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검색결과 201-220 / 1,5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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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상담과교육 ) 본인이 가장 관심 갖는 주제를 하나 선정하여 그 이유를 기술한 후, 그 주제와 관련한 국내외 장애인 지원 사례를 찾아 이를 수업 내용과 연결하여 분석하시오.

  성년후견제도는 2011년 민법 개정 이후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 성년후견제도는 민법상 제도이면서 동시에 사회복지 제도로 분류되는데, 특히 재산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기타 경제적 요소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2) 주제 선정 및 이유다음으로 ... 장애인과 관련된 법은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복지법, 한국장애인인권헌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국가는 성년후견제도와 같은 법적 제도를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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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2학기 민법총칙 퀴즈 기말

  다음 성년후견에 관한 기술 중 옳은~답: 2. 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나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4. ... 민법은 권리능력의 보충을 위하여 법정 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다.7번.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옮지 않은것은? ...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에 관한 ~답: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한 취소의 경우 미성년자와의 거래상대방이 그 목적물을 제 3자에게 처분하여~5.

  시험자료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2.10 | 수정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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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지원주거서비스주거지원주거환경개선, 주택수리(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비 지원 등), 공동주택 특별 분양알선 등장애인그룹홈장애인들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지역사회 중심의 거주서비스기타 사회지원서비스성년후견인제도후견인을 ... 살펴보면, 평생교육, 대안학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 직업재활, 지원고용, 장애인의무 고용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비수급자, 주거지원, 그룹홈, 성년후견인제도 ...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이다.현행 활동지원제도는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9.05 | 수정일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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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다음 5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즉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는 것이다. ...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 이혼할 경우 부모 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이다.이혼에 관한 안내를 ...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최저임금제도의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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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간호 정책 문제점(치매국가책임제, 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이 사업의 목적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 치매공공후견사업의 문제점 - 후견인 발굴의 어려움치매공공후견사업이 시행된 지 수 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하는 것이다.피후견인(후견대상자)는 ▷치매환자(치매진단을 받은 자), ▷가족이 없는 경우(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리포트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9.20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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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TV강의 및 핵심학습자료를 참조하되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다(「민법」 제808조제2항 및 제835조).※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한다.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2.24 | 수정일 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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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시설화, 탈의료화 및 정상화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정상화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성년후견인 제도란 판단능력이 충분치 않은 고령자나 장애인의 재산과 신상을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법률제도이다. ... idxno=11987⑶ 가정복귀나 사회적 자립에 대한 제약대표적으로 ‘성년후견인제도’가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3.30 | 수정일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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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무효와 취소

  개정 민법에서 규정한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이 있다.민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로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 제한능력자제도는 재산상 법률행위 에만 적용이 있고 가족법상 행위, 사실행위, 불법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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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에 대한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러한 실종예방 도움기기만드는 것이 사실이다.사실상, 치매 환자가 되었다면 의사 무능력 상태로 보고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2. ... 건강한 노후를 사는 사람보다 유병 장수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후세대 혹은 배우자, 자녀에게 환자가 된 본인을 맡길 수 밖에 없는 질병은 바로 치매이다.현재는 ‘성년 후견인’ 제도가 ... did=NA&dtype=&dtypecode=&prnewsid=2050년 치매환자 100만 육박 시대, 성년후견제도로 재산과 신상 보호할 수 있어, 한국경제TV, 2019.04, Hyperlink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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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보건의료정책 조사 및 개선방안 제시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말 성년후견제도 이용자 수는 20만 3551명이다. ... 그리고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가 2000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 개호보험법에 의한 지역 지원 사업(시.정,촌 이 실시 주체)에서는 권리 옹호 사업이 시.정.촌의 필요 사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어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제도의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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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보호자란 친권, 후견인의 자격을 갖춘 아동을 보호, 양육 또는 교육하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아동을 실제로 보호하고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 대상 연령 정의에 매우 심각한 미스매치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개별 법제도인 한국에서는 법정 연령 중복 문제가 불가피하지만 한국처럼 정책을 ... 미성년자는 '미성년자 관람 금지'가 떠오를 정도로 성인의 개념과 관련이 있어 사실상 청소년이 성인이 아닌 시기를 가리키는 미성년자와 소리 면에서 유사한 용어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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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개정조문(5가지) 검토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2017. 3.21.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3) 관광종사원 자격증 양수 및 알선 등 금지관관종사원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는 규정을 2016. 2. 3. 신설? ... 폐지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광진흥법 개정하여 ‘금치산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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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 및 인공수정자를 포함한 친자관계의 법적 검토

  그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친생부인권)친생 부인은 반드시 소송에 의하여야 하며(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訴는 원칙적으로 夫 또는 妻만이 제기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夫 또는 妻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 관계가 있다.계모자와 적모서자관계도 법정모자관계로 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친자관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점에서 문제가 많고 또한 적모서자관계는 부계적 봉건사회에 있어서의 첩제도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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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덕여대 민법의 이해 2013년 2014년 2015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10)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보아 행위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게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필요한 특정처분을 명하거나 특정후견인을 ...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필요한 특정처분을 명하거나 특정후견인을

  시험자료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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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 환경에 맞는 복지사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서술하시오.(예 아동학대문제, 다양한 중독문제, 노인치매문제 등)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4. ... 18.9.20 시행) 후견 심판 청구절차, 후보자 추천절차, 비용지원 등이 규정되어 치매노인에 대한 성년후견 지원사업 실시 기반이 마련하여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 치매공공후견사업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유병률은 계속 상승하여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도 2019년 약 79만 명에서 2025년 약 108만명, 2050년 약 302만명을 넘을 것으로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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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학개론

  또한 그는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5) 위 사례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방안위 사례는 지적장애인의 후견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후견인을 분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 남현민씨를 아빠라고 부르는 등 깊은 유대관계와 애착을 보이며 거부할 뿐만 아니라 후견인 남현민씨가 자신이 법적후견인임을 내세워 조민주씨를 다시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옮기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20 | 수정일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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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에서 자립생활모델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또한 2013년에는 성년후견제도가 시작되어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2014년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발달장애인의 복지 욕구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소득 지원과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장애인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한국에서 자립생활운동은 단순한 이념적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적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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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개정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우선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된 사항,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 ... 근거를 제시하시면 출제의도에 훌륭히 따르시는 것입니다.자신의 논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 사회복지법제1) 출제의도본 과제는 사회복지법제론 수업과 관련하여 변화되는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실제 법과 제도의 변화에 대한 민감성과 논리적인 주장을 키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정된 과제입니다.따라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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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이나 그와 관련된 사례

  성년후견제에서 성년후견 아래 있는 지적장애인이 선거권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련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적장애인의 선거권을 둘러싼 ... 주려는 당사자 지원중심제도로서 고안되었으나, 다른 한편 기존의 금치산제도와 같이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한 ‘의사결정에의 대체’ 제도라는 위험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입법적 미비의 상황에서 2011년 3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제가 시행되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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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법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경우도 ... .㉡ 사회복지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총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② 기본원칙(제4조)㉠ 보편성, 충분성: ...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편의성: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제도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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