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 검색결과 201-220 / 5,6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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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1학기 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

  등기청구권이다.등기청구권은 등기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공동신청주의를 취하는 입법주의 하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 등기청구권이란, 등기는 공동신척이 원칙인 바 등기의무자가 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 등기권리자가 등기의 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해당 레포트는 甲이 자신의 ... 등기신청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읜 등기관에 대해 가지는 권리로 공법상 권리에 속한다. 부동산등기법에서,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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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법 가등기 설명 과제

  그러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셋째, 가등기의 신청은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예외로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를 신청하는 때, ... 가등기에 관한 가처분명령서를 첨부하여 가등기를 신청하는 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를 상대로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에 의해 가등기를 신청하는 때가 있습니다.넷째, 가등기의 실행은 ... 이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는 또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있습니다.여섯째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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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설비(시설) 담보

  그렇지 않음​[동산담보 열람신청서][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동산담보)]5. ... 공장이 개별입지인 경우에는 공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의 해당부서를 방문하여 공장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 공장이 산업단지 내인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등록 신청- 등록의 종류(1) 공장이 개별입지인 경우- 공장등록.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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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왜냐하면 乙이 Y건물에 대해 보존등기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법에서 등기 신청 시 공동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이외에도 등기청구권은 등기신청권과 구별되는 개념인데 등기신청권이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 권리를 의미한다.2)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성질등기청구권의 발생 ... 즉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권리자만 있을 뿐 등기의무자는 없기 때문에 단독신청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관계서류를 위조하였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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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乙이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인 乙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함으로다. ... 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신청권은 실체법상 등기소유자만이 가능하며, 乙이 등기신청권을 가지게 된다. ... 등기당사자적격은 정당한 등기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며, 이는 등기신청권을 통해 형성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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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즉,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를 신청할 것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등기의무자는 위 판결에 근거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Y건물의 등기명의인인 乙의 신청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또한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등기신청권과도 등기청구권은 구별되는 개념이다.2)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발생원인에 따른 성질에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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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당사자적격의 경우 정당한 등기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며, 등기신청권이 있어야 하며, 등기신청권은 등기권리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다. ... 만약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가 등기를 신청하였다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따라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 ... 이 경우,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권리자는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인 乙이며, 甲은 등기권리자가 아니므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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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_부동산법제(공통) - 등기청구권, 말소등기 절차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소유권보존등기는 공동신청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예외사항으로 최초 신청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 즉 소유자의 단독 신청으로도 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이 Y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 했을 때에는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 법적 성질“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등기신청 절차에서 공동신청주의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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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생초보 나도 이제 경매인!

  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한다 . ... 원래부터 대지사용권이 없었다면 매각을 받아도 대지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없으면 경매신청채권자라도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 ... 특히 , 인도명령신청은 송달료와 인지대등

  리포트 | 6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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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3. 4. 12.

  대해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누가 신청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의회답을 하고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 전원과 공동으로 함께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등기예규 제647호를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1988년 ... 이러한 경우에서 대법원은 갑의 재산상속인 중 1명이 보존행위로서 협의분할에 의한 다른 재산상속인 B, C 등과 함께 공동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한 뒤에, A의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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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과제

  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단독신청이나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필정보가 필요하며 그 외의 제3자나 대리행위와 관련한 서류가 필요하기도 하다. ... 등기에는 사실등기, 권리등기, 보존등기, 권리변동등기, 기입등기,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멸실등기, 멸실회복등기, 주등기(독립등기), 부기등기, 종국등기, 예고등기 ... 특히 가등기는 청구권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로 구분할 수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30 | 수정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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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그러므로 법 제57조에 의해 병의 승낙이 없이는 갑은 을의 명의로 되어 잇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고, 설령 갑이 등기 말소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등기관은 등기를 말소할 수 없게 ... 그런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신청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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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비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신청주의- 물권변동의형식주의- 공개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당사자 신청주의- 당사자 공동신청의 원칙- 직권등록주의- 지적형식주의- 지적공개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 - 소유자 단독신청주의담당기관사법부행정부관할구역재판관할구역행정구역 중심공부의종류-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기타 장부(공동인명부·공동담보목록·도면·편철장·신탁원부·신청서편철부)- 토지대장 ... )-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대장(토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 도면(토지의 지번·지목·경계 등)- 경계점좌표등록부(부호도 및 부호·좌표 등)등록방법당사자신청주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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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_부동산법제_중간과제물

  따라서, 등기신청권은 등기청구권과 구별되어야 하며, 등기신청권은 다른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거나 단독으로 사실의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공법적 ... 공동으로 그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 즉, 등기를 원하는 당사자 일방은 타방인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 협력으로 그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권리가 바로 등기청구권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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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법 )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공동출석, 공동신청주의의 원칙에 따라 등기의 권리자와 의무자가 법원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여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판결이나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권리자의 단독 ... 신청이 불가하다. ... 통칭한다.등기 절차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필지에 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표시등기를 하고, 해당 권리관계를 당사자가 등기소에 신청하여 공무원의 등기부 기재 후 서명 날인을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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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이유를 들어 신청인이 변호사이므로 상법에서 말하는 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호신설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며, 법원이 이를 판단해 등기관이 한 상호신설등기신청에 ... 대한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위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그 취지에 맞는 등기를 실행하라는 요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다.이때 항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또한 상호등기를 마친 일부 변호사의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등기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 잘못 등기된 것에 불과하므로 잘못 처리된 것을 이 사건 상호등기신청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2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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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등기청구권이다.등기청구권은 등기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입법주의 즉 공동신청주의를 취하는 입법주의 하에서 ...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신청에 있어서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어 등기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또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였다.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일방이 등기신청을 하고자 할 때 자기의 등기신청에 타방이 협력하여 줄 것을 청구할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3,400원 | 등록일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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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외

  당사자 일방은 타방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등기신청의 의사표시)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등기신청이 등기부의 형식적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 신청에 의한 권리변동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 원칙상 물권변동에 관련된 당사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에도 당사자는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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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갑은 을의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으로부터 소유권 확인의 소에 대해서도 인용 판결문을 받았으므로 자기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게 ...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 하며, 딩기권리자가 적절한 이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1조 참고).그렇기 때문에 Y 건물을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등기절차의 이행이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기해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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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등기청구권과 부동산등기법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는 공동신청주의에 따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 등기의무자는 반드시 등기부상 권리에 관한 등기명의인이어야 하고,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 부동산등기를 위해서는 등기신청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1 | 수정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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