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발명에 대한 선출원과 후출원이" 검색결과 201-220 / 2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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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 특허법의 특성 (특허법의 제원칙)

  의의선원주의란, 동일 발명에 대하여 그 이상의 특허출원이 경합하는 경우 제일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 하는 원칙으로서, 먼저 발명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선발명 주의와 대비된다 ... 내용(판단기준)(1)이시 출원의 경우동일한 발명이 출원일을 달리하여 각각 출원된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2) 동시출원의 경우동일 발명이 ... 단점(1) 장점새로운 발명에 대하여 출원을 빨리 하도록 유인함으로써 발명이 사회에 조속히 공개되므로 기술발달을 촉진하며, 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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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특허법연원의 비교

  선등록주의로 개정하여 실용신안의 심사에 소요되는 인력을 특허심사에 활용하게 됨으로써 심사기간의 단축을 가져왔으며,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동일발명을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이중출원할 수 ... 일정 기간 동안 최초의 발명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침해에 대해 벌칙을 마련한 점이다.베네치아법은 발명가가 그의 발명에 대해 천부적 재산권(inherent property right ... 식민지의 경제발달을 위해서 발명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었다.반면, 프랑스는 외국기술을 도입한 사람도 진정한 발명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였으며, 프랑스에서는 발명에 대한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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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특허권과 특허침해에 관한 고찰

  기계,장치 등o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었던 물건o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조제약5) 이용관계에 의한 제한 (특허법 제98조)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타인의 선발명을 실시해야만 ... 즉, 이 경우 자신의 발명만을 실시하더라도 타인의 선발명을 이용하게 되므로 침해가 성립된다.이용관계에 의한 제한의 대표적인 예로는 특정물질 특허에 대한 그 특정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에 ... 즉, 균등요건인 기술사상의 동일성, 기능의 동일성 및 치환용이성을 인정하여 균등물로 인정하였지만, CJ의 인간 EPO gDNA 서열이 GI의 특허출원 경과를 통해 claim에서 의식적으로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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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

  포함하는 상표 (예 : DJ, JP, 한전, 주공 등) ▪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 제외하고 발명의 시험, 간행물의 발표, 학술단체나 연구집회의 서면 발표, 박람회에 출품(단, 발표 후 6개월이내 출원해야만 인정). ▪ 진보성: 발명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 지임. ▪ 의약품, 농약 또는 원제의 발명은 5년 이내에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 ▪ 실시권. ▪ 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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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실용신안 선등록제도

  방식심사는 출원시 최초 1년분의 등록료에 대한 납부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래의 방식심사와 그 대상이 동일하다(실용신안법 제11조). ... 대한 심사없이 방식 및 기초적 요건에 관한 형식적 심사 후 권리를 부여하는 선등록제도로 전환하였다. ... 이와 같은 등록공고가 종래 실용신안제도 하에서는 출원된 고안의 신규성․진보성 결여여부 확인 등과 같은 실체심사 후 설정등록된 권리에 대하여 공고를 하였으나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하에서는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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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모델]특허정보 제공 서비스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등록출원후 10년 특허 제도의 목적 : - 지적 재산권 보호특허 정의 : 특허법에서의하면, - 어떤 사람의 공업적 발명품에 대하여 그 사람 또는 승계자에게 독점할 권리를 주는 행정 ...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한다  상표등록 요건 : 자타상품 식별력, 선출원의 ... 즉, 많은 특허 사례와 정보의 분석 요한다. 특허종류 : -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특허권리 존속 기간 : - 등록일로부터 특허출원후 20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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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융합가공장비 산업의 선정 분야(레이저 가공기계) 특허분석 및 트리즈 적용 분석

  레이저 가공기술은 이미 1960년대에 레이저 관련 이론이 완결된 후 1970년대부터 산업화 응용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1980년부터는 CO2 레이저 재료가공 적용이 시작되었다.? ... Cl.7G02F 1/13(21) 출원번호 10-2004-0020958(22) 출원일자 2004년03월27일(11) 공개번호 10-2005-0020574(43) 공개일자 2005년03월04일 ... 가공에는 재료의 질량변화를 수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레이저 가공에서는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화학반응을 이용한 재료의 합 성도 할 수 있다.- 물론 동일한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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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의 종류및구조용도

  발명이 있은 후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디스플레이장치의 왕좌자리를 지키고 있다.1. ... )에서 방출된 전자가 형광체에 부딪혀 발광하는 구도로서(브라운관 원리와 동일) 이론적으로는 PDP, TFT-LCD 대비 20~30% 원가경쟁력을 보유한 Display로 알려져 있으나 ... Emission Display)- CRT의 화상품격과 PDP의 평판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영상소자로서, Passive 구동의 Display Device 면으로 형성된 Cathode(전자방출원

  리포트 | 2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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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 지적재산권법 시험대비

  실시권, 5 질권실행의 경우 특허권자의 실시권, 6 재심청구등록전의 선의실시자의 실시권(후용권) 이다.2. ... 현행법상 법정실시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1 직무발명에 있어서 사용자의 실시권, 2 선사용자의 실시권(선사용권), 3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권리자의 실시권(중용권), 4 의장권 존속기간만료후의 ... 균등이론과 출원경과참작의 원칙출원경과참작의 원칙이란 특허권자가 출원 중에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응하여 특허청구범위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대하여 보정을 한 경우에 설사 보정전의 권리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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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BM특허와 그 특허적격성 (영업방법특허 제도)

  간행물 기재, 공지, 공용 및 판매(a항), 발명일전의 타인의 출원에 관한 미국특허(e항), 미국내에서 이루어진 타인의 선발명(g항), 발명일전 타인의 특허취득(a항) 및 타인으로부터 ... 영업 방법에 대한 판단.영업방법의 특허성 판단은 다른 방법 발명과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단지 영업 방법이라는 이유로 특허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⑤ 향후 영향과 ... 특징, BM특허관련동향 등을 살펴보고 BM의 특허적격성을 살펴본 후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허 사례와 주요 분쟁사례들을 살펴보겠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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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지적재산권

  중국의 지적재산권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현황으로서는 중국에서는 “지적재산먼저 등록한 경우의 상표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선 등록주의원칙과 사용일자가 동일하거나 아직 사용하고 ... 또한 중국 법률에서 재판 중 당사자간의합의하에 소를 취하한 경우 다시 같은 안건으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음을 고려해 상대방이 합의한 후 위반행위의 이행여부에 대한 신중한 ... 중국법규가 先 출원주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재권 등록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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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문제]방통대-한국사회문제 E형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선출원 특허에 포함된으나 공개된 국제특허에는 출원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 우선 섀튼의 특허 출원시점이 사이언스에 해당 논문이 발표된 2개월 후라는 사실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 줄기 세포의 특허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서로 비슷한 특허 청구항이 포함된 특허를 비교할 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먼저 출원한 특허만 등록할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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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특허법 서브

  한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순위에 따라 심사한다.* 심사청구가 동일자에 행해진 경우에는 선출원부터 진행한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이상의 출원이 있을때는 후출원의 심사가 먼저이더라도 ... 그 후출원은 선출원이 취하,포기되거 나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될 때까지 심사보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원을 거절할 이유와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후출원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 특허 : 이의신청,무효사유 / 출원 : 거절이유* 중복특허배제의 원칙은 동일인의 동일발명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36조④ 출원이 무효 또는 취하 실용신안이 각하 → 그 출원은 처음부터

  시험자료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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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한미 FTA 문화 산업 분야의 협상 결과, 향후 전망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 도입 - 발명자가 발명을 공개한 후에도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공지예외 적용기간을 현행 6 개월에서 12 개월로 연장 - 미실시 요건폐지를 ... 후 4 년간 심사청구 후 3 년이 모두 지나 등록된 경우 지연기간 만큼 특허존속기간 연장 .- 법정손해배상제도 ∘ 저작권관련 손해배상의 상하한선을 사전에 법정으로 규정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 ... 지적재산권 ( Intellectual Property Right ) - 심사지연 등 특허정의 귀책사유로 인해 특허 출원 후 4 년과 심사청구 후 3 년이 모두 지나 등록된 경우 지연된

  리포트 | 4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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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실용신안에 대하여

  즉, 특허로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도 이중출원을 통하여 실용신안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발명에 대하여도 특허적격을 갖추었다면 이중출원을 통하여 특허절차를 ... 소발명에 대한 단기간의 간이한 보호를 꾀하기 위하여 안출된 제도로서 특허발명의 보호와 그 취지나 목적은 동일하다.실용신안제도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는 아니지만 독일, 일본을 비롯한 ...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및 명세서는 특허출원의 그것들과 비교할 때 그 기재란의 명칭이 다소 상이할 뿐이며 실질은 거의 동일하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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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특허재판][고용보험][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영업양도][근로승계][PL법]판례 모음(특허재판 판례, 고용보험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판례, 제조물책임법 PL법 판례)

  판례 1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 구체적인 형태, 즉 그 선이 단지 굴곡을 표현한 것이라든가 본체의 측면을 절개한 선이라든가 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 선고 2000후2958 판결)2.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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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소유권의 개념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기존의 실용신안등록은 출원 후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요건(방식적 요건+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해주는 절차를 거쳤으나 개정법에서는 일단 ... 이러한 선등록제도에 따르면 출원후 3개월이 경과하면 등록을 받아 실용신안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그러나, 선등록제도 하에서의 실용신안권은 실체적 요건을 결여한 부실한 ... 특 허1) 침해의 의의특허권의 침해란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특허권은 무형의 기술사상에 대한 지배권이어서 그 객체를 점유할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6 | 수정일 20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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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특허에 관한 총자료

  ) 後출원의 요건(1) 출원내용의 동일성 : 선출원 내용중 일부만 포함OK(2) 선출원발명의 이용·개량발명일 것! ... 기초로하여 일정기간내에 선출원을 포함한 후출원(복합출원)을 하였을 때에 그 후출원에 대하여 특허요건 및 선후원 적용에 있어서 先출원시로 인정받는 권리3. ... 그 후 Henri씨는 프랑스의 특허출원을포기하였다. 이때 우리나라에 출원중인 우선권주장출원에대한 지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리포트 | 4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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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제도

  각각 반적으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 면에서 판단되고 있습니다.상술한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이외에도 동일발명에 관한 선·후원의 판단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 취하는 대표적인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특정 발명을 하게되면, 이를 각국 특허청에 출원함으로서 특허권을 부여받게 되는데,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동일한 발명의 경우 제일 먼저 ... 출원을 한 자에게만 특허를 부여하고, 그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종 특허요건을 판단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반하여, 미국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발명을 하였는가에 초점을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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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침해]특허법 침해소송 시나리오

  그리고 독립항이 진보성이 흠결된 경우에는 종속항에 대하여 별도로 진보성 을 판단해야 합니다.제3항에 대한 주장에서 유무선 통합방식이 당업자가 용이 실시 가능하다고 하지 만, 단순히 ... (간단히)--파워포인트나래이터: 몇 차례 답변서를 주고 받은 후 손해배상에 대한 1차 변론이 시작된다.제2장. 1차 변론판사: 제04-3891호 외부와 이동통신단말기와 통신가능한 도어폰 ... 유무선 통합한 형태가 아니라 유선, 무선 두 기능에 차이점이 있으며, 특히 무선 기능은 이동통신단말기와 연결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수 있어 제 1 항에 주장한 발명과 밀접한 관련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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