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확대" 검색결과 201-220 / 13,6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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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제도의 재원에 관하여 설명하고 재정이 고갈될 경우, 보험료 인상에 대해 찬반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기초연금 도입 또는 확대 실시 둘째,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셋째, 연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넷째, 퇴직연금 활성화 등이 있다.반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 이러한 결정에는 현재 6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였기 때문이다. ... 왜냐하면 이미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노령 인구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이로 인해 세수 확보가 어려워져 복지 정책 확대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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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론_빈곤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또 다른 해결방안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국민연금은 도입 시점에는 직장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1995년 농어민, 1999년 도시 지역 거주자 등으로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의 틀을 갖추었다. ...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2) 기초연금 2014년에 시행된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발전시킨 것으로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하위 70% 노인에게 ... 기초연금은 노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15년 기준 기초연금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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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현장의 여러 문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국제협력)를 해결하기 위한 기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초연금 인상, 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등 공적 부조 강화를 통해 소득보장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일부 정책에서는 성과를 거뒀지만 전반적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 이후에도 노인 빈곤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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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의 장애인 정책 예산에 대해 서술하고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 논하시오.

  장애인연금 및 부가급여 인상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인상되어 단독가구 기준으로 최대 42만 4000원이 지급됩니다. ...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기존보다 3.3% 인상되며 부가급여는 1만 원 증가합니다. ... 현재 단독가구의 월 최대 지급액은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으로, 이번 인상으로 인해 장애인 가구의 소득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장애인연금 인상은 장애인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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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연금 가입자 선택에 따라 사후지급제도를 확대하고 국민연금과 특별고용연금의 연결성이 부족한 사람에게 소급 적용해 특수형태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행정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각종 업무, 임금기준, 최저생계비 등이 정량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사회보험이 절실한 사람들과 국민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모든 시민에 대한 포용적·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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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에게 익숙한 사회복지정책 1~2 가지를 선택해서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관점에서 평가하고 왜 그런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기 이전에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 ... 그런데 사회복지 관련 제도나 정책의 운영은 필연적으로 정부의 기능과 권한 확대, 정부 지출의 확대를 수반하므로 보수에서는 이것을 반대하게 된다. ... 그렇지만 국민연금의 미래와 관련된 이슈, 특히 국민연금을 확대해야 하는지 축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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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영국의 사회복지행정의 변천과정에 대해 기술하시오

  이때 차상위계층지원·보육확대·사회서비스 일자리(2004), 장애수당확대(2005), 다문화가족센터(2006), 퇴직연금제도도입(2005), 기초노령연금법 제정(2007) 등이 만들어졌다 ... 김영삼 정부 때는 고용보험·보육시설확충(1995)이 이루어졌고 김대중 정부 때는 산재 및 고용보험 확대, 전 국민 국민연금(1999), 경로연금(199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00 ... 이명박 정부 때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기초노령연금(2008), 장애인연금(2010), 국가장학금 제도(2012)가, 박근혜 정부 때에는 기초연금(2014) 제도가 만들어졌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8.03 | 수정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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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공공부조는 국민의 기초생활을 지원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가의 복지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3) 현재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 또한, 기초생활수급과 같은 프로그램의 혜택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 주요한 사회보험으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이 있습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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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제도의 성격과 장단점

  현재 저소득계층의 노인에게 월 3~5만원씩 지급되는 경로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확대하고 연금액도 월 20~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 이후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였다. ... 기초연금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었다. 기초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이나 '연금'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사회보험제도로 보기 어려워 성격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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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의 필요성

  그러나 2019년 5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지원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70%에서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1일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 따라서 2020년 2월말 기준 전국민의 98.7%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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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한국 사회복지의 전개와 관련하여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현대적인 사회복지제도들의 발전과정을 정권별로

  또한 고용보험, 실험보험, 실업 및 빈곤대책이 확대되었고 국민연금을 확대 실시하였다. 1999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및 시행하였으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급여 365일 ... 또한 1988년에는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변환일시금 등으로 급여가 제공되는 제도를 실시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 실시되었다.4. ... 또한 1986년에는 의료보험제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실시했고 국민연금제도, 최저임금제도 등 3대 복지정책 실시가 발표되었다.3.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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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3대 크레딧 제도

  않아 은퇴 후 연금 수급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고 소외된 이들이 노후 빈곤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4)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설정 문제머지않은 장래 기초연금액이 40만 ... 발생하였고 그동안 근로빈곤층, 전업주부 등 연금가입 확대 방안이 강구되었으나 충분한 급여 확보를 위한 가입 기간 확대 노력은 계속 필요한 상황이고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의 중요성도 ... 급여 수준의 적정성 문제현행법상 연금액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치더라도 노후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3) 사각지대 문제근로기에 보험료 납부를 지체하거나 아예 내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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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노인에게줬다뺏는 기초연금 어떻게해결할것인가에대해 사회복지정책과정에 비추어토론

  이것들은 모두 빈곤 노인에게 더 큰 기초연금을 지급해 현금 급여를 확대하려는 방식이다. ... 그러나 이러한 기초연금액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가장 빈곤한 노인들, 즉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노인들은 혜택을 얻기 어렵다. ... 하지만 현재 문제 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모순은 오히려 극 빈곤층 노인과 차상위 계층 노인들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게 되는 역진적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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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노인의 근로기회와 소득의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찾아 기술하고 그 정책들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노인복지론)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 국민연금(국민연금법), 노인 우대제도(임산부장애여성) 등이 있다. 다음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의 지속가능성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의 막대한 재정이 바탕이 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돼 저출산이 고착화된 요즘엔 부담이 상당하다. ... 확대할 필요가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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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서술해 봅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지원 대상자를 더 확대하여 생활고를 겪고 있는 노인들도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 기초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서술해 봅시다1.기초연금제도기초연금제도는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이다. ... 오늘날 이것이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다.기초연금제도 문제점 및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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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 사회복지정책 가치(평등, 효율성, 욕구, 자유) 관점에서 기초연금제도를 평가하시오

  현재 기초연금제도는 소득이 적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하여 더 많은 이웃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 이러한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제도의 적정성과 지원 대상의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논의기초연금제도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인들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복지 제도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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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의 가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후 선택한 사회복지행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복지 사례를 제시하여 설명하세요.

  기초연금 제도는 모든 노인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생활비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2023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 이러한 통계는 기초연금 제도가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약 85%가 연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으며, 이로 인해 건강 상태와 정서적 안정감 또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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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취득자료] 노인의 공적소득보장제도와 우리노인의 소득문제에 대해 살펴보시오

  65세 이상의 생활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지급했던 노령수당을 1998년부터 대상을 확대했고 2008년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중이다. ... 그 후 1992년에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에 농어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확대되었고 그 후 전 국민 연금으로 거듭났다. ...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는 유족연금,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장애인연금, 사망일시금 등이 존재한다.(3) 기초연금고령화 사회의 노인들을 위한 연금제도이다. 1988년 국민 연금의 시행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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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_사회복지정책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설명하고 사회복지제도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설명하시오.

  이러한 정책은 경제적 지원, 의료서비스 제공, 교육 기회 확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실업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소득 격차를 줄이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 ...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와 함께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이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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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즉, 치매국가책임제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의 현 상황과 추후 복지 동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작성하십시오.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연금이 상향 조정됐다.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가 확대되고 있다. ... 출산수당이 신설되면서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됐고,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30만호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노인 기초연금이 월 30만원(현금 ... 현재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해 20만원에 진행 중이다. 노인 일자리 37만 개를 확대하고 수당도 늘렸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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