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108조의 제2항의 제3자에" 검색결과 201-220 / 2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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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채권자취소권

  특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 허위표시(제108조 제1항)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기한 실체법상의 권리이다(제406조 제1항). ... 규정하게 되었으며(구민법 제 424조 내지 제426조), 현행 민법은 구민법을 기초로 하면서 구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의 성질 에 관한 학설대립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극복하였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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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시사] 호주제 폐지

  [민법 제826조 3항](3) 여성이 혼인 외 자녀를 입적시킬 때는 전 남편과 현재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반대의 경우는 아내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 ...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민법 제778조)이고, 가족이란 그대로 유지되었다. ... / 보완론(1) 수정 / 보완의 실예① 민법 제784조 가봉자 입적은 부의것이다.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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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상속법] 인공수정의 지난판례와 최신판례

  평석민법은 제844조 제1항에서 “妻가 혼인중에 포태한 子는 夫의 子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혼인 중의 포태 여부를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제2항에서 일정한 기간을 ... 판결요지원고(병)는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갑)가 생식불능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위 추정의 범위에 들어가지 아니하므로, 원고(병)로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 이혼원인의 문제(1) 이근식 박사의 견해남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인공수정을 받았을 때에 민법 제840조 1항의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되느냐의 문제에 대하여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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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무역계약의 성립

  청약확정청약의 원칙효력발생시기 : → 청약의 효력발생 : - 도달주의의 원칙 적용 - 즉, 청약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에게 도달해야 함 - 국내 민법 제111조 1항 : 교재,p.106 ... 무역계약의 특성2. 무역계약성립의 기본원칙3. 청약4. 승낙5. ... 가능하지만 상거래상 청약은 이 행하는 것이 바람직무역계약의 성립Chapter1-3 청약청약의 효력소멸청약의 거절청약의 취소유효기간의 경과당사자의 사망후발적 위법청약의 효력소멸무역계약의

  리포트 | 4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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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가족법]부부재산제

  그러나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共有財産)으로 추정한다(830조 2항).Ⅲ. ... 이러한 결과는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 별산제(민법 제830조)의 문제점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1990년 개정민법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제도(민법 제839조의 2)를 새롭게 도입하였으나, 별산제를 법정부부재산제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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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에서의 의사와 표시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없도록 한 점(민법 제109조), 선의의 제3자 규정을 둔 점(민법 제107조 2항, 제108조 3항, 제109조 2항)등은 표시주의적 태도라고 볼 ... 그리하여 민법은 허위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민법 108조), 비진의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로 하고(민법 107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 아니고 착오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 이 경우 비록 표시가 효과의사와 다를지라도 표시한대로 효과가 생기지만, 상대방이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민법 제107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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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또 효력 주장자 를 표준으로 절대적 무효(예: 사회질서위반), 상대적 무효(예: 취소), 상대적 유효(예: 제107조 2항, 제108조 2항, 제109조 2항, 제110조 3항에서 ... [민법 제2조1항]-권리자와 의무자는 사회 공동 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 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 [민법 제2조 2항]-권리남용이란 외형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보면 신의 성실의 원칙과 사 회성에 반하는 권리 행사로 인정되는 행위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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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문제에 대한 조명

  징역에 처한다(269조 2·3항).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제14조 1항 3호)이른바 윤리적 정당화 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및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3) 태아의 생명권 -모자보건법의 의도적 함정① 절차 규정이 없다.모자보건법 시행령은 그 허용 범위가 매우 넓고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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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불법행위

  , 국배법, 헌법 제22조3 손실전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규정법), 행정상의 쟁송 (헌법 제108조 2.3 , 소원법, 행 정소송법), 신1(헌법 제25조, 제65조 신원법)등 3가지가 ... 신체의 침해 에 대하여는 기준규정이 있다(3조, 3조의 2).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2조).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 ... 헌법적 보장.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 29조 제1항은 기본권 보장 을 대한 기본권 내지 전통적 개 념으로서의 수익권의 일종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는 국민은 법률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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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의 이동

  위탁물을 압류한 때는 위탁자는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위탁매매인이 파산한 경우에 위탁자는 환취할 수 있다.(3) 물적범위 :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 상인으로써 특약의 유무를 불구하고 보수 청구권이 있다(상 61; 상 100조 2항 참조)비용 상환 청구권 등의 부존재→ 중개인의 중개료는 중개의 비용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약이 ... 등본 교부 의무: 중개인은 계약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 연월일 및 계약의 요령을 개재할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상 97조 1항)성명상호본비의무: 당사자의 일방이 자신의 이익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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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채권자취소권

  한편 허위표시에 의한 재산 처분행위(제108조 1항)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채권자취소권 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단순히 허위표시라는 이유만으로 취소를 소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없으나 채권자가 ... 따라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책임소송을 도입하고 또한 민법 제406조 1항 본문속의 「원상회복」을 삭제하고 채권자취소권의 취소를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규제한다면 책임설이 더 ... 행위일 것(이상 객관적 요건), 그 리고 ⅲ) 채무자가 행위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자로서의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은 민법 제406조 1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에게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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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법인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한정된다(민 72).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며(민 73조 2항), 다만 법인과 어느 사원의 관계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 그 사원은 ... 결의권이 없다(민 74조).사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에 의하여 결의하고(민 75조 1항), 예외적으로 정관변경에는 총사원의 2/3, 임의해산에는 총사원의 3/4 ...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민 42조 1항, 78조).2.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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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용어정리30

  이와 같은 선의·악의의 개념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요청에 부응하여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 당사자나 제3자를 보호하고자 할 때 쓰인다(민법 108조 2항 등).8. ... 이에 대하여 법률상의 추정은, 예를 들면 각 공유자의 지분(持分)을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그것이다(민법 262조 2항).7. ... 피난 행위가 필요 이상으로 행해진 경우나, 법익권형의 원칙을 깨뜨린 경우를 과잉피난이라 하여 정상에 따라 그 형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22조 3항).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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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원]법의연원

  (예: 國會規則(憲法 제64조 1항), 大法院規則(憲法 제108조),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憲法 제114조 6항)) 이러한 「規則」은 대개 「法律」의 不位에 있으므로 「法律」에 위반할 ... 성 문 법(1) 의의(2) 종류가. 법률나. 명령다. 규칙라. 조약마. 조례(3) 장·단점2. 불 문 법(1) 의의(2) 종류가. 관습법나. 조리다. 판례(3) 장·단점Ⅲ. ... 장점1 法律의 명확화를 기할 수 있다.2 法의 통일정비가 용이하다.3 법질서가 安定的이다.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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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표현대리

  제125조는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자기의 의사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표시를 하는 것을 예정한 규정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판례).2) 요건 : 본인이 제3자에 ... 권오승, 위의 논문, 14면 : 이 학설이 일본의 다수설이라고 한다.등 학설이 나뉘고 있다.2 우리 나라의 경우우리 민법은 제827조 제1항에서 일상가사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 여기서 제3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될 자를 말한다. 그 다음 무권대리인 대리권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제12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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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학]사해행위의 취소

  대법원 판례 1975.2.10.선고 74다334등으로 설시하고 있다.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우리나라 민법(제406조, 제407조)의 채권자취소권도 연혁적 으로는 로마법을 계수한 프랑스 민법(제1167조)이 일본 민법(제424조, 제425조. ...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적 행위는 유효한 것이다. 그리고 취소의 효력은 총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생긴다고 하는 민법 제407조의 규정은 일본과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규정이다.

  리포트 | 39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0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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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기본 원리

  오늘날 구체적 인간으로서의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안전을 보호 하는 제도로서는 법률행위의 무효·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것(제108조 2항, ... 제109조 2항), 동산의 선의취득(제246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제470조) 등이 있다.제 3관 개인주의적 기본원리의 수정제 1항 수정이유Ⅰ. ... 그리고조 제 2 항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소유권의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법률로써 소유권의 한계를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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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선거법

  일당지급행위 등제 117조의 2항 축의. ... 직업적 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제86조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1.공무원2.정부투자기관. 각협동조합. 지방공사공단 상근 임.직원3.통. 리. ... 점포.다방.대합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는 선거운동 할 수 있다.제 108 조 여론조사에 관한 제한가누구나 선거기간중(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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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가족간의 예절

  또한 처는 친가를 떠나 부가(夫家)에 입적하게 됨으로써(826조 3항 본문) 호적에 변동이 생기며, 미성년자가 혼인하게 되면 성년자가 된 것으로 보게 된다(826조의 2).신분상 효과로서 ... 신분을 취득하여 친족이 되며(민법 777조 3호), 부족(夫族) 또는 처족(妻族)과 인척관계를 가지게 된다(777조 2호). ... 또한 부부 사이의계약은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한, 혼인생활 중에는 언제라도이를 취소할 수 있다(828조)...PAGE:5재산상 효과로서 부부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재산에 관하여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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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의 이념과 특성

  민법은 의사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표시주의에 의하여 이를 보완하는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민 제108조~제110조), 외관보다는 진실을 존중하고, 거래에 관여한제3자의 동적 안전보다는 ... (제317조 제2항 제9호,제10호, 제549조 제2항제3호~제5호), 주식회사의 자본고 거래한 일반 공중을 보호하는 주의를 말하며, 대체로 영미의 '금반언의 법리', 독일의 '외관이론'과 ... ,회사대표기관의 권한제한(제209조 제2항, 제269조, 제389조 제3항, 제567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395조, 제567조), 주금납입 취급기관의 항임(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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