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제도" 검색결과 201-220 / 17,4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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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세의 증가는 소득의 재분배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재분배에 대한 생각을 서술하시오

  내용사회복지를 표방하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민계급 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조세제도와 정부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직접 시행하고 있다.세제의 대표적인 예가 소득이나 재산이 ... 세금을 납부하기 전 소득격차에 비해 세금 납부 후 소득격차가 줄어든다.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상품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한편,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낮추거나 면제해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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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적세는 사용 목적이 고정돼 있고 다른 정책 부처와 경쟁하지 않아 재원으로 매우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조세지출 : 특정계층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공제·면제하는 제도. ... 세금감면·공제·면제는 납세자의 구매력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정부의 관점에서 세금비용은 소득감소로, 수혜자의 관점에서는 정부지원으로, 세금비용의 소득은 가역적으로 발생한다.혜택이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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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제가 되는 장애판정기준에 대해 대중매체기사를 스크랩하여 올리고2) 개선방향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되3) 기술하고자 하는 장애의 유형과 그 개념도 조사하시오.

  빠지게 된 것.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복지부 지침 속 근로능력평가 면제 대상이 ‘심한장애’로 바뀌었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유? ...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경계선이고, 호전 가능성이 없는 분들의 경우 다른 분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 개선 방향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서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 생계를 위협하는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청원 게시글에 따르면,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전, 기존 1~4급 장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평가 면제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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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의 원인과 해법 독후감

  그리고 교육제도의 변화, 소득세 면제, 가족을 통한 복지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 제안들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실제로 실행된다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는 이를 위해 출산의 이유와 결정 과정, 그리고 사회적 제도와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꼼꼼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 저자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달, 사회복지제도의 강화, 교육 수준의 향상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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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정책의 급여 종류

  , 국내 항공료 할인, 전화료 할인, 고궁, 국공립박물관, 공원 등의 입장료 면제 등이 실시되고 있다.II. ... 상속세 공제, 의료비 공제,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교육세 감면, 주차료 할인,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감면,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철도요금 할인, 지하철요금 면제 ... 장애인 의료보장제도로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과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제도,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보장구 무료교부사업 등이 있다.III.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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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여러나라의 의료정책 비교 (한국, 영국, 프랑스)

  치과진료의 경우 비용의 80% 정도를 환자가 부담(18세 미만, 임산부, 저소득층, NHS 병원에서의 진료를 받는 경우 면제)5. ... 안과검사 요금 약 10~12파운드 본인부담(연금자, 16세 미만, 19세이하 풀타임학생, 저소득 및 특정 안과질환이 있는 성인 면제)? ... - 보험급여- 본인부담금 경감 및 면제- 병원입원 및 재택입원 급여- 상병수당진료비지불방식행위별수가제신포괄수가제 (567개 질병군)- 일차의료: 인두제, 인센티브제- 이차의료: 포괄수가제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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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 대책과 9.21 부동산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전망

  .◎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강화-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2년 내 처분)◎ 주택담보대축- 2주택 이상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 개선=> 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부지 및 공공시설 필요성 저하로 인해 신축아파트 건설 경우, 기부채납제도 의무 낮춤- 역세권 분양,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소규모 정비 ... 주거용 비율 80%로 상향, 주거용 용적률 (400%-> 600%로 상향)준주거지역 초과용적률의 50% 이상 임대 공급시 용적률 (400%-> 500%로 상향)- 개발사업의 기부채납제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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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특론

  사회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구조나 제도의 형태로 공식화하고 있다. ... 따라서 환자의 역할은 사회 제도를 유지하고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잠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그리고 면제는 질환이 심각한 정도에 따라 상대적이며 심하면 심할수록 면제는 커지게 된다.환자는 또한 질병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아픈 사람은 자신이 아픈

  방송통신대 | 1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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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 간단히 서술하고 앞으로 한국의 장애인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말하시오

  장애인복지정책(1) 소득보장정책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은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와 간접적 소득보장제도로 나눌 수 있다. ... 공립박물관, 공윈 등의 입장료 면제, 소득세 및 상속세 공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소득보장의 효과를 나타내는 이용료 및 세금감면정책이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부담 경감시책에는 전화료 할인, 주차료 할인, 철도요금 할인, 지하철도요금면제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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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내재적 한계와 개선방안

  등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등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경우 일시적으로 기존의 취약 계층의 건강 보험료를 국고로 경감해주는 방안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 보험료 징수 강화를 하되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 보험료 경감과 면제 ... 홍보를 거쳤어도 불구하고 대규모 신청 누락자가 발생했으며 많은 노인이 제도 자체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으나 제도를 알더라도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절차가 번거로워 신청하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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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역사를 삼국, 고려, 조선, 근대, 현대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마다 시행한 장애인 복지제도 한 가지를 조사하여 무엇인지 그 내용을 서술하고

  않았어도 아들 1인을 군역에서 면제하여 주도록 되어있다. ... 또한 신체에 장애가 있는 독·폐질자일 경우에는 요역을 면제해 주었다.3. 조선시대기본적으로 장애인 복지정책 원칙은 가족 부양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 있는 백성들에게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던 관곡을 풀어 구제하는 제도), 조세감면, 대곡자모구면(관곡 환곡 시 이자 감면제도) 등의 복지사업이 있었다.2.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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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면책특권의 본질이 책임면제의 특권이므로 교사, 방조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면책대상은 국회 내(국회의사당 내외를 불문) 직무상의 발언?표결이다. ... 국회의 구성원인 지위를 가짐 이에 따라 의원은 국회의 의사형성에 적극 참여해야 할 책무를 가지며, 그 직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헌법상 주어진 권한의 적절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도적 ... 헌법 제44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1603년 영국의 국회의원특권법(Privilege of Parliament Act)에 의해 인정되었고, 미 연방헌법에 규정됨으로써 헌법상의 제도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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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는 정보이용자들에 따라 외부정보이용자를 위한 재무회계와 내부이용자를 위한 관리회계분야로 나누어진다고 배웠다. 또한 특수목적을 위한 비영리회계분야와 세무회계분야로 회계영역을 구분하여 배웠다. 비영리회계의 뜻을 쓰고 누구에게 필요한 회계인지 설명하라.

  난 친오빠가 성인이고 부모님 또한 직장을 다니고 있어 급식비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 외의 교육비에 대해서도 받지 못했다. ... 반대로 내 친구는 사업을 하던 부모님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아버지의 병으로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제도의 모든 혜택을 받았다. ... 너무나 추운 겨울이었다.이 때 애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교육기관의 제도 아래에 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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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사례 비판-피노체트 사건, 주권면제

  이러한 노적을 제외하고도 1970년 세계 최초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집권한 사회주의 정권을 쿠데타로 붕괴시켰으며, 의회를 해산하고 야당을 불법화함으로써 민주주의 제도를 말살하였다. ... 산티아고 항소법원에서 피노체트의 면제특권 박탈 여부에 대하여 13대 9의 차이로 면제특권 박탈 결정이 내려졌다. ... 두 번째 체포영장도 기각되었는데, 이는 피노체트가 국가원수로서 행한 공무상 행위는 타국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주권면제원칙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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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특론 2022년] 일탈로서의 질병에 대해 의료사회학적 관점에서 설명, 파슨스의 환자역할 개념 및 환자역할의 제한점, 파슨스의 환자역할 급성질환자만성질환자 비교 분석, 구조기능주의 이론적 측면에서의 의료인과 환자 관계의 특성과 유형, 유형별 장단점 개인의견해

  그리고 면제는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상대적이며 질병이 심할수록 면제가 강해진다. 환자는 또한 질병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권리가 있다. ... 따라서 질병은 사회적 일탈의 상태이며, 이 일탈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통제로서 의료제도가 확립되었고, 의사에게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고 했다. ... 따라서 개인이 제도적 구조에 반하는 사회체제에서 행동할 때 환자의 역할은 사회적 안정과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환자의 역할을 통해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한다고 본다.환자의 권리첫째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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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시대부터 해방기까지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와 현대사회복지 정책과의 관련성

  제도들의 필요성으로 탄생되었다.② 주요내용 : 은면제(재면제)란 왕위의 즉위 직후나 전쟁이 끝난 뒤 일정한 기간동안으며 기부라는 개념을 통해 나라에게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행정 ... 은면제(재면제) / 환과고독진대제 / 납속보관제① 발생배경 : 삼국시대의 흉년이나 전쟁 등의 시기를 대비해왔던 민생구휼제도가 더욱 체계화되면서 평상시의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을 돕기위한 ... 물론 제도의 지속성의 결여는 사회복지행정의 발전을 더디게 한 요인이 되었지만 국가 책임하에 사회복지제도로서 구빈제도가 시행된 점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과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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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2 )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던 피고인들이 투자자인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 당하자, 조정절차에서 합의된 금전의 지급 재원이 될 아파트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 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만하여 약정금을 감액받아 채무면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조정절차에서 합의된 금전의 지급 재원이 될 아파트 시행 사업 양도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조정 상대방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조정에 응함으로써 약정금을 감액받아 채무면제를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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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베버리지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는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빈곤층의 경우 납부에 있어 면제의 규정을 만들어 놓아 소득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셋째, 정액급여이다 ... 측면에 있고, 행정의 복잡성이 있어 복지수급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자영업자는 노동량이 많고 병을 핑계로 일하지 않을 부정직한 사람이 아니라는 근거를 들어 급여 유보기간을 두어 제도에 ... 기타 노동인구, 취업 전 청소년, 노동불능 고령자 6가지로 분류화하여 노동자를 제외하고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한 청소년이나 노인 등의 부류로 나누어 이들의 급여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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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추후 본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있다면 설치 계획에 대해 기술하시오

  여덟째,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필요하다는 점이다. 아홉째, 재가급여 중심의 운영방식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도입된 이후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다. ...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바로 ‘노인장기요양기관’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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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 주재 미 외교관 인질사건

  이러한 외교 제도는 그것에 부수하는 특권면제와 함께 수세기간 지켜온 것이며 국제사회에서의 실효적 협력을 위해 불가결한 수단임이 이미 증명되었다. ...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1). 신체의 불가침: 접수국은 사절의 신체?생명?자유?영예가 국가나 사인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특히 배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교관의 신체 면제 ... 외교 직원들은 이란의 “형사 재판권”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되며, 협약 31조와 37조에 의해서 이러한 면제는 미국 대사관의 행정직원들과 기술직원들, 그들의 가족에까지 용인되어야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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