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일지" 검색결과 201-220 / 16,4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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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부동산 매각 시 거래종결서류 준비 상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거래종결일 직전일 발급"등기위임장(registration power of attorney)"소유권 이전등기 신청매도인 법인인감 날인"매도인의 법인인감증명서(매도용 ... 법인에서 사용하는 인감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이다.법인인감 증명기타 신탁재산귀속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신탁재산귀속등기소유권 이전등기"매도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Certified ...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01 | 수정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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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이번 과제에서는 사례를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丙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날 丙의 명의로 Y 주택에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전세권등기 없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 번째는 주택의 인도이다. ... 반면 乙이 丙에게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준 것은 2022년 5월 10일이고, 물권변동은 등기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甲의 대항력이 갖추어지기 이전에 근저당권이 먼저 이루어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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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_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이 경우에는 이미 이루어진 주민등록의 전입은 소유권에 의하여 한 것이었고, 그 임차권을 매개로 한 전입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임차권에 기한 대항력은 소유권이전등기 그 다음날인 0시로 보게 된다.또한, 가령 A가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완료한 후에 처와 함께 ... 거주하다가 B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지속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임차인을 A의 처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면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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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기말고사

  중간생략등기란 중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완료되어야 하는 등기가 생략된 경우를 말하여 중간생략등기의 경우에는 미등기부동산의 양수인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전매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 또한 이 토지의 소유권등기가 A로부터 C에게로 직접 이전된 이후에 C가 다시 그 토지를 D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을때, D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했는지에 ... 대해서 판례는 합의조건부 유효설에 따라 이를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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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부동산과 동산의 물권변동

  등기는 국가공무원인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따른 기재자체를 말한다. ... 부동산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때이다. 포괄적 유증과 회사의 합병도 상속과 동일하므로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있게 된다.둘째, 공용징수이다. ... 부동산등기법상의 절차를 밟아 적법하게 등기를 하는 것이 형식적 유효요건이고, 등기를 물권적 합의와 부합시키는 것이 실질적 유효요건이다.부동산등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부조직방식에서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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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물권법 중간고사 사례형 (1)

  이때, 등기청구권을 가진 자가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이고, 등기청구권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실체법상의 등기의무자’이다. ... 이때, 등기신청을 위한 일체의 서류를 이미 교부받고, 점유를 이전받았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는 점에 유의하여 한다. ... 위의 사례는 이 중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보여준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16 | 수정일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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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3조의 3).이 법은 강행규정으로, 이 법에 위반된 임대차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어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 임대차 등기를 한 임대차에도 적용된다.2.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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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상업등기의 효력 - 1쪽

  상호의 등기에 있어서 타인의 등기를 배척하는 효력을 말한다. 셋째, 보완적 효력이다. ... 그것에는 첫째, 창설적 효력(형성력)이다. 이것은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둘째, 배타적 효력이다. ... 이것은 등기의무자 측인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만 적용된다.2) 등기 후의 효력(적극적 공시력).등기할 사항은 등기한 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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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관련 판례 포함)을 설명하시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사례.건축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그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를 바탕으로 저당권을 취득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 경료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표시도 당초와 달리 그 층, 호수가 특정되다. ... 이에 임차인의 불합리한 지위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보법을 제정하여 주택임차권은 등기 없이도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18 | 수정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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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왜 생겼으며, 어떻게 신청하는가 그 효력은?

  (붙임)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시행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한다)5. ... 이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하게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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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공시제도에 대하여 논하라

  이것은 선박의 경제적 ∙ 국방적 가치성으로 인해 발생한 역사적 소산이다.선박의 등기의의선박등기라 함은 등기공무원이라고 불리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선박등기부인 공적 장부에 선박에 ... 이처럼 우리나라의 선박공시제도는 선박등기와 등록으로 이원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한편, 이원화된 선박공시제도로 인해 선박거래 등의 물권변동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어렵고, 등기에 따른 ... 즉, 사법적 목적의 등기와 공법적 등록을 완전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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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등기부등본 보는법 핵심 정리파일

  그 이유는 땅은 하나인데 건물에 주인은 여러명인 상태. 하나에 토지에 대해서 각각의 등기부등본을 따로 관리하려면 똑같은 내용의 등기부등본을 수십~수백개를 만들어야하기 때문입니다. ... 부분에 적혀있음3) 물권(대출, 기타)소유권 외적인 것들은 이부분에 적혀있음.② 등기부등본의 종류- 등기부등본은 크게 2가지 토지(땅) 등기부등본 / 건물(건축물) 등기부등본 이 ... 보여주는 것이니 이때 확인해야 한다.그 다음 장에 등기 목적에 가압류가 적혀있으면누가 이 사람의 돈을 떼먹었다.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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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등본 바로알기

  부동산의 이해 - 등기부등본 보는 법목차1.서론2.본론1)표제부2)갑구3)을구3.결론1.서론부동산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34조, 제40조]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부동산등기용지를 구성하는 하나의 부분으로써 표제부는 다시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으로 나뉘어 집니다.2)갑구등기부등본에서 갑구는 ... .3.결론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은 토지나 아파트·연립주택 같은 집합건물의 소재 지번, 집합건물의 동·호수를 입력하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고 권리분석 또한 하나의 등기부등본으로 할 수 있지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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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콕! 바로 쓰는 총무 실무-과제 C유형

  그 중 표제부란 등기용지에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인데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건물번호 등과 같은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다. ... 따른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한편, 제세공과금은 원칙상 손금에 넣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는 게 아니거나, 법령에 따라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에서 표제부, 갑구, 을구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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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 공동소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②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 ① 만약 갑, 을, 병 사이의 등기부상 지분비율 1/2, 1/4, 1/4과는 달리 실제 지분비율이 갑 3/5, 을 1/5, 병 1/5 이라면 갑이 X토지를 을, 병과 합의 없이 정에게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②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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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권리, 소멸되지 않는 권리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즉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등기부등본에 설정한 권리로서압류와 가압류근저당과 저당담보가등기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전세권위 5가지의 권리는 금전 지급과 관계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 위의 5가지 권리들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1.금전채권의 담보 (근저당, 담보가등기)2.금전채권의 보전 (가압류)3.금전채권의 회수 (강제경매기입등기)하기 위함이다.3.소멸되지 않는 ... 그리고 이 권리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 자유, 인간 존엄성, 평등, 인권 등이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7,800원 (5%↓) 7410원 | 등록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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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1년 1학기 부동산법제 기말시험 핵심체크

  담당하는 관공서임② 등기관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지정을 받아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공무원임③ 등기소청이 있는 경우에 어느 등기소가 그 등기사무를 처리할 것인가 하는 관할이 ... 부동산등기의 개념1) 부동산등기의 대상인 부동산①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함(민법 제99조 제1항)②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임 ③ 공장재단저장권은 공장에 속하는 ... 변동을 대상으로 함 ② 등기부에 물권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하며, 이것은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에 기록함 3) 등기소와 등기관① 등기소는 부동산등기사무를

  방송통신대 | 94페이지 | 13,0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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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말소기준등기가 갖는 의미 및 효력 그리고 종류

  이 말소기준등기를 기준으로 이보다 먼저 접수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를 인수해야 합니다. ... 여러 등기 중 설정일 순으로 등기 간 설정일이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기준등기로 우열이 결정되고, 설정일 이후 된 등기는 매각으로 모두 소멸됩니다. ... 말소기준권리인 저당권·(가)압류가 등기된 이후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소멸하는 반면, 이 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2 | 수정일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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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그 밖의 지역의 경우 소액보증금의 범위는 5천만 원 이하이다.②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대항요건은 집행법원이 ... 따라서 乙이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기 때문에, 甲의 주택임대차계약 대항력은 2022년 5월 11부터 발생한다.하지만 말소기준 권리인 근저당권 ... 등기가 2022년 5월 10일에 丙에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임차인 甲은 그보다 늦은 2022년 5월 11일에 대항력이 발생하여,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인 丙에 대해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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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부동산법제(공통)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근저당권,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경매대금 배당)

  이때 甲의 임차권을 매개로 한 대항력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날인 2022년 5월 11일 00:00부터 효력이 생긴다. ...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이루어진 주민등록은 소유권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임차권에 의한 전입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로 봐야 할 것이다. ...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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