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의사표시" 검색결과 201-220 / 3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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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설립의 하자(무효, 취소)

  , 비진의 의사표시, 허위표시와 같은‘주관적 하자’도 설립무효의 원인이 된다(통설).② 설립취소의 소 : 설립취소의 원인은 설립자체의 하자보다는 사원의 주관적 사유에 의한 경우에 생긴다 ... 설립취소의 소의 원고는 무능력자, 착오 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와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고, 사원이 채권자를 해 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 의사표시의 하자와 같은 취소사유로 인해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권자도 사해 행위로 인한 설립이란 것을 들어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 소의 성질회사설립무효.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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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다20694_판례평석

  이는 대리권 남용의 효과를 비진의 표시의 예외 규정을 유추적용 하여 이해한 것이다.대리권 남용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1)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심리유보설), 2) 신의칙설 ... 판결요지[1]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민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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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과 가족법

  수 없기에 가족법상에는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금치산자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으면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다만 금치산자의 유언에는 동의가 필요 없다.c.17세 이상이면 유언능력을 가진다.(1061)③법률행위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당사자의 진정한 내심의 의사가 없는 신분관계의 창설은 허용될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12 | 수정일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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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2001다53059 조형물사건

  예)비진의의사표지(제170조)는 원칙적 유효이고, 상대방이 그 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이나, 이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음, 통정허위표시의 경우(제108 조)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5.22 | 수정일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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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법·수표법 총론- 1. 어음행위

  따라서 금치산자는 언제나 어음행위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어음행위를 하여야 한다.2) 의사표시의 흠결 또는 하자어음해위도 법률행위이므로 어음행위가 비진의의사표시에 의한 경우와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 경우는 취소될 수 있다. ...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1) 어음능력(1) 어음권리능력어음권리능력자에는 민법상의 권리능력자와 같이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① 회사회사에 대해서는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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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무효와취소

  이는 특정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들에게만 법률행위의 효력인 부인되고, 그 특정한 사람에게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예를들어 무효인 비진의 표시와 허위표시는 무효인 것이 원칙이나 ... (제5조, 제10조, 제13조)나)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자이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제108조)뿐만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제109조)도 포함된다고 ... 있는 법률행위이다.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제535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비진의표시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12 | 수정일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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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총칙편, 입증책임 정리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 증명하여야o 비진의표시, 사기, 강박, 통정허위표시 등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서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o 비법인사단의 ... 본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리가 적용되려면 그 주장하는 측에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o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다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의사표시의 ... 없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은 비법인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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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단권화

  ..FILE:민법단권화/1민법개관/민법 각종비교.hwp구 분비진의 표시 (非眞意 表示)통정허위표시 (通情虛僞表示)의 의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 있어야 한다.② 진의(내심의 효과의사)와표시(표시상의 효과의사)가일치하지 않아야 한다.③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④ 비진의 표시의 동기나 이유는 불문한다.① 일정한 ... 제108조(허위표시)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무효로 한다.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요 건① 일정한 효과의사를 추단(推斷)할 만한의사표시가

  시험자료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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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설립

  (제416조)주식의 청약청약의 의사표시에 비진의표시로서 무효가 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주장할 수는 없다.발기설립; 서면 으로 청약모집설립; 주식청약서 로 청약주식청약서의 요건이 ... 흠결되어 주식인수가 무효이거나 청약의 의사표시가 착오, 사기, 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설립등기 후 또는 창립총회에서 주식인수인의 권리를 행사한 후에는 하자의 주장이 제한된다.주식의 ... 의사결정기관발기모집 -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모집설립 - 창립총회의 결의 출석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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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의 불일치를 알면서 한 의사 표시를 의미하고 심리 유 보 또는 비진의 표시라고도 하며 제 108조의 통정 허위 표시와 구별하는 의미에서 “단독 허위 표시”라고 도 한다.2) 요건( ... 진의 아닌 의사 표시1) 의의진의 아닌 의사 표시란 표의자 스스로가 진의와 표시와의 불일치, 즉 내심상의 효과 의사(진의)와 표시에 의하여 추단될 수 있는 의사(표시 상의- 효과 의사 ... 라고 한다.민법은 하자 있는 의사 표시로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를 규정하고 있다.2) 요건(1)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ㄱ) 의의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란 타인으로부터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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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간호학] 주요우울장애(MDD) 케이스 및 간호과정

  이들은 대개 비진형적증상을 나타내며 항 우울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 ... 치료적 의사소통 - 이론과 적용 .............................. 29Major Depressive Disorder 주요우울장애우울증의 개념우울증, 즉 우울장애는 ... BGT]에서는 단순화 하려는 부분이 있었으나 전체적인 도형의 공간사요이 적절하였으며, [HTP]에서는 눈을 가리고 있는 머리카락, 가지만 무성하고 잎이 적으며, 덫칠된 가지와 옹이 표시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01 | 수정일 201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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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다만,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식청약이 . ... 주식인수의 청약은 법률행위이므로 청약인이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 허위표시, 무권대리 등의 의사표시 흠이 있으면 그에 따른 인수행위의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7. 이사, 감사의 설립경과 조사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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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권남용

  그러므로 본인의 이익을 위한 법률효과결정의사가 대리행위시에 대리인에게 없었다면 그 대리행위는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되며, 비진의의사표시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대리행위는 ... 드러내고 본인에게 법률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하였어도 본인에게 이익되는 법률효과결정의사를 결여하였다면 대리권남용이 성립되며, 대리인의 현명행위는 비진의의사표시로서 규율되어야만 ... 이루어졌다면 법리상 무권대리 또는 표현대리에 해당될 수는 없는 것이고, 대리규정의 범위를 벗어나 비진의의사표시규정의 유추적용이 불가피하게 된다.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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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법률행위의 무효

  ,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2) 상대적 무효(예외) 비진의표시[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 통정허위표시 등2. ...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1) 절대적 무효(원칙)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법률행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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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기말 시험문제 무효에 대해 쓰시오

  법률행위 (제103조)②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③ 비진의표시 (제107조 1항 단서)④ 허위표시 (제108조)Ⅱ.일부 무효의 법리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법률행위의 ... 하였으리라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 다만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한다.2.무효의 원인1)성립요건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②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③ 강행법규 위반의 법률행위2)효력요건① 반사회질서의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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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2) 상대적 무효(예외) 비진의표시[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 통정허위표시 등2. ...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1) 절대적 무효(원칙)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법률행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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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의사표시 불일치에 대한 통정이 있어야 한다. 통정이 결여되면 비진의 의사표시 일뿐이다.Ⅲ. 효과1. ... 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2. 당사자의 의사표시로부터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당사자의 내심의 효과의사(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3. ... [통정허위표시]Ⅰ. 의의통정허위표시란 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양호 내지 합의가 있는 경우이다.Ⅱ. 요건1.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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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무효·취소, 조건·기한, 기간]

  그 사유로서는 의사무능력, 공서양속위반(제103조), 불공정행위(제104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표시(제107조 1항 단서), 통정허위표시(제108조 1항), 무권대리행위 ... 2)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를 포함한다.?? ... (3) 취소의 방식 : 취소권행사는 상대방(계약의 상대방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한 자)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한다(명시적ㆍ묵시적 관계 없음).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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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의 종류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나 목적은 불문표의자가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였거나, 중병환자를 안심시키려고 한 경우에도 비진의 표시가 성립된다.Ⅲ. 효과1. ... 진의 아닌 의사표시Ⅰ. 의의표시행위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의미로 이해되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Ⅱ. 요건1. ... 의사표시가 있을 것(1) 일정한 효과의사를 의욕하는 의사표시의 외양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2)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극배우의 대사라든지 명백한 농담은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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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부부계약 판례정리

  그러므로 부부간에 체결되는 계약은 부부의 깊은 애정에 기한 경우라든지, 또는 부부 일방의 압력에 눌린 결과로 체결된 비진의표시인 경우가 많고, 결코 계약이 공정하게 자유롭게 이루어진 ... 따라서 혼인이 해소되더라도, 제146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는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ㄷ.취소방법취소권의 행사에는 정해진 방법이 없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무방식의 의사표시로서 한다.III ... 왜냐하면 1)제828조의 법문상 '혼인중'이라고 하고 있고, 2)제146조의 규정은 행위자의 무능력 또는 의사표시의 하자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또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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