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판결" 검색결과 201-220 / 2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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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상속] 상속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이며(제1010조),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정하게 된다.CG5(제1009조 ...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에게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제1001조 제1항).라. ... 양자 모두 포함되며, 1997년의 대법원판례(1997.11.28 선고, 96다5421 판결)는 이복형제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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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상속포기와 대습상속(1995.4.7. 선고 94다118345판결)Ⅰ. 대 상 판 례1. [사안의 개요]2. 1심의 판단3. 2심의 판단4. 대법원의 판단Ⅱ. 정 리1. ... 선고 93나29626판결)...... ... 선고 92가합31465판결)......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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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동시사망과대습상속

  대습상속1. 서 설2. 대습상속의 유형3. 대습상속의 요건4. 재대습상속5. 대습상속의 효과Ⅳ. 판례의 검사Ⅴ. 결 론Ⅰ. 대법원 판결1. ... 동시사망과 대습상속(대판 2001.3.9 99다13157)Ⅰ. 대법원 판결1. 사실관계2. 원심판결 : 기각3. 대법원 판결 : 기각Ⅱ. 동시사망1. 서설2. 동시사망의 요건3. ...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적극)[3]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상속의 성격(대습상속)【판결요지】[1] 1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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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법(중간)

  ○대습상속권 : 추정 상속인을 대신하여 그 사람의 직계 비속이 재산을 상속하는 일. 추정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죽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상속권을 잃었을 때 행한다. ... 판사는 B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A의 잘못이 더 크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다.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다. ... 누가 먼저 사망하였느냐에 따라 C(배우자, 직계비속) D(어머니, 직계존속)사이에 상속문제가 달라진다.○현행법상 상속가능은 사촌까지 허용된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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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주체로서의 태아(판례평석)

  우리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를 따라 특정한 중요관계에서만 태아의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컨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762), 재산상속(§1003 III), 대습상속( ... 선고 76다1365 판결)1) 사실관계 및 원고들의 주장A의 처 B는 甲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운전기사 C의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A는 甲주식회사를 상대로 태아가 입은 손해, 즉 母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상 고통과 태아 자신의 사망에 의한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다.2) 판결요지사람은 생존하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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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상속제도

  재산상속인1. 상속의 순위2. 대습상속3. 상속결격Ⅵ. 상속의 효과1. 상속분2. ... 소송의 소멸제소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속공되거나 상속인부존재로 확정되어 속공되면 청구권자라도 이를 다시 다툴 수 없다. 또한 세 번 승소하면 판결이 확정된다.5. ... 피상속인에게 본족도 없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②본족내에서의 상속순위 : 상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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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 사례

  판결요지(1) ①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며느리의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왔고, 1958. 2. 22. ... 상속권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발생하는 대습상속의 성격(1)구체적인 쟁점피상속인의 자녀들이 모두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이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 학설은 대습상속설과 ...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모두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에 대한 대습상속의 성격에 따라서 피상속인 자녀들 배우자의 대습상속 인정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그에대한 성격의 규명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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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사회] 가족제도/상속제도 관련 법률검토

  자녀가 있을 때에는 그 자녀가 대습 상속을 하게 되지만, 피상 속인의 자녀가 전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손 자녀는 대습상속 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위상속을 하게되는 ...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 속인의 형제자매이다 (제1000조 제1항 제3호).1)"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父)계의 방계혈족을 의미한다는 판례(대법 75.1.14.판결, 74다1503 ... (다)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이 인정된다(제1001조).(4) 제4순위:4촌이내의 방계혈족(가) 제4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다(제1000조 제1항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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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괌 항공기추락 상속사건 판례평석

  `괌 항공기추락 상속사건 판례평석‘-대법원 판결 2001.3.9 선고 99다13157판결大法院 2001.3.9 宣告 99다13157 判決이강국 이용우(주심) 조무제 강신욱Ⅰ.事實關係 ... 존재한 경우 피상속자가 상실한 권리를 대습하여 승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固有權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 이 경우에 同時死亡의 입법취지가 공평과 합리라고 생각할 때 代襲相續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바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3.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11.07 | 수정일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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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능력

  다만 태아는 사인증여(死因贈與:민법 제562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762조), 재산상속(1000조), 대습상속(代襲相續:1001조), 유증(遺贈:1064조) 등의 경우에는 ... 기존의 대법원 판례대로 종중원은 성인남자로 한정된다는 판결이지만 유사한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 全峯進 부장판사)는 11일 용인이씨 사맹공파 후손들인 이원숙씨등 5명이 종회를 상대로 종회회원확인 청구소송(2001나19594)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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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민법총칙 중요 내용 정리(~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胎兒는 相續順位에 관하여는 이미 出生한 것으로 본다.(1000조3항)(1) 태아에게 대습(代襲)상속(1001조)과 유류(遺留)상속도 인정되는가1) 통설(通說) - 이들 제도가 상속과 ... 최고법원은 그의 判例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안정된 법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판결에 구속되고, 종래의 판례를변경하는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3) 우리나라도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고 ... 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에 따라 상속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2) 要件1) 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이어야 한다.2) 2인 이상이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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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친족상속법 핵심정리

  호주승계비용( 983)·호주승계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988)·대습상속( 990)·분묘 등의 승계( 996)의 규정을 삭제하고, 호주승계권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함( 991)約婚解除事由 ... 의하여 취소될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소멸될 뿐이므로 아직 그 혼인취소의 확정판결이 없는 한 법률상의 부부라 할 것이어서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가능하다. ... 호적의 기재가 무효한 이중 호적에 의하였다 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2] 혼인이 일단 성립되면 그것이 위법한 중혼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리포트 | 7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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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태아의 권리능력(법적 지위)에 대한 이론과 판례의 고찰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762조), 재산상속(제1000조 제2항), 대습상속(제1001조, 제1112조), 유증(제1064조), 인지(제858조, 받는 ...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대판 1982.2.9 81다534판결 ...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해석하면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상속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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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

  (민법 제1000조 제1장 4호)5 직계비속과 동순위,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순위6 위의 상속인이 없고,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없으면 국가귀속2)대습상속「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4)상속결격「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게 법률로 정한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상속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상속결격사유는 ... 상속회복청구권1)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者)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청구권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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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없다는 규정이 삭제되기 전의 사건에 관한 판결)④사견-대습상속의 경우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상속을 받은 경우에도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한다. ... 이미 보유한 후 이를 매각하여 소비한 공동상속인 의 상속청구를 배제한 판결이 있다.(1977년 민법일부개정전 판결로서 구 규정 민법 제1008조의 단서규정, 초과부분은 반환한 필요가 ... 결 과적으로 특별수익에 의하여 공제되는 범위가 좁아 제1설보다 대습상속인 에게 유리한 견해가 된다.③사견 : 대습상속인을 상속인보다 특별히 보호할 이유가 없다면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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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 친족상속법 시험대비 총정리

  효력은 결격자 자신에게만 미친다 - ∴직계비속·배우자의 대습상속은 가능하다피상속인이 결격자를 용서하는 경우, 결격의 해소가능성이 문제된다긍정설(박병호): 생전증여가 가능하고, 상속공동체관계의 ... (1078조)분할전 상속분 양수인 (1011조)도 참가할 수 있다상속인 지위 소멸에 관한 다툼이 있는 자분할협의 제외 가능설분할협의 제외 불가설 (확정판결 후에 협의하여야 한다는 ... 견해)확정판결시까지 분할참여 인정설상속인 신분 발생을 다투고 있는 자 :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협의에서 제외된다 (1014조에 의한 보호)태아: 정지조건설에 의하면 당연히 제외되나

  리포트 | 3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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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친족상속법 서브노트

  있는 경우에 사망이 거의 확실하지만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때 호적법 §10에 따라 사망을 인정하는 제도이다인정사망은 '추정적 효력'이므로 나중에 다른 시기에 사망사실이 있으면 확정판결을 ... 직계비속으로서 피대습자를 대습해서만 상속이 인정됨사견: 학설의 실익이 없음.재대습상속-피대습자의 자녀가 대습상속을 하는 경우에 이들 자녀에게도 대습상속의 사유가 발생하면다시 피대습자의 ... 것으로 해석(다수설)-피대습인의 배우자는 피대습인의 사망의 경우 법률상 배우자-피대습인의 결격의 경우결격이 대습상속개시전이라면 대습상속개시시 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결격이 대습상속개시후라면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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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개정안 및 판례비교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라. ... 입법례일본민법 제1조의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동시사망 추정 이외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대습상속제도 및 동시사망 추정규정의 입법 ...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리포트 | 2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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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교과내용과 관련된 민법사례 조사 및 자신의 의견

  위 사안은 귀하의 사망한 누님의 상속분을 직계비속 2명이 대습상속을 하는데, 그 중 외국인과 결혼하여 이민간 1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 ... ▶(대한법률구제공단)판결은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14일이 경과하면 그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된 판결은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불복할 수 없습니다. ... 선고되었으며 판결정본 또한 '갑' 주소로 송달되었고, 판결이 선고된 지 2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갑'이 위 판결에 트집잡아 제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저는 어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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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태아의 권리능력

  태아의 상속권민법은 相續, 대습상속에 관해 명문으로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1000-3, 1001). ...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권리능력은 태아인 동안에는 없고 살아서 출생하면 문제된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에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간주되었던 것이므로(위 당원 판결 ... 아직 모체에 착상하기 전에 남편이 사망한 후에 착상을 통해 출생한 경우 그러한 수정란을 태아로 보아 상속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란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c.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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