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 검색결과 201-220 / 70,4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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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개인적 공권과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 검토

  결과적으로 이 학설에 의할 경우 권리를 침해받은 자 이외에 법률상 보호이익을 침해받은 자에게도 원고적격 인정되며, 법률상 이익의 범위가 권리구제설 보다 확대한다.다. ... 헌법 등을 포함한 실체법질서 전체로 확대하는 경우 보호가치이익설에 의하든 법률상 이익구제설에 의하든 원고적격의 인정범위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권리구제의 충실화라는 요청이 있다고 ...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가장 좁게 보는 견해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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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참여기구 활성화 방안을 작성하시오

  및 참여수준은 아직까지도 일부 청소년육성정책 수준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청소년의 일상생활 영역에 광범위하게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따라서 청소년의 정책참여뿐만이 아니라 ... 그러나 한국은 UN 아동권리협약의 비준국가이기에 관련 내용을 통하여 청소년 참여의 시민권적 권리측면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아동권리협약에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 참여에 있어서는 후기청소년을 제외하고는 정치적인 영역의 참여에서 청소년들은 배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이에 청소년의 참여는 의사결정과정을 포함하여 모든 공적인 영역에 참여로 참여의 범위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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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물의 사용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일반적으로는 인접주민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인정된다고 본다. ... 원칙적으로는 공용물의 사용에는 제한이 없고, 예외적으로 공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대개 공물의 성질에 따라 일반사용의 범위와 방법이 정해지는데, 공통적으로는 다른 개인의 자유사용과 공공목적을 위한 행정주체의 관리 및 보존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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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의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작성하시오

  따라서 각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현실에 따라 의무의 정도와 수준, 책임, 범위나 최소한도를 정해야 할 정도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나는 인간의 삶을 살 권리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 내용인간의 삶을 살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살 권리를 의미한다.인간의 삶을 살 권리는 1919년 제정된 바이마르 헌법을 시작으로 첫 번째 법적 권리로 ... 권리라는 특징이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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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은 계속 변화되었습니다. 변화의 이유와 향후 변화를 예측해 보세요.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장애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다. ... 장애 개념의 확대와 인식 변화에 따라 장애의 범위가 이전보다 더 다양하게 인식되고 있다. ...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서, 장애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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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성사회복지수급권의 정의와 역사적 배경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 정의세계 및 한국에서의 역사적 발전 과정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 근거와 범위국제법적 관점: 국제인권법과 사회복지수급권국내법적 ... 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 근거와 범위사회복지수급권은 국제법적 및 국내법적 차원에서 그 법적 근거와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등 구체적인 사회복지 관련 법률로 구현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사회복지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이와 같은 법률들은 사회복지수급권의 범위를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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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 신문을 읽고 배경, 입법취지(내용), 발생부작용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요약 정리

  우리나라는 헌법을 통해 노동3권과 기본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간 관계에서 이러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을 통해 노동3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개선함으로써 실질적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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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범위채권자대위권은 채권의 보전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하기에 채권자는 관리행위는 대위할 수 있지만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 다만, 특정된 구체적 청구권이어야 하여야 하기에 재산분할청구권과 같이 협의나 심판에 의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전에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 그렇기에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6 | 수정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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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와 스타트업 중간대체과제(지식재산권의 종류 및 특징, 직무발명의 정의 및 발명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2조 발명의 정의 규정에 ... 완성한 자”,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약간 불완전한 착상을 하고 타인에게 일반적인 지식의 조언 또는 지도를 얻어 발명을 완성한 자”, “타인의 발명에 힌트를 얻고 다시 그 발명의 범위를 ... 자기가 한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증에 발명자로서 게재될 권리이며, 이는 곧 발명자의 인격권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4.01 | 수정일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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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옹호를 위한 정신간호사의 역할(A플러스, 만점)(정신간호 보고서)

  정신질환자의 권리1) 비밀 보장의 권리2) 최소한의 제약하에서 치료받을 권리3) 억제4) 격리2. 간호사의 윤리적의무1) 자아인식의 의무2) 윤리적 의사결정3. ... 윤리적 딜레마- 억제대 적용 상황- 강제입원 상황- 개인정보 공개 범위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결론참고문헌서론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법은 모든 정신질환자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최적의 ... 정신질환자의 권리1) 비밀 보장의 권리정신질환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고 처벌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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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관심있는 사회복지법 중에서 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

  그렇기에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권리보호 장치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 교육기관에서의 학원제외, 이동 교통수단과 시설물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기존의 법률로 대체된 점 그리고 문화 예술사업자와 체육시설 등의 단계적인 범위가 시행 이후에 7년까지 연장된 ...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장과의 단계적인 범위를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했다는 부분과 사업장과 교육기관 등에서 정당한 편의가 구체적으로 표현된다는 부분에서 의의가 있지만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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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15장 읽고, 사회복지 쟁점에 대한 본인의 의견 제출

  비로소 인정이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기준에서도 역시 명백성 통제를 하며, 일법과정이나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국가의 재량을 더욱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 본론1.공공부조의 쟁점(1)최저기준의 쟁점헌재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서 추상적인 권리로 인식하는 동시에 이 권리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해서는 국민소득과 국가의 재정 능력 ...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본안 판단을 하면서도 해당의 권리를 법률적 권리라고 하며,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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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하시오.

  복지시설의 확대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등이 이루어졌습니다.민주화와 권리 보호: 1990년대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의 범위와 품질이 개선되었습니다. ... 복지시설의 확대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등이 이루어졌으며, 사회복지행정의 업무와 역할도 점차 확장되었습니다.1970년대: 사회복지정책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의 전문화와 고도화가 ... 정부는 사회복지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사의 업무 영역과 역할을 명확히 정의했습니다.1990년대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의 범위와 품질이 개선되었습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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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 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장애인)의 자기결정의 원리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지 서술하시오

  장애인복지 현장에서의 자기결정 권리장애인복지 현장에서의 자기결정 권리는 매우 중요하며, 그 허용 범위와 제약 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 우선, 자기결정의 허용 범위는 장애 유형, 정신 상태, 사회적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장애인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약 요인은 자기결정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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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은 모두 국민의 사회적 보호와 복지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지만, 범위와 ... 기반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현장조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며, 신청자의 상황을 파악합니다.심의 및 결정: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복지 혜택 여부 및 범위 ... 이러한 법률을 통해 권리와 보호를 받는 국민들이 있으며, 이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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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입선택권 부여계약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계약서에 약정된 방식으로 주식매입선택권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7) 행사한도 및 회수부여된 주식매입선택권을 관계법령, 계약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 (권리의 변경) '을'의 권리에 관한 변경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 다만, 매입권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써 임직원인 권리자가 퇴직 또는 퇴임한 후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기 행사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3.

  서식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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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과정]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4대 권리에 대해 요약 설명하고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의 참여권이 보장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설명하시오

  영유아 권리의 개념영유아의 범위가 법률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영유아 권리의 개념에 대해 서술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영유아의 범위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이처럼 영유아도 인간이 가지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며, 권리의 주체자로서의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가진다.영유아의 기본적 권리는 UN아동권리협약의 규정에 의거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 즉, 영유아의 권리는 생득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로써 인간이 가지는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과 더불어 영유아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인식하고 행사하기 어려워 성인이 될 때까지 특별한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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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서브노트 - 가맹거래사

  법인의 행위능력의 범위권리능력의 범위내에서 모든 행위가 가능→ 행위능력의 범위와 권리능력의 범위일치.법인의 행위능력을 벗어난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표기관 ... 필요한 범위내에서즉,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 또는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목적의 직.간접의 필요한 범위내에서 그 권리능력을 갖는다. ... 解除條件說(制限人格說)(1) 內容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개별사건의 범위에서 제한된 권리능력. 死産인 경우 소급하여 法律關係가 소멸한다.(2) 長短點가.

  리포트 | 6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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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와복지 )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과 성격을 설명하고 아동과 관련하여 어떤 영역의 인권 분야일을 하는지 조사해 보고 사례를 한 가지 들어보세요.

  (출제범위 : 4주차 2교시)1. 서론2. 본론3. 결론4. 참고문헌1. ... 의한 인권침해행위로 한정하나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광범위한 인권 내용이 협소화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인권위원회의 관할대상의 확대의 근거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결국 ...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의 효력에 대해 권고적 기능만은 불충분하고 ㅈ거어도 개별적인 침해의 구제조치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구속력이 필요하며 법무부 안 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차별행위 및 수사기관에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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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즉, 사회복지수급권의 침해가

  그 후 공단에서는 심사청구서 송부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해당 기간 중 결정이 어려울 경우 1차에 한해서 열흘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 해당 법 제 1조에 따르면 공단에서는 제 3자의 행위에 의해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해서 이를 지급했을 때는 해당 급여액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 3자 손해배상청구권과 ... 권리구제의 개념2. 사회복지법에서 권리구제를 두고 있는 이유3. 권리구제의 유형4. 권리구제 침해사례 관련 기사Ⅲ. 결론참고문헌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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