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 검색결과 201-220 / 7,7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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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사례 2] A는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대여기간 2018. 2. 1. ~ 2020. 1. 31., 이자 연 10), 乙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집행권원을 갖추어 2020. 6. 1. 위 Y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는 질권자나 저당권자 담보물에 대해 경매 신청 및 절차에 있어서 채권을 변재받기 위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담보물권, 채권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을 현실에서 실현시키는 절차로서 ... 배당요구, 검토 과정을 의미.), 실질적 경매 및 경합(강제 및 임의 경매)를 보면 민집법 274조 2항에 의거하여 유치권 경매절차는 강제 또는 임의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유치권이 ... 피담보채권의 표시는 경매신청권의 표시 등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4,700원 | 등록일 2020.11.25 | 수정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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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납부유예 신청서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년 월 일승낙인 (서명 또는 인)세무서장 귀하신청인제출서류1. ... 「국세징수법」 제20조에 따른 담보 관련 서류2.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등기승낙서’란에 부동산의 소유자(등기의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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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채권법총론/시험자료/PPT/자료정리/A+/ㄱㅂㅊ

  예외담보권 (질권, 유치권) 점유가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함 / 저당권 등기 필요=> 담보권은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함. ...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연기적 항변권검색의 항변권은 최고의 항변권과 독립적이다. (별도로 있음. ... 보충6) 배상보증 : 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이행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일부변제만 되었을 경우 변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7) 손해담보보증, 신원보증은 후술보증계약1

  시험자료 | 5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8.26 | 수정일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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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보호제도(임금채권보호제도, 임금의 지급방법보호)

  의한 담보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하고,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 그러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임금채권을 무조건 담보권보다 앞세우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II. ... 월별 상한액을 결정 고시한 바 있다.(2) 임금채권우선변제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에서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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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2020까지 최신판 모두 모은거

  한편 X토지에는 후순위저당권자 丙(피담보채권액 5천만 원)이 있고 Y토지에는 후순위저당권자 丁(피담보채권액 1천만 원)이 있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등기부에 채무자, 공동담보물, 채권최고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어떤 권리를 표시한 것인가? 2(1) 지상권(2) 근저당권(3) 전세권(4) 저당권2. ... 이때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담보의 제공으로 이용되는 공탁의 방식은 무엇인가?

  시험자료 | 4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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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촌대장] 제 33회 투자자산운용사 2주 단기 고득점자 (가채점 90점) 파이널 노트

  PF 채권보전수단 (책임준공, 책임분양, 차주에 대한 연대보증 또는 채무인수, 자금보충)시행사를 통한 PF 채권보전수단 (저당권 설정, 담보신탁 설정)CDO의 발전단계: CLO ( ... [필수암기개념]확정기여형: 사용자부담금 고정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 1/12 이상 당해연도 퇴직금을 부담금으로 지급) -> 퇴직급여수준은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다름, 담보대출 ... 및 중도인출 가능확정급여형: 퇴직급여수준 고정 (연금계리에 의해 사전에 결정) -> 사용자부담금은 사용자의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다름, 담보대출 가능, 중도인출 불가능시공사를 통한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1.28 | 수정일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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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변제자대위, 상계할 수 없는 수동채권]

  (민법 제482조 제2항 1호)=> 원칙적으로는 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대해 대위행위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한 후에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대해 부기등기를 하면 ...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로부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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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자의 유치권

  기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유치권의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하였다면, 유치권자가 저당권자 등에 대하여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 ... 채권을 담보하는 유치권으로서 일반채권자는 물론 저당권자 등에 대해서도 그 성립의 전후를 불문하여 우선적으로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나. ... 선고 2008다70763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4) 이렇다 보니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상 최우선 순위의 담보권으로서 작용을 하며, 유치권자는 자신의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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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및 도시계획 PPT 자료

  집합건물에 대한 구분등기와 지분등기 개념이 없어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후순위저당권 등기도 법적으로 가능하나 등기권리증을 저당권자가 가지므로 실무적으로 어려움 ) 3) 담보의 ... 사업시행자에 대한 저당 설정 가능 그러나 담보의 주체가 되는 자산은 저당으로 설정될 수 없으므로 , 사업부지에 기존 담보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이의 해지 후 담보설정이 필요 2) ... 투자 결정시 담보방안 나 .

  리포트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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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와 수익자(신탁 교육)

  위탁 가능 수탁자의 선임 , 감독 책임 존재 ( 임의규정 ) 수탁자의 주요 의무 의의 1 수익자가 가지는 신탁재산 및 수탁자에 대한 각종 권리의 총체 내용 2 수익권의 내용은 자익권 ... ( 협의의 수익권 ) 과 공익권 ( 광의의 수익권 ) 을 포괄함 수익권의 종류 주요 내용 참고사항 자익권 신탁재산으로부터 급부를 받을 수급권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신탁 재산에 속한 재산의 ...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 수탁자와 수익자의 권리 성격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 신탁재산의 보존 , 이용 , 개량행위 신탁재산의 현상유지 신탁재산의 처분 ( 매각 , 담보제공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 수정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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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로서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도용당했다면, 침해된 본인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즉, 상대방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었더라도 침해의 정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한편, 저작권자는 침해의 정지나 예방, 손해배상의 담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 자기의 저작권을 침해 당했을 때 상대방에게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있고,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침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침해의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 그리고 저작권법 등에서는 이러한 저작권자에 대한 구제 수단을 정하고 있다.A. 형사 책임저작권법 제136조에서는 벌칙을 정하고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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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법적 쟁점 및 법원의 판단1 관련된 법 조항1) 상법 제369조상법 제369조는 주식회사 주주의 의결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한편, 상환기한 이전에 담보주식을 처분해서 투자수익1그룹의 피고들과 원고그 4대6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를 담보하기 위해 공증약속어음과 발행 주식, 투자 원금 30%에 해당하는 현금성자산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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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자금조달

  ) 등의 담보부사채(secured bond)와 기업의 거래 실적과 매출액 등의 신용평가에 의해 발행되는 무담보사채(debenture bond) 그리고 제3자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보증사채 ... 채권의 발행은 발행자의 위험과 품질의 수준을 나타내는 재무적 등급의 평가에 따라 발행되며, 채권의 종류는 부동산이나 외상매출금 등의 기업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팩토링(factoring ... 있는 보통주(common stock)와 의결권이 없이 이익 배당금을 주식 발행 시 미리 정하고 기업 파산 시 기업의 매각 자산에 대한 우선적 회수권을 갖는 우선주(preferred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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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_권리의 종류는 크게 공권과 사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권리의 종류 중 사법상의 권리(사권)로서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논하시오.

  양도 가능한 담보와 동등한 담보와 같은 관습법에 따라 인정되는 두 가지 유형의 담보 제도가 존재한다.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 지급을 요청할 권리이다. ... 이 승격권은 타인의 침해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다.신분권이란 가족법상 특정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로서 친족권과 상속권이다. ... 권리와 유사한 법적 지위, 권한 또는 법적 관계를 창출,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는 소위 형성권 (폐지권, 취소권)은 엄격한 의미에서 권리가 아니며, 권리에 대한 대응 의무가 없기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04 | 수정일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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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하반기 기술보증기금 합격 자기소개서 (30배수)

  하지만 그 유혹에 무너져 이러한 관행 하에 선물을 준 업체 위주로 진열 우선권을 준다면, 공정거래 정신에도 어긋날뿐더러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어려워져 조직 목표인 매출 ... 그 이유는 첫째, 작은 업체이기에 매출이 낮아지면 높은 담보가 부담될 것을 배려하는 상생의 마음과 둘째, 과도한 담보는 당사 채권 관리 부분에서도 건전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담보 ... 해당 업체는 규모가 영세하여 정기 여신 평가 점수가 낮은 상태였기에 지급보증 담보를 설정 후 거래하는 곳이었습니다.마침 담보 갱신일이 다가왔고, 담보를 축소하는 안건을 팀장님께 보고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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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자료정리

  납세자가 제3자와 통모하여 허위로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고 등기 등록(단, 국세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과 전세권 질권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 당해세 우선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상증세, 종부세)은 저당권 등의 설정일에 관계없이 항상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 ... 우선 (계산문제 대비)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설정을 등기한 경우법정기일(상대가 알 수 있을만한 때)(주로 확정일)1) 신고에따라 확정되는 국세 : 신고일2) 정부가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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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저당권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부의 을구에 기재된다. 을구에는 소유권을 제외한 권리, 예를 들어 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된다. ... 甲의 채권자인 A와 B는 X주택의 사용, 수익 자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주택에 대한 담보물권인 저당권을 가진 사람이다. ... 경락인 C는 원칙적으로는 자신이 낙찰 받은 금액인 3억 원을 지급하면 온전한 상태의-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는 것은 기존에 부동산 위에 설정되어 있었던 저당권 따위의 담보물권이 소멸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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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행정직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대리점 채권과 관련하여 매월 영업사원들과 상환 방안 및 담보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부실대리점에 대한 사전정보를 공유하며 외상매출금 회전률이나 담보 회수가능금액의 체크를 통해 리스크를 ... 저는 조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껴 탈퇴한 4명을 만나 이유를 물었더니 우선 일주일에 책 한권을 읽는 것이 부담 되었고, 토론 진행이 비효율적이었으며, 멤버 간 유대감이 부족하다는 것이 ...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보증보험 청구 및 부동산, 현금질권 등의 담보 회수, 장기 회수 불가 건에 대해서는 대손처리 등의 회계처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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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물권법 출석과제 만점자료

  서론 (물권의 公示와 公信)물권은 배타성(排他性)이 있으며, 물권의 소유권 · 저당권 등에 관념성(觀念性)이 존재하므로, 거래의 안전을 보호키 위해 물권의 귀속과 내용을 외부에서 인식할 ... 당 판례에서는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선의의 제3자는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무효인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는 그 ...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 유효하며, 채권자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하였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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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계약서

  담보제공자 가 제공한 주식회사의 주권(액면 일천원, 일백원권 10매)을 제 2 항의 등록 수속이 완료되면 담보 제공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 백원당 1일 원씩의 연대손해배상을 가산한 금액을 액면으로 하며, 년 월 일을 만기일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채권자에게 발행하여 결제하는 것으로 한다.채권자는 제 1 조의 채무의 담보로서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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