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헌" 검색결과 201-220 / 16,8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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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판례정리/ 평등권의 엄격한 비례성심사/ 군가산점

  평등권의 엄격한 비례성 심사[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재 1999.12.23.98헌마363][목차]1. 사건의 개요2. ... 이 판례에서는 위 두 가지 경우가 모두 해당 되는데 첫째로 헌법 제32조 제4항에서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또한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기에 두 번째 요건 또한 충족하며 가산점제도가 민간기업에 실시될 경우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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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대학교 갈등관리와협상론 기말레포트

  기회비용의 문제, 원상회복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공존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민간갈등과 다른 공공갈등만이 갖는 특성을 가진다.배다리 관통도로, 즉 산업도로라는 공공재의 설치여부를 두고 ... 거리 등 기존의 상권 파괴, 역사문화재의 훼손 등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하나의 마을이 산업도로로 인해 두 동강이 나서 마을단절로 이어지는 상황을 겪게 된다.(2) 갈등이 촉발된 ... 이곳에 형성된 수십 개의 헌책방 골목은 인천시민들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추억의 공간이며 벽화마을, 공방, 카페 등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마을 활동가와 예술가의 삶의 터전이 되었다.하지만

  리포트 | 2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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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사회학-낙태죄의 개념을 설명하고 낙태죄의 찬, 반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쓰시오

  이 법에서 규정한 임신중절이 허용되는 경우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에 바탕을 둔 경우 또는 유전적으로 정신적인 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 조항의 입법목표를 이룰 수 없게 될 것이고, 성교육과 피임법의 일반적 상용, 임산부에 대한 지원 등은 불법한 낙태를 예방할 효과적인 길이 되기에는 빈약하다.우리는 지난 2012년 헌재 ... 선택의 여지 없는 태아의 법적 법익과 얼마큼 다른 선택이 가능한 여성의 자유 결정권과 건강에 대한 기본권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먼저 언급한 헌재가 결정한 요지문에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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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근현대 역사 명물

  두 번째로는 교육적으로 중요하다. 한강 이남 지역에서 가장 처음으로 여성 근대교육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 이곳은 국내에 얼마 남아 있지 않은 헌책방 골목으로, 부산의 명물 거리로 꼽힌다. ... 수집한 각종 헌책으로 노점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보수동 책방 골목의 시초가 되었다. 90년대까지는 고서들이 많았지만 2000년대가 들어서서는 아동 도서부터 교과서, 대학 교재, 소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31 | 수정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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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

  하지만 법률로 이렇게 국세가 무조건적으로 우선시 한다고 명시하고 다른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애초에 목표했던 납세자의 재산권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태가 ... 참 고 문 헌(문)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를 적용한 결과, 위 4억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가? ... 2005헌바60. 2007.05.31 헌재에 따르면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의 경우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순위에서 신고일을 기준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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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비교기술하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5개이상을 기술하시오

  헌법재판소 판례 97헌마40497헌마404 판결은 청구인들이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위헌이며 무효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이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 자신이 ... 헌법재판소 판례 97헌마4044. 문제점과 해결방안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1. ... 실제로 불법 도청 및 감청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두 전직 국정원장이 상고기한 마지막 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가 다시 2시간 후에 각각 상고를 취하하면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5일 만에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31 | 수정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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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폐지 시위의 실천적 의미 연구 - 윤리와 철학적 사상의 해석을 중심으로 -

  요약하자면, 이 두 가지 개념은 권력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 극명히 대비를 보인다. ... 그리고 ‘비웨이브’는 헌재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신중단전면합법화시위‘라는 이름을 내걸고 총 19번의 공식적인 오프라인 시위를 진행했다. ... 이후 경제발전을 위해 산하제한이 필요하다는 1960년대의 인식과 함께 가족계획법 성격으로 제정된 모자보건법 있도록 게시판을 따로 마련해두었다.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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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 A+] 탈감정사회 서평

  수전 손택은 그의 저서 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연결된 다른 처지의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의미의 공감과 연민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조작된 감정만이 존재하는, 그래서 감정이 또 다른 행동 을 촉발시키지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메스트로비치의 주장에 따르면, 탈감정사회에는 진정한 감정과 집합의식, 한 가치에만 헌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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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A+)) 민식이법의 배경과 발의 법안 평가, 찬반입장과 한계점 및 헌법재판소와 나의 견해 - 민식이법 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

  단순히 민식군의 사고를 두고 즉흥적으로 만든 법이 아니다. ... 두 개의 법안 :‘강훈식 안’과 ‘이명수 안' 내용과 법안 분석Ⅲ. 민식이법의 본질 재검토Ⅳ. 민식이법 ? 찬성입장Ⅴ. 민식이법 반대입장Ⅵ. 민식이법의 한계Ⅶ.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선언하며 국회는 물론 여론 관심도 '조국 사태'에 몰렸다.여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두고

  리포트 | 1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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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서생 감상 보고서(대중문학의 이해)

  특히 김윤서가 삽화가인 광헌에게 음란 소설의 소재 중 선비가 갓을 벗는다는 내용과 음부에 관한 설명을 할 때 매우 부적절하고 수치라며 펄쩍 뛰는 광헌을 보고 당대의 음란에 대한 엄숙한 ... 두 번째로, 김윤서가 난잡한 책을 접하고 인봉거사의 이름을 처음 들은 후 이러한 서민의 문학 생활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눈치를 보이자 필사장이는 “새는 하늘만 날고, 물고기는 물속만을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19 | 수정일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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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 )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

  선고 91헌마25 결정). ... 따라서 상위법령 등에 법률적인 기반을 두지 않아도 설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권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선고90헌마13 결정).앞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판례는 모든 행정 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을 보충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상위법령과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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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사이버강의 차생활문화의이론과실제(차생활) 기말고사 족보정리

  -헌다상은 가슴 아래로 정중히 들어올려 이동한다.-전달자는 차를 제상에 올릴 헌다자에게 전달하여 제상에 올린다. ... -한복의 경우 남자를 두루마기를 현관에서 벗어두고 실내로 들어간다.-실내에 들어갈 때 핸드백은 들고 들어가 안내된 자리나 적당한 위치에 앉는다. ... 기물인 물 식힘 사발을 뜻하는 용어-다기는 절수가 잘 되어야 하며, 사용후 반드시 건조시켜 보관한다.전통배례인 절에 대한 설명-남자는 최소의 양수인 한번, 여자는 최소의 음수인 두

  시험자료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2.11 | 수정일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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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국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삶의정치철학 기말에세이 a+

  들어가며지난 2012년 8월 23일, 헌재의 결정에 따라 2007년 7월부터 도입한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으로 결정 났다. ...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을 판단한 근거로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점,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후 불법 정보 게시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등 큰 효과가 없었던 점을 ... 그리고 국가의 활동이 어느 범위까지 지배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본 글의 목적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다.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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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독후감

  또 하나의 전쟁 인류학자 권헌익은 에서 20세기 냉전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다. ... 오늘날 많은 서구인들 사이에서 냉전이란,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의 권력 대결이자 세력 다툼으로 알고 있다. ...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지도 반세기가 훌쩍 넘었다.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를 시작으로, 한때 냉전의 두 축 가운데 하나였던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해체된 지도 수 십 년이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0.15 | 수정일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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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사회 A+]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향후 10년 뒤를 중심으로, 낙태죄 반대, 낙태죄 존폐 여부, 낙태죄 헌법 불합치

  11일 헌재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이에 진보 진영과 ‘검은 시위’라 불리는 전국의 여성 단체는 ‘나의 자궁은 나의 것’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반발하였고 결국 개정안은 무효화 됐다.두 번째 발단으로는 2009년 ... 이러한 논쟁 구도 속에서 헌법 재판소(이하 헌재)가 2017년 2월 8일 이미 접수된 형법 269조 및 270조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심리 했고, 2019년 4월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4.06 | 수정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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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회 정치,법파트 전범위 주요 기출선지 및 내용 요약본 엑셀파일

  헌재관 3인 선출)행정부(법거부.특별사면권.헌재장 및 재판관 임명)사법부(위헌법률심판제청.명령처분규칙 심사.헌재관 3인 지명)헌법재판소(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탄핵심판 ... 민주정치와 헌법1.정치를 보는 두관점국가현상설(좁은)VS집단현상설(넓은)2.법의 이념평균적 정의(산술.방관)VS배분적 정의(비례.역차별)",합목적성, 법적안정성"3.고대 아테네 민주 ... 돌진).피해자 승낙.자구 행위(자력 구제)*자구행위: 내 지갑을 훔쳐간 절도범을 우연히 만나 붙잡았다71.책임 조각.감경 사유*정당행위: 행인의 지갑을 훔쳐서 도망가는 범인을 잡아두었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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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형사, 부사와 관형어, 부사어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딴, 무슨, 다른, 몇, 어느, 여느, 여러, 온, 온갖, 웬, 새, 헌, 옛, 맨’이 거의 거부일 정도로 관형사의 총 목록은 매우 적은 편이다. ... 관형사의 종류관형사의 미용 례성상관형사상태온갖, 새, 헌, 헛, 순(純), 주(主), 정(正), 준(準), 대(大), 소(小) …정도오직, 바로, 고작, 겨우, 진짜, 단지(但只), ... 이 두 가지가 품사 분류의 주요 기준이며, 이 밖에 품사 분류의 보조적인 기준으로 의미를 들기도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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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신생아(정상적 특성, 출생 직후 간호, 신생아 반사, 황달환아 간호) 주제보고서

  아두 변형이 있는 동안에는 작으나 아두변형이 사라지면 커진다. 대천문에서는 박동이 확인되고 12~18개월 정도에 닫힌다. ... 정상 신생아1) 정상적 특성내 용문 헌 고 찰Lanugo솜털은 신생아의 몸에 있는 매우 가늘고 부드러운 털로 대개 색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마유는 저절로 소실되므로 치료할 필요가 없다.2) 출생 직후 간호내 용문 헌 고 찰Identifica-tion신생아는 신분 확인을 위해 인식표가 필요하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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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의 견해를

  참 고 문 헌Ⅰ. 서 론조세는 인류가 사회를 이룬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등장해온 제도이다. ... 관계에 있어서는 얼핏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조세법의 기본원칙 중 판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고 또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 두 ... 구체적으로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課稅要件法定主義), 과세요건명확주의(課稅要件明確主義), 소급과세의 금지, 합법성의 원칙을 두고 있다.조세법률주의는 우리나라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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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헌법소원, 한국방송공사법 판례 요약

  그러나 이는 위와 관련하여 위헌인지 합헌인지 따질 수 있는 것은 반대의견을 표한 두 명의 재판관과 같은 의견을 따라야한다고 생각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에 대한 헌법소원(헌재1992.4.28, 90헌바24)▷ 판례의 사실관계: 청구인은 운전하던 자동차로 사람을 치어 상해한 후 도주하여 ... 오늘날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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