 소구통지해태로 ... 권리소멸원인① 일반적 소멸원인 : 지급, 대물변제, 상계, 경개, 변제, 공탁 등(환배서가 인정되므로 혼동은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소멸원인으로 되지 못함)② 특별소멸원인㉠ 어음의 주채무자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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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금전과 부동산 거래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하는 것② 신청절차: 공탁소에 비치된 공탁서(2통)와 공탁통지서를 받아 일정한 서류와 함께 제출 ⇒ 공탁공무원이 이를 심사하여 공탁을 수리 ⇒ 지정한 ... 납일기일까지 공탁물을 공탁 물보관은행에 납입③ 효과: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며, 대신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유의사항: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 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공탁금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 청구권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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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

  공탁의 토지, 승낙연착의 통지⒞ 감정의 표시㉡ 비표현 행위 : 행위에 의해 생긴 결과만이 법률에 의해 법률상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 순수사실행위 : 외부적 결과의 발생만 있으면 ... 담보로 금융채권 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위 대출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서 담보설정 해지를 통지한 경우,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과실에 기한 ... : 각종의 최고와 거절⒝ 관념의 통지(사실의 통지) : 어떤 객관적 사실에 관한 관념 또는 표상에 지나지 않는 것- 대리권 수여의 표시, 채무의 승인,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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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이란

  갖춰야 할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 전세주택의 등기부등본, 집주인의 보험가입 확인서,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토지가격 확인원 등이다.3). ... 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생긴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 점은 다른 손해보험과 다를 바가 없다.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을 통지하고 ... 1000만원일 경우 7만5000원의 보험료만 내면 공탁금을 걸지 않아도 된다.형사 피고인의 보석을 위해 국가에 내야 하는 보석보증금도 보증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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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 절차

  채무자·소유자 또는 낙찰자가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때에는 보증으로 낙찰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 됩니다.3.최초 경매기일의 지정ㆍ법원개시및 신문공고 *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입찰기일14일전 법원게시판 또는 신문에 공고한다. ... ▶또한 이해 당사자들에게 기일전에 통지하여 인식할수 있하고 있다.4.최종경매기일▶최고가 입찰자와 차순위 입찰신고인을 결정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31 | 수정일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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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

  공탁 ? 상계 등과 같이 債務의 만족을 주는 事由 이외의 事由는 원칙적으로 主債務者에 대하여는 效力이 발생하지 않는다.3. ... 투기성 자금용도이면 보증을 해주지 않는게 바람직하다.(3) 保證의 종류와 責任범위의 확인保證書를 작상할 때 保證書의 종류 및 책임범위를 정확히 확인, 본인의 의사에 맞는 保證을 서야 ... 때에는 그 사유로 保證人에게 대항할 수 있어 그 범위에서 保證人의 求償權이 제한된다.한편 主債務者가 통지를 게을리하여 부탁받은 保證人이 선의로 이중 변제한 경우에는 保證人은 主債務者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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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준비 1차 부동산학 민법 요약

  승낙,시효중단의 채무의 승인, 공탁의통지, 승낙연착의 통지, 대리권수요의 표시, 승인과 통지)2) 비표현행위(사실행위) : 순수사실행위(발견,가공), 혼합사실행위(선점,습득,사무관리 ... 준법률행위 : 행위자가 원해도 법률효과 발생(법률규정에 의해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요건)1) 표현행위 : 의사의통지(최고,거절, 이행의 청구), 관념의통지(사실의통지, 채권양도의 통지나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 : 그 의사표시 취소가능- 중요부분의 판단기준 : 주관적요건=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만큼객관적요건=일반인도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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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공탁에 대하여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탁자가 회수원인이 있어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10년 내에 회수청구권을 ... 공탁의 종류공탁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크게 나누면, 변제 대용(辨濟代用)의 공탁, 담보를 위한 공탁, 단순히 보관을 위한 공탁 및 특수 공탁의 4가지가 있다.① 변제공탁변제자가 ... 공탁소(공탁기관)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공탁소라고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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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절차]독일의 경매절차에 대한 연구

  등기는 토지등기소의 증명서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으면 안된다. ... 토지의 압류후 그리고 토지등기소의 통지가 도착한 후에 지정된다. ... 담보제공은 현금 또는 국내의 유가증권의 공탁에 의한다.(3) 경락① 경락결정경락은 불허가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최고가 경매인에게 경락이 허가되어야 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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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경제) 보증보험의 특징과 특수성

  전자에는 신원보증보험·이행보증보험·할부판매보증보험·지급계약보증보험 등이 해당하고, 후자에는 납세보증보험·인허가보증보험·병무귀국보증보험·공탁보증보험 등이 해당한다.가. ...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것이며, 그 책임발생원인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와의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이라는 점에서 다르다.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을 통지하고 ... 서 론1Ⅱ. 본 론1. 보증보험이란12. 보증보험의 효용33. 보증보험의 특수성44. 보증보험의 종류65. 보증보험의 이용과 보험담보96. 보증보험의 사회적 기능9Ⅲ.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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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와 결의의 하자, 총회의 의장과 폐회의 선언

  또 주주도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여 두면 일일이 주권을 제시공탁하지 않아도 권리행사의 시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하다.2. ... 따라서 주주명부에 기재된 실질적 권리자가 아닌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의 통지, 그 자가 의결권은 행사한 총회의 결의는 유효하게 된다. ...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상법은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서가 아니면 명부를 폐쇄할 수 없다하고 있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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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기말고사 예상문제 답안지

  , 계산서제출의무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나) (상105 ...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상106) (지정가액준수의무) 운송주선인은 위탁자가 운임을 지정한 경우 이를 ... 고 되어 있어 상법 104,106,108조의 위탁매매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① (상104)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운송주선인은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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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의 절차에 대한 실무 연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경매개시결정에 불복할 의사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권리를 증명하여 매각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강제경매는 ... 적격여부, 매각부동산표시의 불일치, 집행채권의 기한미도래 등)에 한하며, 임의경매는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실체상의 하자(저당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성립, 무효, 부존재, 변제공탁 ...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입찰참여 등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이다.6.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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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법 기말고사 범위 정도

  소구의 통지제4 어음항변Ⅰ. 총설Ⅱ. 어음항변의 종류제5 어음의 보증Ⅰ. 의의Ⅱ. 어음보증의 형식Ⅲ. 어음보증의 요건Ⅳ. 어음보증의 효력제6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Ⅰ. 소멸원인Ⅱ. ... 존재한다는 항변, 숨은 추심위임배서라는 항변, 보충권남용의 항변 등이 있다.3)특별한 사정에 의한 항변여기에 속하는 항변에는 원인관계가 선량한 풍속 기타 볍률에 위반된다는 항변, 지급·공탁 ... 그러나 인수인이나 또는 인수제시를 금지한 환어음의 발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결정서의 제시로써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Ⅲ. 소구권 보전절차1.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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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처분의 개념 특징 종류

  회수청구권 등)ㆍ신청서류 :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대출원인서류 사본, 채권양도증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사초본 등☞ 가처분ㆍ정의 :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 : 재산확인절차에 의해 확인된 발견재산 중 법적조치의 협의를 거쳐 회수실익이 있는 부동산, 동산, 채권(급여, 예금 등), 무체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등), 기타재산(골프회원권, 공탁금 ... 확정적으로 판단하여 권리의 최종 만족, 종국적 실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② 긴급성 : 보전처분은 긴급히 그 내용을 실현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수 없기 때문에 변론을 거치지 않고 신청서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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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채권법] 연대채무에 관한 내용 정리

  ) 파산선고시 - 파산선고시 가진 채권 전부에 관해 각 파산재단에 배당참가 가능(파 §19)2. 1인에 관해 생긴 사유의 효력(1)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1) 변제, 대불변제, 공탁 ... 서 설(1) 의 의 -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해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 1인 또는 수인이 1개의 급부를 하면 모 든 채무자의 ... 하지 않은 경우(§426②) - 선의의 제2의 출재행위 유효(단, 과실 있는 제1출재채무자와 선의의 제2출채채무자 사이에서만 유효-다수설)3) 사전·사후통지를 모두 하지 않는 경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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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공탁

  이에 의하면 공탁서의 작성, 공탁서의 심사와 교부, 공탁물의 납입, 공탁의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친다.(3)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 그 공탁통지서 송달의지장 유무도 피공탁자의 특정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Ⅲ. ...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 공탁통지서의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2 소수의견피공탁자가 특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공탁자의 주소와 성명이 기재되고 그 주소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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