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839조" 검색결과 201-220 / 2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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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 우리나라 가족법의 발전

  선고를 받은 경우 배우자가 후견인이 되고 배우자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933조의 순위에 의함(934조). ... 일제시대조선조가 멸망한 후, 일제당국은 朝鮮民事領(1912)에 의거하여 일본민법을 우리 나라에 시행하면서 민법 중 能力, 親族 및 相續에 관한 규정은 우리 나라에 적용하지 않고 우리 ... 이 민법전은 第4編 親族과 第5編 相續을 포함하여 總條文 1111개조, 附則 28개조로 구성된 우리 나라 최초의 시민사회적 민법으로서 1958년 2월 22일 法律 第471號로 공포되었으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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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부부재산제-K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민법은 이혼시의 재산분 할청구권제도를 두어 이혼시에는 그 재산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하고(839조의 2), 기여분 제도를 두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 수익하도록 하고 있다.(831조). 이것이 우리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채 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규정이다. ... 범위에 속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적용하 여 제3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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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이혼파탄주의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제838조, 839조. ... (가)스위스민법상의 破綻主義(스民 제142조)스위스 民法(1907)은 離婚原因으로서 부정 등 특정적 離婚原因(스민 제137조∼141조)이외에 이른바 일반적 離婚原因으로서 破綻主義를 ...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무효가 된다) 민법 제836조, 호적법 제79조의2 3항.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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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 채권자취소권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0.3.10. 99다55069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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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제도

  내지 제3조).일본의 생활보호제도는 일단 보충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정립되어 있다. ... 규정하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및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조는, 모두 이 법률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임이 선언되어 있다(법 제4조). ... 일본1) 생활보호제도의 법적 근거와 기본원칙일본의 경우 “일본국헌법 제 25조에서 규정하는 이념에 기초하여, 국가가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그 곤궁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리포트 | 3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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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법적문제] 이혼의 법적문제

  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 참조이 제도는 1989년 2월의 민법 개정시 신설되어 1991. 1. 1. ... 제843조, 제806조)와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 2)은 이혼에 있어 혼인생활로 이룩한 재산의 청산과정을 이루는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다.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참조2.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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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현대 생활] 법률용어 해석

  (민법 제860조)*준정혼인외의 출생자가 부모의 혼인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 성년인 자는 양자를 할 수 있으나(민법 제866조) 존속이나 연장자는 양자로 하지 못한다(민법877조)부모와 그 혼인중의 子間의 친자관계와 동일한 법률관계를 당사자간에 설정할 것을 ... 또한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개정민법은 死後養子(§880)· 養子(§876) 직계비속장남의 입양금지(§875).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2.12.11 | 수정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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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사례] 이혼사례분석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 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843조 - 제 806조, 837조, 837조의 2 및 제 839조의 ...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 지 못한다.* 842조 - 제 840조 제6호의 ... 837조 2항)(6) 재산분할 청구권(민법 83한 행위가 있었을 때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③배우자 또는 그 직께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④자기의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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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법과 독일법의 차이] 불법행위

  (독일민법 제839조 1항) 법관은 쟁송사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지는 때에 한하여 배상의무를 부담한다. ... (동조 3항)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기본적 성립요건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제839조에 의하여 책임을 면한 공무원은 제823조나 제826조에 의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2)우리나라우리나라는 ... 민법도 공작물책임규정(민법 제758조)을 두고 있으며 제1차 배상책임자는 占有者이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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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폐지

  이 밖에 친족 범위의 부모계(父母系) 평등(777조), 혼인법에서 생활비의 부부 공동부담(833조), 재산분할제도(839조의 2)와 면접교섭권(837조의 2)의 신설, 친자법에서 친권의 ... 특히 민법 제984조 호주승계순위규정은, 가족구성원들을 “가계의 계승”이라는 이름 아래 남성 위주로 순위짓는 것이다. ... 있던 민법 제809조를 폐지하고, 친부 확인을 위해 남편과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에 대하여 6개월간 재혼을 금지한 조항도 폐지하였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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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청구권

  제843조, 제806조에 근거하고,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 2에 근거규정을 둔다. ... 제839조의 2, 제843조). ... 민법 제843조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 하고, 이어서 민법 제843조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며, 가사소송법제2조 제1항 나 (2) 4호에

  리포트 | 1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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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황혼이혼 증가의 원인과문제점 그리고 대책연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추이그림 1 에서 볼 수 있듯이 90년대 중반부터 전체 이혼건수는 증가 추세이다. 하지만 이혼건수는 2003년을 정점으로 2005년까지 다소 감소하고 있다. ... 이는 여성의 가사 노동을 경제적 노동으로써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부부별산제하에서는 명의자가 처분과 명의이전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므로 자산의 재산권을 주장할

  리포트 | 1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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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법률] 이혼과여성

  민법 제839조의 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1항). ... 양육권 및 친권자 결정현행 민법은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해서 정하도록 한다(민법 제837조 제1항). ... 혼인에 의하여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하였던 인척관계도 이혼을 하고 나면 소멸한다(민법 제775조 제1항).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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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혼인의 재산적효력

  제839조의 2, 제 843조).2부부생활비용의 부담(a)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 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민법 제833조). ... (c)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치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한다(민법 제830조 제2항). ... (b) 결혼생활을 하는 도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역시 자기만의 소유 이다(민법 제830조 제1항 후단).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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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에 관련된 영역별 사례

  【참조조문】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판례는 이혼함으로 생기는 효과 중에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 된 것이다. ... 【참조조문】[1] 민법 제815조 제1호 / [2] 민법 제815조 제1호【참조판례】[1] 대법원 1983. 9. 27. ... 【참조조문】민법 제836조, 제838조【참조판례】대법원 1976.9.14 선고 76도107 판결협의 이혼이 판례는 협의이혼의 취소와 관련한 것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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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 839조의 2의 신설로 혼인중 취득재산에 대하여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부부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 합의된 재산분할은 이혼신고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혼신고전에 재산분할 계약을 민법 제 828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가는 문제된다. ... 부부 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서야말로 헌법의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이혼을 한 당사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며, 결국 이혼의 실질적 자유를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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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이혼문제의 실태와 정책방안(A+레포트)

  유지된다.다음으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있어서는 이혼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률적 조정이나 재판을 거치게 되는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민법제839조 ... 서울가정법원 제3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46년에 이르는 결혼생활 내내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남편으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A씨(70)가 남편 B씨(73)를 상대로 낸 이혼 ... 선고 받았다.그러나 자신의 남편이 4년여 간의 불륜에다 이 같은 범행까지 저지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B씨는 작년 3월 A씨와 협의 이혼한 뒤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전주지법 제2

  리포트 | 14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0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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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제도의 모순 과 여성의 불평등

  •혼인한 여성의 남편호적 입적(민법 제826조 3항) 및 자녀의 아버지 호적 입적(민법 제781조)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 이혼급부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이혼한 배우자 일방이 곤궁해질 때 타방은 그 여력있는 한도에서 부양하는 것이 도의적 책무라 할 것이므로 혼인의 사후적 효력으로서 제 839조 2의 ‘ ... 이는 영국,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구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2) 국적법상 아내와 자녀의 국적은 남편과 아버지를 따르도록 한 점민법 제781조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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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이러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이것이 재산분할의 중심이 된다.신설된 민법 제839조의 2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혼인 ... 경우에도 준용)재산분할의 액수·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합의된 재산분할은 이혼신고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혼 신고 전에 재산분할계약을 민법 제828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 재산 분할의 방법1)협의에 의한 분할이혼한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먼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839조의 2 1항,843조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의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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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학] 혼외관계

  외도가 언급된 곳이 민법 제 840조 이다. ... 그러나 형법으로 다스려지는 간통죄와는 달리 민법에서 외도에 대해서는 법원이 폭넓게 외도의 범위를 인정하고 있다. ... (69.9)합 계545(100)76,655(100)1,200(100)545(100)655(100)1,200(100)545(100)655(100)839(69.9)?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9.29 | 수정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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