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제도" 검색결과 201-220 / 14,9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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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기본권론 판례정리집

  대상이 된 가입자에게만 통보합헌별도의 동의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의 영리목적 수집·제공별도 동의 불요통신의 비밀위헌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 허용★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므로 ... 영장주의 적용o but, 위반x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통신의 비밀 침해로 위반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침해위헌기지국 수사를 통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용★수사기관의 ... 반성문 의미의 시말서위헌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합헌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조항합헌의사에 대한 환자의 의료비내역 국세청 제출의무양심의 자유 제한o but, 침해x준법서약제도제한조차x불고지죄제한조차x지문날인제도제한조차x세무사의

  시험자료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30 | 수정일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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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체계(대륙법계,영미법계)/수사권독립(장단점)

  일반적으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는 대륙법계 국가의 제도로 간주되고, 지방분권적 자치경찰제도는 영미법계 국가의 제도로 간주된다. 유럽의 프랑스. ... 하지만 그 제도들을 분류시키면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 혹은 지방분권적 자치경찰제도로 구분지을 수 있다. ... 형사사법체계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실정에 맞는 경찰 제도를 잘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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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심리학과 법

  이후 연구를 수행함에 따라 퇴화 및 정신적 결함을 자신의 이론에 포함하였고 점차 사회적 · 경제적 · 환경적 요인들을 포함하는 쪽으로 자신의 이론을 수정하였다.④ 형사사법 제도 내에서 ... 이학자들은 사회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Guerry는 1833년 그의 책에서 프랑스의 공식범죄 통계들을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지도상에 범죄분포를 표기하는 제도법을 ... 범죄심리학의 이해와 배경1) 범죄심리학이란범죄심리학(criminal psychology)은 범죄행동의 심리학적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다.범죄심리학은 범죄원인론 외에도 범죄수사, 판결과정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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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사건을 통해 본 경찰의 혁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작성하시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직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능력이 부족하면 경찰서장 등 지휘관급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자격심사제도'를 도입한다. ... 그동안 경찰은 주로 범죄 예방과 수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고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왔다. ... 이태원 참사 관련자들의 형사 책임 여부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담당한다.법적 책임 외에 행정공무원의 책임도 따져봐야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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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특][과학세특예문][생명과학][수시] 생명과학 세특 창고입니다. 유용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고자 이를 탐색하여 무고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유죄와 무죄를 입증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누명을 쓰고 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 또한, 목격자의 잘못된 지목과 잘못된 자백 및 금전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진 목격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범죄 수사에서 과학수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함. ... 또한, 진실을 밝히는 과학수사의 힘과 증거과학인 법 과학이 적용되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완전범죄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과학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리포트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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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학 - 대한민국에서의 피해자의 실태 및 지원 대책

  그로 인하여 상담심리, 사회복지 전공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수사부서 근무 경력자 등 관련분야 경력자를 중심으로 총 209명의 새로 선발된 ‘피해자 심리전문요원제도’들은 경찰청 ... 시작과 수사에 단순히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해주는 ‘주변적인 존재(Randfigur)’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임무를 부여받은 경찰관이 해당 분야의 전문 담당관이 아니라 수사 일선의 경찰관으로 지원활동에 전념할 수 없습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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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등 면접자료 5개 문항

  내부고발제도가 무엇인지 말하고,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말해보시오.[2018 광주][답변예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부 ... 지원하며, 공익신고의 범위·대상을 확대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여 청렴하고 책임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공익제보자란- “공익제보자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수사 ... 공사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개념-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3.10 | 수정일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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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으로서 탐정업 시장의 전망

  따라서, 탐정제도가 일반시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버금가는 탐정제도의 도입과 활성화, 경찰에 버금가는 전문적인 직업으로 정부나 국민적 차원에서 ... 우선 탐정과 경찰 수사의 구별을 해보자면, 경찰수사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 유지를 위해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의 발견과 검거 및 증거의 발견, 수집, 보전을 목적으로 ... 사적 영역에 있어서 피해자의 보호와 피해회복의 현실화, 치안서비스의 확대, 해외도피사범의 수사 및 검거의 한계 극복, 자국 기업 또는 산업의 보호, 시장경쟁력의 강화, 전문영역의

  리포트 | 7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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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개론 과제

  '고용보험수사관' 제도 도입 이후 고용보험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으로는 전국 첫 구속기소 사례이다.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우모(65) 씨를 ... 밝혀냈다"며 "고용보험수사관을 통해 실업급여 제도가 원활히 운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결론〮사회복지실천 위반사례에 대한 나의 생각최근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하면서 사회적으로 혜택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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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 감상문

  범인검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까지 집중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피해자는 사건의 직접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나 재판 과저에서 ... 반대 했던 예언사 아가사의 어머니 앤 라이블리를 수사국장 버지스가 살해하는 영상을 파티에 모인 사람들에게 모두 공개한다.결국 수사국장 버지스는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되고 프리 크라임 ... 수사기관의 CCTV 공개에 대한 거부나 공소장 변경 요구에 대한 거부,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요구 가능 권리가 부족하다는 점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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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05.30.~06.12. 가족복지론

  수사로 가정폭력을 확인해도 가해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로 처벌 대신 상담만 받을 수도 있다. ... ※토론주제:가정폭력 삼진아웃제가 적절한 제도인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세요. ... 그러나 가정폭력처벌법 시행 20주년이 지난 지금 수사기관의 구속수사 원칙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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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폐지론의 근거에 대하여, 사형제도 존폐론 리포트

  예를 들어 오늘날 기술의 발달로 과학수사가 가능해졌지만 그럼에도 무고한 사람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사례가 무수히 많다. 1980년 중반에 발생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경우 범인으로 ... 이미 국가의 법으로서 최고 형벌로 지속되어온 제도이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며 비윤리적인 제도라고 폐지를 주장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옳다고 여겼던 제도들이 현대에 와서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런 문제 중에서 최근까지도 끊임없이 논의되는 문제가 사형제도라고 생각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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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수사처 도입에 대한 사견(A+자료)

  예로부터 역사에서 나라가 쇠할수록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며 혼란스러운 나라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 이것을 현재 이 시점에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법과 제도는 필요한 선에서 최소한으로 존재해야 할 필요를 느껴야 한다.이제 현재 상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자. ... 또한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가져 수사, 기소를 일상으로 삼는 검사에 비해 변호사는 수사, 기소에 한해서는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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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한민국의 마약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그렇다면 마약 사용자를 '환자'로 보는 동시에 치료를 받도록 도와야 하는데 문제는 마약중독자 치료제도가 있는데 실제로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결과는 보고서에 숫자로만 남아 있다.대통령과 수사기관장들이 잇따라 나서서 협박해도 마찬가지다. ... 검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일선 수사관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매일 쏟아지는 충격적인 사건들을 접하게 되면 우선 '마약이 어디까지 퍼지고 있는가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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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형제도 주요사건 사례, 사형제도, 사형제도 찬성 의견, 사형제도 반대 의견,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그러나 유가족의 재수사 의뢰로 6개월간 재수사를 하였지만, 특별히 새로운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하였다. 2009년의 수사본부는 이 사건 역시 강호순의 방화사건일 가능성이 ... 이 사건은 4월 10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됨에 따라 검찰청 별도 수사팀이 꾸려져 수사에 들어갔다. ... 있다고 보고, 원점에서 재수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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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장] 문학과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약술형 답안 _홍성수교수님

  괴물이 될 수 있는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영장주의의 원칙을 법으로써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국선변호인제도, 당직변호사제도, 불구속 수사의 원칙, 보석제도, 진술거부권 ... 4① 범죄혐의자를 일단 잡아놓고 자백을 받는 수사방식을 말한다.② 수사기관은 피의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인질사법은 피의자를 위축시킬뿐더러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정답) 긴급체포제도14. 다음 중 형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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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대해+서울시 주요정책

  확대 및 활성화로 민생범죄 척결 : 16개 분야 71개 법률> 불법 대부 및 다단계,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보조금 횡령하는 사회복지시설 수사 등* 1월 18일 : 부동산 전담 수사팀 ... 구성(부동산 고강도 대책)* 2008년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 창설> 특별사법경찰은 각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면서 해당 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를 위하여 행정공무원에게 범죄수사권을 ... 부여하는 제도* 보건/환경/기계/화공/세무/간호/약무/지적직 등 다양한 분야의 104명의 전문가들간 “50플러스캠퍼스” 운영>50플러스캠퍼스 :50+세대가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

  자기소개서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9.10 | 수정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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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론) 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의미와 역할을 법과 제도를 근거로 설명하고, 바람직한 장관의 선임 및 역할을 사례

  교과목명: 한국정부론 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의미와 역할을 법과 제도를 근거로 설명하고, 바람직한 장관의 선임 및 역할을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라(30점)-목 차-Ⅰ. 서론Ⅱ. ... 따라서 본고에서는 장관의 의미와 역할을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고찰해보고, 바람직한 장관의 선임 및 역할에 대해 ‘조선제일검’이라는 별명을 지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사례로 분석해보고자 ... 시절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하였다.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2017년에는 반부패·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검사로 활약하였으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8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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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사

  조선중기 이래 부산 지역에서 유행하던 실용주의적 건축제도를 잘 보여 주며, 소규모 건물임에도 사찰의 주 불전으로서의 장엄과 격식을 갖춘 건물이다. ... 운수사까지의 첫 걸음-< 운수천 > 우선 내가 운수사를 갈려고 한 이유는 운수사에 대한 조사 부분에서 이미 나타내었기 때문에 생략하겠다. ... 운수사에 도착- 처음 도착했을 때 정말 왜 운수사를 사상팔경중 하나라고 했는지 이해가 딱 되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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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직접 수사개시가 필요한 중요범죄의 범위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1호 가목 중요범죄의 범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검사 제도의 생성 취지와는 맞지 않으며 검찰이 직접수사에서 손을 떼야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형사소송이 검사제도를 만들어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법관이 소추권과 심판권을 모두 가짐으로 인하여 공정성에 문제가 있던 규문절차를 폐지하고 검사라는 국가기관을 ... 대륙법계 다른 나라의 검찰 직접수사에 대한 차이점은 우리나라 검찰은 검찰 자체 내 수사 인력을 보유하면서 직접수사를 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나라 검찰은 수사지휘를 통해 직접수사를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07 | 수정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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