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검색결과 201-220 / 7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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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제도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음(통설, 판례)⑤점유적 효력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등기’는 마치 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⑥후등기 저지력( ... 점유적 효력? 후등기저지력①권리변동적 효력②대항적 효력등기없이도 당사자간에는 효력을 발생하나, 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부동산임차권?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의 종류, 구조, 건물의 표시, 부속건물의 표시등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2)권리에 관한 등기권리에 관한 등기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처음 취득하거나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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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법 등 암기사항

  증여, 신탁, 공유물분할, 양도담보-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재산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아파트분양권 전매- 무허가 건물- 수용, 상속, 취득시효 ... 전부 멸실말소회복 : 등기 일부/전부부적법하게 말소된 것 회복대권 1순위 후보로 점쳐진다.대항력물권변동의 효력순위확정력* 보지전은 양립 불가후등기 저지력권리추정력점유적 효력구분의의신청기간신청필요기재사항 ... 그 외 : 5지사는 거포환 경상(도) 무신7- 사기, 부정 포탈, 환급, 경감,상속 : 10년- 무신고 : 7년- 그 외 : 5년- 납부, 충당, 부과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10 | 수정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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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요건

  사용·수익하다가 丁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이는 단순히 점유의 상실로 볼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 ▶검토다수의견은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른바가 없으므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반대의견은 부동산의 ... 할 때, 그 매수인으로부터 제 3자에게 그 부동산이 전매 및 점유이전이 된 경우에는 매수인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 것인가3)甲과 乙 관계에서 소멸시효 완성 시 적법한가2.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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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민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부동산 이중매매 사례 판례입장에서 서술 ?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 경우와 무효되는 경우(완성이 아님): 갑 소유의 X토지에 을이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춤. ... .1) 매매에 따른 점유2) 경계에 관한 착오로 인한 점유3) 취득시효 완성2004년 2단계1. ... 승역지의 제3자에 의한 시효취득5.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11 | 수정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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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 대해 “관습상의 지상권유사의 권리인 분묘기지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고 판단하였다.? ... 경우》, 《자기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철거·이전의 특약 없이 토지소유권을 타인에 이전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 ⑸ 명인방법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로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 농작물 등의 소유권에 대한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으로서 명인방법이 인정되고 있다.2.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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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법의 이해(기말)

  이는 당사자 간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판결·경매·공용지수·취득시효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이 취득되는 경우가 있고, 분묘기지권과 같이 관습법에 ... 반면 일본의 경우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그 여부에 관계없이 질권의 설정이 가능하다.마지막으로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에 제공한 부동산에 관하여 ... 받은 물건을 점유하고, 또 그 물건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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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취득의 의의 및 요건, 효과

  선의취득은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권리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한다.2.근거1)즉시시효설 - 제3자가 동산을 선의로 점유하면 즉시로 취득시효가 완성한다.2) ... 경우도 취득시효에서 주장된 법리와 같은 논거에서 승계취득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 또한 부동산의 종물로서 그 주물인 부동산의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에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3) 금전(통화 또는 화폐)가치의 표상으로 유통되는 금전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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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을로부터 종고 카메라를 한 대 샀다. 갑이 가까운 유원지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병이 나타나서 그 카메라는 자기가 6개월 전에 도난당한 것이라며 돌려 달라고 한다. 갑은

  그러므로 저당권ㆍ지상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둘째, 전주(양도인)의 요건으로서 전주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 반환청구기간1) 청구기간의 성질반환청구권의 성질이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므로 시효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청구권이라 하여 당연히 시효기간이 되는 것은 아니며 비교적 빠른 ... 그리고 점유보조자가 점유물을 처분한 경우에도 취득자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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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과 부동산의 법률상의 차이

  신분관계를 전제로 하는 권리나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 등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소유권을 시효에 의해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경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 시효취득 요건의 차이취득시효란 일정한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물건을 점유하거나 권리를 준점유하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같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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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법(경쟁법)의 역외적용과 대응방안

  민법 제187조에 따른 물권취득과 처분 : 민법 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결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 문제제기민법에서는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도품에 대해서는 특칙을 ... 이 사례에서 문제되는 상속의 경우에 부동산물권이 취득되는 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이며(민법 제997조), 상속인은 상속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등법 제29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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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2011년 1학기 채권총칙 중간기말문제 및 예시답안

  대한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 갑의 제반 사정을 객관적 외형적으로 보아 갑의 점유권원은 매매라고 볼 수 있고, 매매의 성질상 갑의 점유는 부동산을 소유할 의사로 점유한다고 볼 수 있고 ... 소 결갑의 병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점유취득시효에 기한 청구권의 존부는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부동산에 거주하는 점으로 보아 시효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 , 점유기간이 설문상 불분명하지만, 1개월만 더 충족된다면 갑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에 기한 등기청구권도 인정된다.(3) 하나은행과 병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는 담보물권의

  시험자료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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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 졸업시험 정리자료(헌,민,형)

  취득시효의 효과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점유자는 권리를 취득한다. 단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경우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 부동산취득시효는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후 그에 대한 등기가 요건이고,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취득시효의 종류민법상 취득시효는 부동산소유권, 동산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로 나뉘고, 부동산은 다시 일반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로 나뉜다.

  리포트 | 4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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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소유에 대한 레포트

  성질소유권은 계약, 취득시효, 선점 습득 발견, 첨부 등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취득될 수 있으며, 이렇게 소유권을 가진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 할 수 ... 또한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 이 중 물권은 사람이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배타적 이익을 얻는 권리로서 현재 민법에서는 이러한 물권에 대해 세부적으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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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만을 믿고 거래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전받은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없는 자주점유로 판단되어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4)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청구권민법은 "고의 또는 ...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므로 사례의 경우에 A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 선고80다459 판결)고 판시하여 등기원인의 실체관계의 유무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결정된다고 하겠다.(3) 등기부취득시효민법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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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법 주요 쟁점 정리

  간이인도 : 의의 제3자 보호(107~110조 참조)하고 무효인 채권행위를 기초로 행하여진 급여가 불법원인급여(746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부동산 시효취득(245조)의 경우에도 제3자 ...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1) 물권변동 : 물권적합의 + ‘등기×’ ⇒ 효력 (단, 처분권은 ×)2) 187조 : 특정 4가지 경우 및 준법률행위시 ‘등기 전’ 이미 물권취득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1) 물권변동 : 물권적합의 + ‘등기’ ⇒ 효력 (형식주의)2) 186조 : 등기를 통해 ‘물권취득’ 이란 창설적 효과※교수 : 186조는 등기하여야만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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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존속-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가능. ...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명의가 변경되고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명의인 변경시를 새로운 기산점 으로 설정 가능- 승계의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의 하자도 승계된다. ... 적용으로 전부 무효라고 한다)- 부동산실명법은 소유권 기타물권에 관한 명의신탁을 규제 (소유권등기 & 담보목적의 가등기 & 저당권 등기)- 부동산실명법 적용제외대상1.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05 | 수정일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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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사례풀이] 미등기매수인의 법적지위 사례풀이

  「물권법」(사례) ※미등기매수인의 법적지위Ⅰ.문제의 논점1) 법률 상 유효한 물권적 합의가 있었고 대금이 완납되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되고 점유까지 이전되어 소유권취득의 ... 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미등기매수인과 같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거나 이를 타에 처분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3)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 乙과 丙의 법률관계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인도받고 사용.수익중인 丙은 등기의무자 乙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Ⅳ.甲과 丙사이의 법률관계1.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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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합의체에 대한 판례 평석

  자세한 판시는 다음과 같다.[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 선고 93다22883) 즉,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 (대판 1997. 4. 25, 97다6186)(3) 시효기간 만료 후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이전한 경우, 소유자로부터 점유취득시효완성자 및 제3자에게로 이중양도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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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권의소멸시효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이고,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 채권적 청구권 :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다만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타인이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소유권을 잃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소멸시효가 적용된 것이 아니라 취득시효의 효과 때문이다.나.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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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원론 중간고사 요약정리

  수익권, 처분권, 배제권, 향유권, 소유권동산부동산공시점유등기취득시효자주, 평온, 공연 10년 점유선의, 무과실시 5년 점유미등기 20년 점유등기시 10년 점유무주물先점유자국가제한물권담보물권중 ... 소유권과 점유권 비교4.소유의 형태 (공유-합유-총유의 차이)공유합유총유인적결합형태개인주의적인 소유형태조합체(계 또는 신탁법에 의거한 수인의 수탁자가 취득한 재산)권리능력 없는 사단 ... 대한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①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며 그 부동산을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는 권리-용익물권, 담보물권의 성격을된 물권이 우선함)**등기하지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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