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 검색결과 201-220 / 7,6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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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모병제 반대측 반박 및 자유토론 자료

  그는 한 방송사에 출연, “안보환경이 평화롭다면 병력을 줄여도 상관 없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사실 지금 ... 헌법에서 요구한 국민의 의무를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업무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부터 바꿔야 할 것인데 대한민국 헌법이 병역의 의무를 규정했던 당시의 안보 상황과 현재의 대한민국이 ... 북한의 위현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병력을 감축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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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통합론과북한문학 ) 1. 북한의 대표적인 통치이념인 주체사상 의 주창 배경과 주요 특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2. 주체 문예이론의 특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이후 북한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에 이를 규정하며 헌법을 통해서도 명명된다. 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다. ... 북한과 주체사상북한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특징적인 문화, 정치 구조는 주체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주체사상은 북한을 대표하는 통치이념이다. ... 문화통합론과북한문학1. 북한의 대표적인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의 주창 배경과 주요 특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35점)2.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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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의 헌법이야기

  UN결의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소련군정청은 임시 위원단이 북한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서의 총선거는 실시되지 못한다. ... 미군정은 UN총회에서 남한만의 선거가 아닌 남북한 총선거 실시 경의를 기다렸다는 듯이 약헌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 1948년 6월 3일 유진오 안과 권승렬 안에 대해 헌법 제정 논의가 ... 그리곤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으로 현대 헌법의 기틀이 갖추어진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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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관과 REPORT - 국가안보론 ( 세계평화를 위한 우리군의 역할과 성과 / 병력이 의무인 동시에 특권인 이유 / 북한정권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이유 / 북한의 대남도발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

  병역이 의무인 동시에 특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대한민국의 헌법에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가 국민의 기본 의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그 중 ... 국토방위의 의무인 병역은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제1항에 명시된 국민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이며, 군 복무기간은 인생의 정체기가 아닌 성장의 시기입니다.그리스 로마 시대에 병역은 ... 북한정권이 줄기차게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4. 북한의 대남도발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1.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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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가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고 남북으로 분단되는 과정을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으로 나눠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헌법은 선거로 구성된 제헌 국회에서 통과되고, 7월 17일에 국회 의장 이승만에 의해 공포되었다. ... 북한의 선거 거부국제연합은 한국 임시 위원단을 한반도로 보냈으나, 북한(소련)의 거부로 38도선 북쪽으로 들어가지 못했다.6. ... 남한의 분열북한(소련)의 거듭된 선거 거부로 인하여, 한반도에 무정부 상태가 지속 되자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과 북한을 설득하여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18 | 수정일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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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의 통일방안

  대표들로 민족통일협의 회의를 구성하고, ② 이 협의기구에서 통일헌법 초안을 마련하며, ③ 남북한 전역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헌법 안을 확정ㆍ공포하고, ④ 확정된 통일헌법에 따라 ...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총선거를 통해 통일국회ㆍ통일정부를 수립하며 단일국가ㆍ양원제ㆍ민주공화체제를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한다.1990년대[3단계 3기조 통일정책 (1993)]1993년 ... 북한은 1991년 체결 당시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조국통일강령’으로 칭송하더니, 북핵문제가 불거진 1992년 중반경부터 북한의 통일정책에서 ‘주변화’하였고, 1993년 김영삼 정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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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아동 및 여성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문제_ 아동 및 여성우리나라의 헌법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난민이 아닌 특수 지위이다. ... 헌법상으로 규정된 우리나라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나 북한 지역에는 북한 정권이 장악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은 적어도 대한민국 ... 마지막으로 북한 탈북민이 남한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오해나 선입견,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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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지 못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또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당국의 국가승인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일은 헌법 제 3조 영토조항 위반의 문제와 연루되어있다. ... 하지만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근거하여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통과되지 못하게 되면 평화협정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 한반도의 경우 1953년 7월 27일에 중국, 북한, 유엔이 한국전쟁을 중지할 것을 합의하고 서명 문을 만들었으며 이것이 정전협정이었고, 이 결과를 통해서 남한과 북한은 전쟁을 멈추게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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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러나 북한의 인권 현황은 타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심각하다. 북한 헌법에는 근로 인민의 주권을 명시해 뒀으나 실제로 주민들은 주체가 아닌 수령과 당의 통제 대상으로 여겨진다. ... 북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한반도는 70여년동안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현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자리잡고 있다. ... 때문에 북한에 대한 지나친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타파하고 남북한 ‘사람’에 주목해야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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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국문학과] 2022년 1학기 문화통합론과북한문학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남북관계의 변천사)

  하지만 헌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남과 북은 국가 간 관계이기 이전에 하나의 국가 혹은 민족이며, 분단으로 인해 남북 통일을 미래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는 특수한 관계이자, 민족 내부관계이기도 ... ,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 그러했다.국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남북한은 국가 간의 관계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휴일 새벽, 선전포고도 없이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전차를 앞세운 기습 남침을 개시했다. 6.25전쟁은 북한이 한반도의 공산화 무력통일 노선을 실현하기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3,400원 | 등록일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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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쓰기/에세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북핵문제)

  헌법상으로도 영토조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함으로 북한을 포함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 즉 적국임으로 규정된 상황이다. ... 행동하고 2012년 헌법 개정을 통해 ‘핵보유국’임을 규정하였다. ... 북한의 연평도 포격 같은 것도 북한의 군사력 과시라고 볼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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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사회의이해_중국의 시장개혁 과정이 북한에 주는 함의

  이처럼 1988년에 중국지도부가 사회주의를 비판한 뒤를 이어 이듬해인 1989년 3월 29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헌법을 고쳐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게 된다. ... 북한사회의 이해중국의 시장개혁 과정이 북한에 주는 함의목 차Ⅰ.서론Ⅱ.본론1) 중국의 시장개혁과정2) 중국의 사장개혁이 주는 북한의 함의Ⅲ.결론Ⅳ.참고문헌Ⅰ. ... 이와 같이 중국이 사유경제의 존재를 헌법에 명시한 것은 그로부터 10년 후인 1999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개체경제 및 사영경제 등의 비공유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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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 북한 인권 문제의 실태와 인권개선을 위한 추진방향

  따라서 자유권의 보장은 초헌법적인 것으로 인류보편의 원리이다.북한은 1998년 9월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면서 거주? ... 1998년 사회주의 헌법에서 “공민은 국가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제65조) 모든 주민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 (북한인권) 북한 인권 문제의 실태와 인권개선을 위한 추진방향1. 북한 인권의 특성2. 북한 인권의 현안3.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추진방향4. 결론5. 참고 문헌1.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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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와통일한국경제-남북 통일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0k

  아니다. 1991년 대한민국과 북한은 UN에 함께 가입하였으며, 이는 곧 북한이 독립적인 주권국가임을 세계가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또한 대한민국의 헌법 제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있기에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거한 무장단체라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 단지 대한민국의 헌법에 한 줄 적혀있다는 이유로 통일을 지향해야 하거나 혹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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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역사, 제헌국회에서부터 17대 국회까지

  채택하여 남북한간 각 분야에 걸친 교류와 접촉을 전개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 이에 따라 남북국회회담 추진을 위한 한국측 대표단과 북한측 대표단간의 준비접촉이 10차례에 걸쳐 판문점에서 개최되었다. ... 1954.5.30제 2대국회와 한국전쟁; 국회 의정사상 최촐 우리 손으로 만든 국회의원 선거법에 의해 구성; 개원 1주일만에 한국전쟁 발발. 6.26일 긴급회의 개최하여 유엔 및 미국정부에 북한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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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을 리더십 특성이론을 근거하여 비교분석하고 정리하시오. 서론

  시진핑에 대한 이런 생각은 영양가 있는 내용이 거의 없는 빈약한 이념인데, 이를 헌법에 포함시킨 것은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사상에 강한 신념을 갖고 있고 이를 국민들에게 전파할 용의가 ... 권력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 아래 최근 3년간 대통령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등 독재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정치·경제·사회·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 북한이 협조적으로 나오면 괜찮은 협상을 보여주지만 북한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대북 제압은 이런 거래적 리더십을 잘 보여준다.2) 중국 시진핑 주석의 성공적인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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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 건국대 / 헌법1 2022-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 10문항 (융인 전선)

  북한에서 의사 면허가 있는 탈북자가 남한에서 의사자격을 당연히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근거를 설명하라.헌법의 영토조항에 의하여 탈북자는 별도의 국적취득절차 없이 당연히 대한민국 ... 헌법I(4184) 2022-2학기 중간고사#1. ... 결정에 따라서 이유를 들어 설명하라.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명문화된 규정이 없지만, 헌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는 관습헌법이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8.14 | 수정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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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학개론] 1차, 2차 토론합본

  북한 역시 같은 한민족에 같은 정서를 공유하거니와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이기 때문에 한국문학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대표적으로 북한 문학을 한국 문학에 포함할 수 있는가, 해외로 이주한 해외 동포가 생산한 문학이나 결혼여성 이민자가 한국어로 쓴 작품도 한국 문학에 포함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이에 ... 실제로 일본에서도 일본어나 일본의 정서를 담은 외국인 작가, 작품 들 역시 일본문학이라 보고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기 도 한다.이를 바탕으로 먼저 북한 문학을 한국 문학에 포함할 수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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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호문제,현대사회문제,현대사회생명문제분류,사형,낙태,안락사,자살

  현대사회 생명문제 분류북한 인권 유린 문제북한 내 식량권수용소 인권고문과 비인간적 대우생명권 침해현대사회 생명 보호문제사형낙태안락사자살사형의 정의高가장 무서운古가장 오래된사법 절차를 ... 국가가 형벌권 발휘범죄자 생명 제거의 처벌사형제도 변천사18c 서구 계몽주의 사상인간의 존엄성↑1764년 베카리아의 ; 사형 보편 → 예외적 형벌우리나라 사형제도헌법상

  리포트 | 3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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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

  세계 각국의 헌법은 그 내용이 제각각이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보호와 인권의 수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겠다. ... 보고관은 북한의 방역 조치가 적절하지 않으며 이것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북한 정부는 이것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 ... 우리나라 헌법도 그러하다.한편, 인권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인권위원회가 존재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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