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론" 검색결과 201-220 / 80,9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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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거래]전자거래와 소비자 보호

  전자거래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무정부는 소비자보호법ㆍ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전자거래에 관한 소비자의 ... 전자거래와 소비자 보호Ⅰ. 序Ⅱ. 전자거래의 정의 및 유형1. 전자거래의 정의2. 전자거래의 유형Ⅲ. 전자거래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무Ⅳ. ... )을 관련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고, 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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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보호]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소비자보호법을 비롯하여 다양하다. ...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은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이 있다. ... 소비자 보호법의 특징과 체계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법은 1970년대 이후 사회 각계에서 통일된 시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80년 1월 4일에 제정되어 1982년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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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표시? ... 약관규제법상 주요한 소비자보호 규정으로는 약관규제법 제3조의 약관의 명시? ...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방문판매법에서 통신판매와 전자거래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를

  리포트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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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법]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1. 소비자보호법 총칙1) 소비자보호법의 목적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 한다”고 규정하여 소비자보호정책에 대한 기본법적지위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 법임을 선언하고 있다.2)소비자의 지위 및 보호의 필요성1. ... (2) 소비자보호법상의 소비자권리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① 안전의 권리 ② 알 권리③ 선택할 권리 ④ 의견을 반영할 권리 ⑤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⑥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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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전자거래기본법, PL법

  소비자 보호법의 의의 2. 소비자 보호법의 특징과 체계 3. 소비자 권리 4. 소비자 책임 5. PL법과 소비자 보호법의 비교 6. 사례 및 판례 7.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8. ... 이르게 됨현행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 진을 ...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전자거래기본법 PL법목 차I 공정거래법 1. 공정거래법의 의의 2. 공정거래법의 목적 3. 공정거래법의 내용II 소비자 보호법 1.

  리포트 | 3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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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행동분석]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법의 개선방안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되었는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문화콘텐츠 관련 소비자 보호법(1)-소비자 보호법 제 12조 2항-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적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법의 개선방안? 목 차 ?1. 문화콘텐츠란?2. 문화콘텐츠 관련 소비자 보호법(1)3. 피해 사례(1)4. 개선 하여야할 점5.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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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행동론 - '바슈롬'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사용자들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한 점과 경제체제에서의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업의 책임도 있다.이 때문에 기업은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일차적인 ... 또, 소비자가 소유한 자원을 최대한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그리고 소비 생활 만족을 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판단력을 개별 소비자 수준에 맞게 개발해 교육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3 ... 이는 전적으로 소비자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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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법과 정책] 외국의 소비자보호 입법 정책

  .⑤통일 소비자 신용 법전 - 소비자와 거래하는 모든 신용거래자를 다루는 통일법전이다.⑥Little FTC법 - 소비자를 부당거래로부터 직접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소비자 개인이 ... 정부기관이 아닌 단체에서 제공되는 출판정보는 무료로 소비자에게 제공된다.2.일본일본의 소비자 행정은 한국의 소비자 보호원 설립의 모델이 되는등 많은 영향을 미쳤다시기별 일본의 소비자 ... 1.미국소비자 정책이 가장 먼저 시작 되었고 활발하게 진행되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1)주요 소비자 보호법①공정포장 및 표시법 - 상품의 포장, 표시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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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관련법(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기본권익이 보호받고 소비자의 신뢰와 참여를 통해 전자거래의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2002년 7월 1일 시행되어 디지털 경제의 소비자보호 기본법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 거래관련법(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목차거래관련법Ⅰ. 할부거래법Ⅱ. 방문판매법1. 방문판매2. 다단계판매Ⅲ.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1.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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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 관련 이슈 정리 및 평가 ppt

  본론 ① 전자상거래상에서의 소비자 보호문제 ② 음이온청정기에 대한 소비자 보호문제 ③ 과자에 대한 소비자보호 문제 3. 결론 4. ... 소비자 보호문제 ② 음이온청정기에 대한 소비자 보호문제 ③ 과자에 대한 소비자보호 문제4) 소비자 피해의 특성발생의 보편성, 피해의 광범위성, 원인 규명의 곤란성, 피해의 심각성, ... 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기관 에 신속히 신고하기.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② 음이온청정기에 대한 소비자 보호문제일부 음이온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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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법과사회 사회생활과법, 소비자 권리보호, 소비자피해구제절차 지도안

  소비자의 권리 보호-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대 상2 - 6 (30명)일 시2008.5.31.( 교시)장 소2 - 6 교실수 업 자Ⅰ. ... 발전 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과 역할 을 담당한다.- (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소비자의 불만을 원활히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만들 어졌다.? ... 지방단체 및 민간 소비자 단체 역 2명- 소비자 보호원 역 3명-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역 6명- 우체국 직원 역 1명(내으로부터 결제대금 지급중지를 해제시켜주면 신청인의 청약철회를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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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 방문판매법

  관계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3. ... 일반적으로는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은 중요시되며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비자의 경우에는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특약란에 적혀 ...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의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4)방문 판매법의 적용제외 범위·상행위 목적의 거래(예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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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환경] 소비자 보호단체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 설립 목적-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정부의 소비자보호시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으로, 1986년 개정(제2차)된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1987년 7월 1일에 설립된 재정경제부 ... 산하 특수공익법인-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주요 기능 (소비자보호법 제 28조)-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 - 물품·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조사-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연구·건의- 소비생활의 합리화 및 안전을 위한 각종 정보수집 및 제공- 소비자보호 관련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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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금융론] 선택의 자유-소비자는 누가 보호하는가

  소비자는 누가 보호하는가.프리드만은 통화주의 학파로 정부의 규제를 부정하는 학자이다. ... 그중 제 7장 소비자는 누가 보호하는가 부분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부의 규제로 인한 피해와 어떤 것이 올바른 방법이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우선 프리드만은 7장 서론에서 아담스미스의 ... 금하였으며 소비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의류는 스스로 반납할 것을 종용하였다.위에서 밝힌 예는 전면규제와 시장을 통한 자율적인 규제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제4절은 환경보호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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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보호 활동의 필요성

  다음 세 대를 위해 땅을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보전해야 할 개인과 사회의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 다.다섯번째우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 증진시킬수 있는 힘과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소비자로서 ... 보상을 받을 권리소비자보호법에는 소비자가 거래관계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소비자는 ... 정보를 받을 권리허위,과장의 상품정보, 건전한 소비 생활을 방해하는 정보와 선전광고, 소비자를 오도하 는 상품 및 이에 유사한 상업 관습으로부터 소비자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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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센터 평가(서울,경기도,울산)

  서울, 경기도, 울산 소비자보호센터 분석(서울 한국소비자보호원 /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 / 울산광역시 소비자보호센터)과 목:교수님:학과:학번:이름:서울, 경기도, 울산 소비자보호센터 ... 분석(서울 한국소비자보호원 /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 / 울산광역시 소비자보호센터)서 론소비자란 일반적으로 "시장거래를 통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소비하거나 ... 소비자보호정보센터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울산광역시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비자문제 전담기구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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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법]소비자 피혜사례 및 대처법에 관하여

  구매자를 속인 경우이기 때문에 판매자는 그 상품을 더이상 판매할 수 없게됨은 물론이고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주게 되있다고 한다.또한 “이미테이션” 물품은 상표권이나 의장권을 침해하는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하니 법에 대한것과 소비자 문제에 대해 잘모르는 사람은 문의해봐도 좋을듯 싶다.사례2. ... 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허위·과장광고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화면 인쇄 자료, 전단, 신문광고 등)가 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현행 전자 상거래등 에서의 소비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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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법]미국집단소송제 사례연구

  피고회사는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제품이 높은 열량과 염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언론이 이를 보도하는 것을 억제하였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은 책임의 소재가 ...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패스트푸드에 대해 소비자들이 소송을 내는 일이 증가했으며 이를 소비자의 단순한 인식의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수그러들고 있다.4.실리콘 소송1)미국인들의 미국 내에서의 ... 에릭 슐로저나 제레미 리프킨 같은 학자들은 패스트푸드 업체의 생산과정과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뒤에 숨겨진 의도를 짚어내고 이를 단순히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측면에서 다루기에는 그 영역을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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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소비자] 환경보호와 소비자

  환경보호와 소비자과 목 : 현대사회와 소비자교 수 :김정숙 교수님학 과 :경영·회계·경영정보학과군학 번 :02001-63070이 름 :지 정 은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까이하는 제품중의 ... 있다 하겠다.따라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환경마크협회와 환경부의 노력이 필요하겠다.또한 정부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만 세금을 부담하게 할 것이 아니라 ...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와 기업, 일반 소비자가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오염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특히 세제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세제가 환경에 미치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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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용카드거래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온라인 신용카드거래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1. ... 카드깡과 소비자보호소위 "카드깡"이란 사채업자 등이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불법으로 할인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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