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노동조합" 검색결과 201-220 / 1,7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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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채용계약해지효력정지가처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기간제 교사들이 정부와 서울시·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①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는 점을 ... (가) 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제3항: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제2항·제3항, 제43조의 2, 제44조 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 목: 생략-마.: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나)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제1호~제2호: 생략

  서식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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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단체

  성격과 변천과정 교원노조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1989 년 2 월 19 일 결성 1999 년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합법화 교직단체 이원화 정책으로 ... 변화 교육노동자로서의 기본 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민주교육 발전에 기여 설치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5 조교직단체의 성격과 변천과정 교원노조 ( 한국교원노동조합 ) 1999 ... 년 7 월 1 일 교원노조법 시행과 더불어 설립신고 노동기본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 및 푸른 교육의 실천 교원운동의 자주성과 민주성 확보교직단체의 역할 교원의 사회 , 경제적 지위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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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노조자격,법외노조란,전교조의 연혁,전교조의 법외노조화,노동부의 입장,전교조의 입장

  창립 1989.5.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 1994.3 해직교사복직 1999.7.1 교원노조법 재정으로 전교조 합법화전교조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노동부의 시정명령 현행법과 다른 전교조 ... 부칙 제 5 조 ( 해고조합원의 조합원 자격 ) ②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규약 제 6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법외노조 통보처분 노동부의 입장 ㅁㄴㅇ 제 ... 2 항헌법적인 문제 전교 조 의 입장 교원노조법 2 조의 위헌성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해직자를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노동조합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의 지위를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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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활동의 정당성 요건

  판례도 교직원노동 조합 소속 교원들이 ‘족벌재단 퇴진’ 등과 같은 내용의 리본, 배지, 조끼를 패용 ? ... 노조법 제81조 제1호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그러나 조합원의 일부가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전체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결정이나 방침에 반대하거나 이를 비판하는 행위는, 행위의 성질 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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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실무 기말 요약 및 정리

  교원복무의 개념1) 교원의 의무-- 두 조직 포괄하는 교직단체라는 용어 사용-교원단체 1개: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89년-교원노조 3개: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 ... -교원노조: 단체 교섭권0, 협약권0가입대상; 유치원 제외. ... )자유교조(자유교원조합)3) 교직단체 활동: 교섭, 협의, 협약-교원단체: 단체 교섭권0, 협약권x, 협의0가입대상; 유치원 포함.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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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경기도교육청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서(2013.12.30) 검토보고서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놨어도 그들이 근무환경에서 느끼는 세세한 차별들을 다 금지시킬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제6조(균등처우) ② 도교육청은 조합원에 대하여 교직원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제52조 ... ,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제3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경기도 내 각 공립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인 교육실무직원에게 적용한다. ... (부천교육지원청, 2014.02.11)제11조(조합원 교육시간) ①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학기 중에 반기별로 4시간씩 부여하며, 교육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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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대상과 절차,단체교섭이란,단체교섭의 절차,단체교섭의 대상,단체교섭의 판단기준,단체교섭의 대상사항

  3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소속 조합원의 노동조건 과 기타 요구조건에 관하여 경영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하는 것단체교섭의 절차 4 준비과정 준비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단체교섭안의 ...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 제반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근로조건 및 조합원 관련성 근로조건은 교섭대상이 되지만 근로조건과 무관한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 단 , 채용의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이미 해고된 근로자의 재취업의 문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 음인 터 뷰 18 전교조 [ 전국 교직원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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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자조합의 발표문에 대한 반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발표문에 대한 반박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문제점1) 교육의 시장 논리화반박 ->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을 교육의 시장 논리화로 직결시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리포트 | 4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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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실무 수업 과제 레포트 (교사의 자질과 역할, 교직을 보는 관점과 특수성, 교직윤리, 교직단체, 교원의 권리와 의무, 교원연수제도)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현재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국교총)과 교원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이 운영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교직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전문직 교원단체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노조로 나뉘어 있다. ... 그렇기 때문에 가입 대상이 교장, 교감, 대학교원 등을 제외한 유치원 초등 중등교사에 한정되며, 주로 근로조건의 개선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 신장을 교섭 협의 한다.5.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2.12 | 수정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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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교사와 교직의 이해 (2주차)

  노동자, 근로자 / 학생: 고객, 소비자교사는 정신적 노동을 하며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직이다.제반 노동관련 권리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1999 ... )’: 노조 가입은 가능, 단 (1) 정치활동은 금지하고 (2) 파업 등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의의)교사는 교육노동자로서 경제적 측면 강조성직관에서 강조되는 교사의 헌신 ... 1장 / 교사와 교직의 이해교사에 대한 기대“교원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 –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교육여론조사 : “교원의 열의와 전문성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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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과 노조의 적격성

  교직원들의 지위 향상과 권리 획득 및 교육 여건의개선을 도모하려는 진보적 성향의 교직원 노동조합..PAGE:21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적격성 논란..PAGE:22전교조의 적격성 논란전교조는타당한노동조합이다 ...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고,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노조 설립과 조합원의 자격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 -정치에 깊게 관여 -반미/친북-교육의 질 하락VS..PAGE:23전교조의 법외노조 논란..PAGE:24전교조의 법외노조 논란전교조 규약에는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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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기능변화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예산과 인력을 집중하여 기업별 노동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적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한다.울산지역내 양대 노총의 산별노조 현황은 아래와 같다.- 한국노총 : 한국교직원노조, ... 따라서 회사의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으로서 종업원의 채용, 해고 등을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관장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가입이 고용조건이 되는 강력한 제도이다.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노동조합원 ... 이외에서는 절대로 종업원을 채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종업원은 조합원이 되는 것이며, 노동조합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강력한 조합원 확보제도라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5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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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 중요성과 교사의 역할

  교원노조 결성 과정에서 전문직관과 갈등하면서 부각된 교직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의 교직 단체를 살펴보면, 교원단체는 전문직관을, 교원노조는 노동직관을 ... 하고, 노동직으로 본다면 노동조합을 추구해야 한다. ...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문직 단체나 노동조합 중에서 어느 하나를 교직 단체로 선택해야 한다고 결론짓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공직관은교직을 사적인 활동으로 보지 않고 공적인 활동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7.28 | 수정일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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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교직과 교사 학기말 보고서*전교조 법외노조화의 문제 및 개선책▶ 전교조의 태동 및 합법화 과정교원노조운동의 형태를 띤 것은 4·19 혁명 직후인 1960년 5월 22일에 결성된 ‘대한교원노동조합연합회 ... 전교조 규약부칙 제5조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교원노조의 조합원을 현직 교원으로 제한한 교원노조법과 노조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생길 경우 노조로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의한 억압으로 그 흐름이 단절되다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승리와 함께 정치사회적 공간이 마련되자 교사들은 ‘전국교사협의회’를 결집하고,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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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이익집단 정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은 '전교조'이다. ... 교원노조 설립이 어려움을 겪다가 1987년 9월 27일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가 출범하였는데, 전교협은 1989년 5월 28일 교원노조가 합법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노조를 대표하는 전국 조직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전신은 2001년 세워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이다.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2.09 | 수정일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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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단체간의 비교 및 분석

  교직단체의 설립 개요우리나라의 교직단체는 전문직성의 한국교총과 노조 성격인 전교조와 한교조, (그리고 교원노조에 대한 이념이나 체제를 부정하면서 노동조합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자유교조와 ... 5월 10일에 ‘교육민주화선언’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교육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교사들은 1987년에는 전국교사협의회를 결성한 후 이를 발전시켜, 1989년 2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 협의에 의해최소 2년에 1회단체교섭의 범위처우개선, 근무조건, 복지후생, 전문성 신장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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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실무][PPT][발표]교직 단체

  민주화 운동 시작 . 1989.5 전교협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결성 . 02. ... 교원단체총연합회 와 노동성을 강조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 각자 추구하는 이익이 충돌한 경우를 보시죠 .”교직단체가 발전하고 복수화되어 가는 과정 우리나라의 교직단체는 해방 이후 ... 교섭 및 단체협약은 「교원노조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 (2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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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닫힌 교문을 열며

  ‘교원노조 분쇄 대책’. 전교조 결성 한 달을 갓 넘기 7월 초 문교부는 전교조 조합원 전체를 전원 해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다. ... 조합원 80.96%가 참여한 투표에서 3분의 2가 넘는 68.59%가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법외노조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데 표를 던진다. ... 제1기 노사정위원회가 ‘교원노조 허용’을 처음으로 합의(1998년 2월 6일)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고 마침내 1999년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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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교육] 주요국가의 교원단체 활동, 교원단체의 결성과 성격, 한국 교원단체 활동에의 시사점

  그러나 GEW의 회원 중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교원의 경우 노동투쟁의 수단으로서의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DBB의 회원도 같다.일본의 경우, 1945년 12월 전일본교직원조합이 ... 결성되었고, 1946년 7월에 결성된 교원조합전국연맹(전교연)과 전일본교직원조합의 후신인 전일본교원조합협의회(전교협) 등 2-3개의 조합형태의 교원단체가 탄생하였지만, 1947년 ... 전국적 파업이었다.독일의 경우, 교원은 공무원이든 비종신 봉급 공공피용인이든 노동조합을 구성하며, 단체의 구성은 산업별 노조형태에 따라 학교단위별로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산별노조에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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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교육] 주요국가의 교원단체 활동 및 한국 교원단체 활동에서의 시사점

  그러나 GEW의 회원 중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교원의 경우 노동투쟁의 수단으로서의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DBB의 회원도 같다.일본의 경우, 1945년 12월 전일본교직원조합이 ... 결성되었고, 1946년 7월에 결성된 교원조합전국연맹(전교연)과 전일본교직원조합의 후신인 전일본교원조합협의회(전교협) 등 2-3개의 조합형태의 교원단체가 탄생하였지만, 1947년 ... 전국적 파업이었다.독일의 경우, 교원은 공무원이든 비종신 봉급 공공피용인이든 노동조합을 구성하며, 단체의 구성은 산업별 노조형태에 따라 학교단위별로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산별노조에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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