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의 제한과 소멸" 검색결과 201-220 / 9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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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外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839조의2). ... 셋째, 이직사유가 제58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제3호). 넷째,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한다(제4호). ... 여섯째, 일용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피보험 통산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이직경험이 있으면 그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해야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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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제' 과제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과 사회복지수급권자의 의무,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부정수급의 사례를 조사한 후 사회복지수급권의 의의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 >2-1. 사회보장기본법상 수급권 제한?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 사회보험법상 수급권제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금액산정이 되지 않도록 한 내용이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20 | 수정일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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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4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0k

  (중략)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그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 제1항 참조), 대법원은 “상사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은, 상사유치권은 그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 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1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토지의 경매로 공사가 중단된 후 수급인이 토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한 경우, 위 정착물은 토지의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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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생활법률(공통형) 3학년 2학기 중간과제물

  다만, 이러한 성년의제는 가정생활과 관련한 법률행위로만 제한되므로, 혼인을 하였더라도 19세 미만자는「공직선거법」상 투표권이 없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 또한 이혼을 하면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정조에 관한 의무가 소멸되고,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이 소멸된다. ... 인척관계는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나,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소멸된다.셋째, 혼인을 하면 부부로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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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법제 - 국민연금법

  ,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 완성된다.②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법에 따른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③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 고지나 ... 수 있다(법 제 8조 제2항)③지역가입자에 해혼한 배우자에게 과거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권을 인정하는 분할연금을 도입(법 제64조)연금액=기본연금액 × 연금종별 지급률 및 제한율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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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서술

  연금의 수급자는 연금을 신청한 날의 달로부터 수급권이 소멸하게 되는 달까지의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받는다. ...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와 골프, 승마 등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에 대한 혜택을 제한하고 ...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될 연금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급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수급자의 사망 당시의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 의무자(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는 미지급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21 | 수정일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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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고용보험이란,실업급여,일용직 노동자,고용보험 3대사업,육아휴직

  180 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 중 90 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① 수급요건 1 ...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④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⑤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 개월간의 근로일수가 10 일 미만일 것 ⑥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 능력개발교육원의 운영 ․ 지도감독 ▪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시설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2) 지방노동관서 그 동안 지방노동관서에서 담당해 오던 고용보험의 가입 ․ 소멸

  리포트 | 4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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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결국 상사유치권 성립 전에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해서 상사유치권자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다만 대항력 부정설에 의할 경우 공사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축부지의 ...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그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그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 다른 권리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 판례1)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민사유치권의 소멸2)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상사유치권의 소멸5.

  방송통신대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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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기말고사 예상문제

  기초연금법령상 수급권자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1년? 2년? 3년? 5년8.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수급권은 퇴직하면 소멸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련 판례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24.

  리포트 | 4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18.06.26 | 수정일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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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에 대하여

  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에 대하여목 차Ⅰ. 서론Ⅱ. 수급권자의 권리 및 의무Ⅲ. 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Ⅳ. 수급권자 찾기 및 권리회복의 사례Ⅴ. 결론Ⅰ. ... 있기 때문이다.④ 상계 예외- 공무원 연금법 : 기여금의 과오납, 부당이익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권자 소멸, 정지된 경우2) 조세, 기타 공과금의 ... 수급권의 제한형식적으로는 급여의 수급권이 충족되더라도 실질적 사유로 있는 경우 제한하지 못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29 | 수정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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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와 내용 및 문제점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Ⅴ. 배우자에 대한유족연금의 지급 정지제5절. 반환일시금 등 6Ⅰ. 반환일시금Ⅱ. 사망일시금제6절 급여 제한 등 7제7절 결어 7Ⅰ. 급여의 문제점Ⅱ. ...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킨다. ... 소멸한다.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은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당신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Ⅴ.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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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적 이익, 열등처우의 원칙,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

  즉 위법한 사실이 법을 폐지하고, 권리가 위법한 사실을 바탕으로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Ⅰ. ... 갱생 기타 대인적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계층이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각종 관계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서비스 청구권(수급권)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허락하는 ... 이에 기인하여 복지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처우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렇지 않을 때 그들의 의존심을 조장시킨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오늘날에도 쓰여진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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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자재관리사 KPM <실무1> 2단원 구매계획 및 관련법무 개념정리!! 협회강의 요약반영

  특성개념재산권의 변경사실을 문서에 의하여 포착하고계약서, 증서, 장부등에 인지를 첨부하거나당해 문서에 인지세의 납부사실을 표시하여 과세하는 조세* 재산권 변경사실: 재산권의 취득, 이전, 소멸등특성간접세 ... “연간매출액” 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총액을 말함※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 간주함※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 직전 ... 의무 발생시점:의칙준수,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거부법 위반주요 제재내용행정적제재過 (과징금, 과태료)하도금 대금의 2배 이하 과징금 부과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시정조치, 입찰참가제한

  시험자료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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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쁠 + 자료 ] 국민연금제도 소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유족연금)의 수는 ’88년～현재까지의 수급자이었던 자(소멸자)를 포함3)적립금 및 적립금 운용국민연금 적립기금 : 675조원 / 2019년 3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 : 3.9% ... × 연금종별 지급율 및 제한율 + 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의 지급율 : 가입기간 10년 50% (1년당 5% 증가)* 장애연금의 지급율 : 장애1급 100%, 2급 80%, 3급 ... 급여의 종류/ 급여액 계산방식/수급자격/ 소득대체율5. 재정현황(수입/지출/적립금 및 적립금 운용)6. 제도의 특징7.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8.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02 | 수정일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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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설에 대한 지원 등 12)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13)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14)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15)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그러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 정하는 바에 따라 ... 피보험자격을 취득 피보험자격 상실일 피보험자가 제 10 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보험료징수법 제 10 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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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법

  ,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 완성된다.②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법에 따른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③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 고지나 ... 있다(법 제 8조 제2항)③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자배우자에게 과거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권을 인정하는 분할연금을 도입(법 제64조)연금액=기본연금액 × 연금종별 지급률 및 제한율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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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6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TV강의를 참조하여 답변하시오

  소멸된다. ... 문제 (5)의 해결 :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1.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의 의미국민연금법 제 1조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 문제 (5)의 해결 :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Ⅵ. 문제 (6)의 해결 : 근로자의 체불 문제와 관련된 사법기관 및 비사법기관Ⅶ. 참고문헌Ⅰ.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2.18 | 수정일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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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다(동법 제 75조).(6) 의료급여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고, 자녀가 취학중인 경우는 자립능력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학비 등으로 인한 생활비 지출이 증가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취학중인 자녀의 연령제한이 ... 수급권을 가진 배우자가 소득원을 가지는 경우에는 55세가 될 때까지 3년동안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동법 제76조),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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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급여수급권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의 의무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소멸1) 시효2) 포기3) 사망5.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Ⅲ. 결론Ⅳ. 참고 문헌 및 사이트Ⅰ. ... 본 글에서는 사회복지수급권의 구조,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소멸 및 의의에 대해 간략히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자 한다.Ⅱ. 본론1. ... 제한 등이 포함된다.2) 수속적 권리‘수속적 권리’는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적절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를 말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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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법

  (법 제13조)(5) 소멸수급권자가 사망 한 때와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 소멸되지만 사회보장수급권은 사법상의 원리 준용 이전에 별도 규정 우선적용.(6) 포기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 (법 제11조)(4) 제한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권자가 동일 사유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지급을 하지 않거나 정지할 ... (법 제15조)(8) 기타사회보장수급권은 양도, 담보제공, 압류가 금지됨.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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