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검색결과 201-220 / 9,7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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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직접민주주의의 도입, 국민발안제에 대한 짧은 레포트

  이렇듯, 실생활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법안들의 문제점을 나누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정 방안을 입법부에 전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스위스의 국민발안제는 150년 전 헌법상에 선택적 실행 레퍼렌덤이 명시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 미국에서는 18개 주가 주 헌법개정에 대한 주민발안을, 21개 주가 주 법률개정에 대한 주민발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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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배심제도와 국민참여 제판제도

  민사배심을 보장하고 있다.다만 수정헌법 제7조는 제6조와 달리 각 주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어, 각 주는 재량으로 민사배심의 인정여부와 절차를 정하고 있다.3. ... 축소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다.연방헌법 수정 제5조는 대배심의 기소 절차를 필요로 하는 범죄로 “사형에 처할 범죄 또는 파렴치 범"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다수의 주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 민사배심미국의 수정헌법 제7조는 연방법원에 제기된 민사보통사건에 관하여 “보통법상 소송에 있어서 소송가액이 20달러를 초과할 때에는 배심에 의한 재판의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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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 서론

  사익 추구가 선량한 풍속과 도덕성을 과도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자발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신법과 구법구법은 새로운 법이 도입되기 전의 법을 말하는 반면, 신법은 구법이 수정되거나 ...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기초한 이 기준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상수의 역할을 한다. ... 특정 사건을 다룰 때는 의무법을 먼저 적용해 당면한 헌법적, 형사적, 행정적 문제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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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이슈 분석_가족구성권 3법의 필요성과 찬반 양론에 대한 고찰

  해당 헌법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는 ‘11년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 그러나 한국에서는 엄연히 법적(法的)부부가 아니다.이 동성부부는 아이를 얻기 위해 벨기에로 가서 기증받은 정자로 인공수정을 하고임신을 했다고 한다. ... 주고 받으며 함께 삶을 공유하는 소중한 존재이자 사회라는 더 큰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밝히며, 이러한 사유로 국가는 시민들의 존엄한 삶과더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 헌법과

  리포트 | 9페이지 | 8,500원 | 등록일 2023.09.18 | 수정일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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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 사회문제를 제시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의 역할과 개정되어야할 법령의 내용을 논하시오.

  그렇기에 빠른 시일 내에 법이 수정되기를 바란다. ... 필자는 아이돌봄과 노인돌봄, 장애인돌봄과 관련된 법령이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 이중호(2015)는 헌법 제 10조(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 헌법 제 32조(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헌법 제 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사회보장·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19 | 수정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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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의 합헌,사형제도,사형제도 존속론,사형제도 폐지론,사형,퍼어맨 재판,사형 형법 절차

  Pojman : 상식적이고 입증되지 않은 증거로 사형제헌법 수정 조항에 적용되기는 부당 . ... The death penalty사형제도의 합헌성 미국의 수정헌법 8 조 :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금지 Furman v. ... 타당하지 않다 .그레그 대 조지아 재판에서의 반대 의견 Marshall 사형제도는 수정헌법 8 조와 14 조가 금지하고 있는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다 . 1.

  리포트 | 68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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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의 구성요소 중 사회권에 대해 조사하고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현재 노동법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시민법상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해 국가개입을 통해 수정·보완하는 사회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 노동위원회법, 산업안전보건법 ... 이는 자유주의적인 국가관에 대한 반성과 개인 생존보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권으로 발달하게 되었다.1) 헌법에서 사회권헌법 내용 중에 생존권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 우리나라에서 국가 기본법으로서 모든 법 가운데서 최상위의 법인 헌법에서 사회권을 나타내고 있는 조항으로는 헌법 제34조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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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청원경찰 대비 일반상식 모의고사 1회분[해설없음]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구매력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였다.① 산업 자본주의 ③ 독점 자본주의② 상업 자본주의 ④ 수정 ... ④헌법의 원리 관련 헌법 조항(가)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나온다. ...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① ( 가 )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해당한다. ② ( 나 )는 헌법이

  시험자료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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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3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갑, 을, 병의 주장 모두를 비판)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헌법 53조 1항), 또 거부할 수도 있다(헌법 53조 2항). ... 행정의 중심이 법령집행에 있으므로 비록 헌법상에 명문화 되어있지는 않더라도 이것은 해석상 당연한 결과이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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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이념에 대한 검토

  있다.이와 관련하여 순수한 당사자주의라는 견해, 당사자주의를 기본구조로 하고 직권주의는 보충적 성 격을 가진다는 견해, 기본구조는 직권주의이고 당사자주의를 강화한 것은 직권주의 에 대한 수정적 ... 직권주의를 기본구조 내지 기초로 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당사자주의구조를 취하여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조화한 것 이라는 견해, ④ 직권주의가 기본구조이고 당사자주의는 직권주의에 대한 수정적인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헌법 제27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의 공권력행사라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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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와 법적성격(우리나라의 헌법에 나타나 있는 기본권)을 설명하고 또한,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취약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이야기해볼 수 있어 유익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본론에서 작성하였듯 나의 생각은 법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에서의 노력과 더불어 필요하다면 현실에 맞도록 법안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수정 ...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수급권은 이렇게 헌법에서 명시된 기본권을 국민이 청구하고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중 생존권의 경우 국민이 가지는 ... 결론지금까지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을 바탕으로 한 법적성격을 설명해보았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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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헌법의 탄생』 독후감

  그 안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조항들을 뽑고 수정하는 것은 온전히 정치인들의 몫이었다.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이다. ... 다만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수정은 적었다. 이승만은 이 회의에서도 협박성 발언을 통해 문제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토론을 질식시킨다. ... 그래서 제헌국회는 이어지는 헌법 제정의 과정 속 에서 자신들의 당파적 이해관계를 헌법 안에 투영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헌법기초 초안은 유진오가 맡게 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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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복제

  또한 헌법재판소 역시도 처음엔 배아 연구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현재 상황을 고려해 연구 목적을 위한 배아 관리는 인정하며 제한적 연구를 헌법질서 내에서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 20세기 ... 예를 들어 인공수정이 처음 수면 위로 올랐을 때, 윤리적인 문제로 금지됐었지만 현재에는 보편화가 되었다. ... 나아가 생명복제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정란이나 배아가 희생되고 낙태 사산이 불가피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형인간 탄생의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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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병제 도입에 대한 법적 검토

  수정된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제대군인의 가산점 비율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 합리적으로 규율되어 있다.징병제는 평등원칙, 국민주권주의, 공화주의에 부합하는 제도라는 점과 모병제가 시행되고 ... 변화와 유럽의 경우 주로 진보진영에서 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악화되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자가 집중될 우려로 인해 징병제를 선호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모병제 수정하였기 ... 헌법상 국방의 의무의 의미(1)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관련하여 검토(2) 징병제가 가지는 법적 의미(3) 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적 의미2.

  리포트 | 35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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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권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회복지법에서 생존권은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조사하시오

  생존권을 달리 복지권, 사회권, 생활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한다.생존권이 최초로 헌법에 규정된 것은 1919년에 제정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 발달된 자본주의는 빈부의 격차, 노사갈등, 독점자본가의 출현, 실업의 급증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불평등을 초래하였다.이와 같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자유권적 기반은 수정될 ... 전개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이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폐해로부터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시민법 원리의 수정은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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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 토론 대본(찬성 측 반론 심문)

  반대 측께선 “국민 여론에 의한” 법률 제정 및 수정이 포퓰리즘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13. 그렇다면 반대 측은 포퓰리즘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 반대 측께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시며 헌법 제17조의 내용을 들어주셨습니다. 맞습니까?2.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37조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며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26 | 수정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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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조약체결.비준 동의권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같이 국가가 주채무나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리고 관세 및 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을 말한다.(7)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본 조약은 조약의 내용이 국내법에 저촉되어 국내법의 수정ㆍ변경을 ...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6조 제1항).우리헌법에서 조약은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헌법 제6조 제1항)하고 있으며, 조약의 ... 체결과 비준에 국회의 동이를 요하며(헌법 제60조), 대통령이 조약의 체결과정에서 행하는 각종 행위를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73조).조약의 체결은 국가 간의 합의에 그치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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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폐지 보고서

  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으로서 가족제도가 역사적, 사회적 산물일지라도 헌법의 우위에 있을 수 없으며, 가족법이 헌법의 이념 실현에 장애를 초래한다면 그러한 가족법은 수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 우리 헌법에서는 혼인 시 남녀는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적 혼인질서를 기초로 하여 우리 사회 전래의 가부장적인 혼인질서를 용납하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 호주제가 아무리 우리의 전통과 역사를 계승한 산물일지라도 성차별적인 요소로 헌법의 이념을 저해하고 현실적 가족형태를 구성하는데 문제를 야기한다면 이러한 가족법은 헌법보다 우선시 될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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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복1급 사회복지법제론요점정리

  법률안은 수정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국무회의심의를 거쳐야한다.3- 명령 : 국회 의결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 행정기관이 재정한 법규4- 자치법규 : 지자체단체가 법률에 의해 ... 사회복지법의 기본 이론 (우리나라 사회법전체계가 아닌 -> 개별법체계)• 일반법과 특별법 : 신법인 일반법과 구법인 특별법이 있는 경우, 신법보다 특별법 우선적용• 성문법 ( 헌법, ... 법률,명령,자치법규) : 문서 형식을 갖추고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 제정공포1- 헌법 : 인간답게 살 권리, 생존권 규정이 사회복지 법의 기본 방향이자 기본 근거2

  시험자료 | 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2.12 | 수정일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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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헌정사,정족수 및 기타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 1954년 헌법, 1960년 6월 헌법 및 1960년 11월 헌법에서는 일부조항의 개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둔 바 있다. ...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의 경우 1972년 헌법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였고, 현행헌법에서는 국회가 의결한 후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1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1.19 | 수정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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