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례" 검색결과 201-220 / 7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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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항변권][민법][담보][동시이행항변권 성립요건][동시이행항변권 효과]동시이행항변권의 개념,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 동시이행항변권의 민법,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 분석

  동시이행항변권의 민법金과 朴은 金은 朴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현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확실해서 잔금지급을 연기하고 ... [판례]1)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무는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그 명도의 의무는 계약 등 ... 그러므로 계약을 체결하고 金이 알게 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것을 안 상황에서 金은 이러한 불안한 상황이 제거될 때까지는 자기의 선이행의무인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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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제 3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선고 94다323 판결[광업권이전] >종합법률정보 판례)1. ... 법원의 판단, 4.자신의의견 판례는 glaw.scourt.go.kr(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에서 찾으시오사례대법원1994.5.13.선고94다323판결[광업권이전][공1994.6.15. ... 피고 회사의 설립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달 21.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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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이중매매

  따라서 판례는 제1매수인 乙을 보호하기 위하여 乙이 양도인 甲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丙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1983.4.26. 88다카57 ... 甲과 丙 사이의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에, 丙 명의 등기말소의 대위청구를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다고 할 수 없고(대판 1998.6.12 ... 한편 제1매수인 乙은 등기를 갖추지 못하여 아직 소유자가 아니므로, 제2매수인 丙에 대하여 직접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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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고찰

  제2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민법 제746조에서 의미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게 되므로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제2매수인에게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제1매수인도 ... 이 경우 매도인 자신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그와 같은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혹은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인용될 수 ... 예를 들어 )타인에게 이미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등기 이전에 매도인의 동생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면, 이와 같은 형제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행위는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7.06 | 수정일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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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에 대한 논점정리

  명의신탁 해지 후 말소등기 전에 건물이 양도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4)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등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등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 이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94다41072 41089).(6)토지등기만 말소된 경우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토지매매가 무효여서 토지등기만 말소된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한다(대판 1999.3.26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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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판례 평석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고 피고를 상대로 그가 받은 매매대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것에 관해, 그것은 원고의 지분범위에서의 피고와 ... 원고에게 그 지분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아무런 법률상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원고의 부산시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가 ... 따라서 그것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지분 범위에서는 피고와 부산시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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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

  주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등은 부기등기로 한다.주등기부기등기1. 소유권이전등기1.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2. ... 경료하고 그 부동산을 병이 갑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던 중 을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였다고 하면, 병은 을이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을의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3.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처분제한 등기4.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4.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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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분석과 비판

  判例의 입장신탁해지 후 등기이전 혹은 말소등기 전에 목적부동산을 양수받은 제3자에 대해 신탁자가 소유권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명의신탁이 해지되더라도 외부관계에서는 ... 따라서, 판례가 명의신탁해지로 인해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일단 잘못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리고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채권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 따라서 비록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미 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 반환을 구하는 의미의 등기말소 또는 이전등기 청구는 할

  리포트 | 2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2.16 | 수정일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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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가등기 후의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지만,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인 전 ... 제3자에게 가등기상의 권리이전의 등기B가 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C에게 양도한 경우에서와 ... (1) 학설유효성을 인정(2)판례판례는 종래 ‘가등기의 가등기’를 부정하였으나, 최근 ‘가등기의 부기등기’를 긍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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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채권자대위권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대위한 경우에는 채무자명의로의 등기청구권만이 인정된다.3. ... 대위채권자가 자기에게 급여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은 대위하여 제3자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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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다32120_판례평석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데, 원고A는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매도인 Y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Y를 대위하여 망부X의 상속인들인 C 등에게 ...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2) 쟁점①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②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 物權總論 判例評釋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2003.9.5.선고 2001다32120판결)1.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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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전원합의체 판례 비교

  부분만 인용되고 이전등기청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해 오고 있었으나 본 판결로서 판례를 변경하였다. ...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 【爭 點】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VI.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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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참가인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례 평석 - 1997. 9. 5. 95다42133)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협의취득의 당사자가 아닌 甲의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지급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였으나, ②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 포락되었다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까지 미치므로 원고들이 그 판결이유와 달리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가 포락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 제출하자, 丙과 1992. 9. 30자 협의매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3. 2. 25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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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불법행위의성립요건으로써위법성

  확정되어 집행채무자에게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에는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판례 ...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 ]대판 2000.2.11. 98다3532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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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매매 사례를 통한 이해

  이러한 판례는 채권자대위권의 법률적 역할이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가진다는 것을 ...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이에 대하여 판례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제1매수인은 실질적 소유자라 할 수 ...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을 확대적용하고 있는 판례에 따라 제1매수인인 丙은 등기이전이 가능하게 된다.3.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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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부동산]부동산등기법의 개요, 부동산등기법의 필요성,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신청,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원인, 부동산등기법의 효력, 부동산등기법의 과태료 분석

  공동신청의 원칙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 법 제28조) 소유권이전 등기의 경우를 신청하여야 한다. ... 로, 내용을 기준으로 기입 등기,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말소회복 등기로, 형식을 기준으로 ?주등기?와 ?부기 등기?로 나눌 수 있다.3. ... 법원행정처는 위 법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1994. 1.1부터 대리인을 통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 자신이 직접 출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양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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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2학기 물권법 중간시험 핵심체크

  - 예: 실체적 권리변동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율하였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현재 실효됨)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현재 실효됨) 등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 기타 청구권이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예: 예약완결권)3) 특수한 등기의 추정력① 보존등기② 말소등기③ 가등기④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 악의의 추정③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④ 대장의 추정력(3) 등기의 공신력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고 있음(4) 가등기의 효력1) 개요①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방송통신대 | 3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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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

  A의 채권자 C와 D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였고, B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말소 되었으나 乙의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하였다. ... B에 대한 청구부분은 승소하여 B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으나 乙에 대한 청구부분은 패소하여 乙명의의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하였다.그 후 C와 D가 A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 그 후 C와 D는 그 부동산을 매매를 통해 甲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이 와 관련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6 | 수정일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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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공시

  등기부상 말소등기를 하기 전에는 그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는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으며, 전세권이 실체법상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세권등기를 말소등기 하기 전에는 그 전세권등기와 ... 하였으나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와 같이 실행된 등기의 등기원인이 실제의 물권행위와 과정ㆍ태양에서 다른 경우라 할지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것으로 본다.② 무효등기의 ... 또한 이러한 형식적 확정력에 의하여 그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의 등기는 하지 못하는데, 이를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한다.가령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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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등록세, 재산세)

  무주택인 경우지분 초과시 과세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종전 가액을 초과시 과세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취득해 말소된 경우 등록세의 영향 - 등기,등록이 된 이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 및 이전채권금액지역권설정 및 이전요역지가액전세권설정 및 이전전세금액임차권설정 및 이전월임대차금액경매•가압류•가처분설정 및 이전채권금액가등기부동산가액위 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과오납으로 환급할 수 없다(세칙 124-3) (대법원 85누858, 1986.2.25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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