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검색결과 201-220 / 4,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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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소외 회사와 피고 2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상으로는 다르나 소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주소지는 피고 2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 변동과 거의 일치한다. ... 피고 1이 소외 회사와 같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로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2를 설립할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 소외 회사는 이때부터 직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영업이 축소되어 사실상 폐업에 가까운 상태이다.2) 피고 2는 설립당시 주식 전부는 피고 1의 처(소외 1)가 취득했으며, 피고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4 | 수정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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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제론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시오

  정관의 작성, 설립허가, 설립등기의 과정을 거쳐 설립된다. 기관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7인 이상, 감사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각각 3년,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 공공조합(공법상의 사단법인, 공법인)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법적 근거에 따라 설립된다. ... 공재단(공법상 재단)국립학술진흥재단, 한국정신문화원 같이 재단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이다.ㄹ.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09 | 수정일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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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 공시법령 정리요약본 (2024대비)

  ·광역시·도·군·구 (읍·면·동·리 ×)자연부락(동·리)이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으면 가능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종중·문중 등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학교설립자 명의 ... 가등기?말소등기: 등기명의인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신탁등기등기의 신청제3자에 의한 신청?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상속인에 의한 등기) ≠상속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등기명의인의 원시취득?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부동산의 표시변경?멸실등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토지수용에 의한 등기: 원시취득에 해당?

  시험자료 | 2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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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기업법2] O, X 퀴즈 문제 및 정답 (주식양도의 제한, 자기주식취득, 상호소유의 제한, 주식의 담보설정(입질), 주식의 소각과 자본금 감소)

  설립 등기 이후 6개월 경과 후 주식을 양수한 을은 양도인 갑의 협력이 없이는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다. (X)8. ... 설립등기 이후 6개월 경과 전 주권 없는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6개월이 경과 한 경우에는 주식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O)3. ... 설립 등기 이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주주가 회사에 주권발행을 청구하여 교부받은 이후가 아니면 타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 (X)6.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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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조선대 기업법 족보 (답안 포함)

  그러므로 미등기한 상호권도 그 권리가 인정되나 등기를 하게 되면 그 권리가 강화되는 효과를 가진다. ... 그리고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회사설립의 절차를 밟게 된다. ( )16. ... 회사설립에 있어서 정관의 기재사항 중 변태설립사항은 4가지가 있는데 이는 위험한 약속이라고도 하여 이러한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검사인(공중인 감정인으로 대처가능

  시험자료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11.29 | 수정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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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슬며시 알아보기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1조).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제12조 ...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안정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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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사실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A는 신문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주이다. 원고는 A의 주주이다. ... 청산인은 주로 해산 등기와 함께 청산인 선임 등기를 병행하여 진행하게 되며 만일 청산인이 다수라고 한다면 대표 청산인을 지정해야 한다. ... 그 후 잔존 자산의 처분을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결의가 이루어졌다.이러한 결의사항에 따라서 피고의 법인등기 기록에 2017년 4월에 회사 계속의 등기가 마쳐졌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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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투자 보조금

  공장설립승인(개별입지). 토지분양(매매) 계약- 보조금 신청: 투자기업, 지자체, 산업부. 투자기업은 착공시기를 감안하여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서.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에 대한 저당권 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 채권을 제공해야 함- 정산 신청. ... 정산 시점: 보조금 신청서에 기재된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등.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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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 노동조합 대응방안

  형식적 요건 : 등기 및 노동조합 규약 등【관련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설립의 신고) ※ 최소인원 : 2인 이상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명칭, ... 실질적 요건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노동조합나. ... 소수 노동조합 대응(안)□ 소수 노동조합의 설립- 개 념 : 노동조합 가입대상 인원의 과반 미만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노동조합- 법인격 취득의 요건가.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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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회계법인등록부

  [별지 제12호서식] (앞쪽)회계법인등록부회계법인의명칭주사무소소재지분사무소소재지이사명등록연월일설립등기연월일설립등기관할법원명210㎜×297㎜(일반용지 60g/㎡)(뒤쪽)변경연월일사유년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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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 시험 요약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_2024대비

  협회의 설립 절차_인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받음발기인구성(정관작성) → 창립총회 → 설립인가 → 설립등기회원300인 이상 600인 이상(서울특별시 100인이상, 광역시도 각 20인이상 ... 법정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중개업 + 6가지 업무(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 중개대상물 정리사적 재산국·공유 재산문화재, 하천, 포락지, 공유지, 빈지중개 개입○중개 개입×유치권, 법정지상권의 양도환매권의 양도, 담보가등기증여, 상속, 경매, 공용수용유치권의

  시험자료 | 2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5.10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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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2020년 2학기 중간대체과제물

  비록 법인등기부상으로는 소외 회사와 E의 소재지가 다르나 소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주소지는 E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 변동과 거의 일치하다.(5) E는 2010.3.4 ... 소외 회사와 동일한 소재지에서 소외 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E의 설립 당시 주식 전부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 B의 처로서 소외 회사 감사인 C가 취득하였다. ... 설립되었으나 소외 회사는 그로부터 2년 후인 2012.4.25.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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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기업법] 기본개념 정리(회사법 개념, 상거래분쟁 시 법률의 우선순위, 손해배상책임, 기초법률용어, 회사법 특징, 회사의 종류, 회사의 개념요소, 주주총회소집절차)

  자연인* 상인 : 사업자 등록 후 사행위하는 자연인법인 : 법적으로 설립 등기를 해서 상인이 된 단체 ex) 은행, 중소기업Q. ... 추가적으로 만약에 형식적으로일 경우 상법 제3편이 적용 안 되면 끝이다.* 정관 : 모든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부 자치규범, 법원성 O* 상사특별법 : 회사 중 특별한 목적으로 설립된 ... 갑과 을 중에서 손해를 당한 사람(=피해자)가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가령, 부동산(토지, 건물) 매매 계약에서 1억 짜리 주택을 판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기는 매도인 갑과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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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회 공인중개사시험 대비 세법 빈출지문위주 세목별 내용요약정리

  기부등- 의제취득토지 - 지목변경(가액의 증가)건축물 - 건축(신축,재축제외), 개수(대수선+시설물설치)차량, 기계장비, 선박 - 종류변경 (가액의 증가)과점주주의 주식취득 - 법인설립시 ... 고급선박,고급주택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4배)과밀억제권역 : 공장 신.증설,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2배)대도시 안 : 공장 신.증설, 법인 설립 ...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소유권, 지상권 : 부동산가액 (지상권 가등기 포함)가등기 :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 (저당권 등기)전세권 : 전세금액 (전세권 가등기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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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 대학 병원 공채 행정직 합격 자소서

  하지만 더운 날씨에도 학교 설립을 위해 계속되는 벽돌 나르기와 페인트칠 작업이 힘들었습니다. ... [사회생활]법무사 사무소 사무원으로서 비품 구매, 법률 문서(채권 압류 및 추심, 재산명시, 채무 불이행자 등재,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등기 등)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일을 ... 결론적으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설립했고, 매일 밤 팀원들과 태권도 및 K-POP댄스로 하나가 되었습니다.봉사라는 것이 외견상으로는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1.24 | 수정일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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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 사회복지법인은 운영에 있어 각종 법규의 규제뿐만 아니라 법인세 감면 등의 법적 특혜를 받기도 한다.2.4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먼저 법인설립의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 법인설립의 요건은 설립동기, 정관, 재산의 출연, 임원, 사업계획 등으로 나뉜다.1) 설립동기법인의 동기가 필요하며 사회복지와 더불어 서비스 제공에 신념이 가지고 있어야 하며, 종사자들의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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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종류단독행위,계약 -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구별단독행위 : 한 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조건 붙일수 있음) : 유언(유증),재단법인설립 ... 등기의 효력가등기의 효력본등기 전의 효력 : 본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가등기인 채로는 전혀 실체법적 효력이 없음본등기의 효력추정적 효력 :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무효인 등기라도 ... 등기청구권등기청구권 :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등기청구권의 성질 및 특징갑---매매----을(소유권X) = 을은 갑에게

  시험자료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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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O,X 문제

  사업주체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장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7. ...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11.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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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시험대비 정리 Part2

  단,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상법 318조 3항), 설립등기신청서에도 ... 그리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고(318조 1항), 발기인이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318조 2항)(2) 위장납입 - 위장납입이란 발기인이 보관은행 외의 제 3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주금액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를

  시험자료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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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의 합병 및 포괄적 주식교환의 비교

  그런데,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는 합병과 달리 등기(정확히는 완전 모회사의 증자 등기)가 그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고, 완전 자회사에 대한 구주권 제출공고 기간이 종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360조의8(주권의 실효절차) ①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14 | 수정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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