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 검색결과 201-220 / 5,9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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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아동의 복지정책

  한편 아동학대 신고자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분류되는데, 신고의무자 신고율을 30~40%, 비신고의무자 신고 율은 60~70%로 나타났다. 2016년의경우 교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의료행위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2014년 이후 신고의 일원화와 편리함을 위해서 경찰의 범죄신고전화(112)로 통합되었고 경찰에 ... 아동학대 신고 현황국내 최초로 아동학대 연간 현황조사가 발표된 2001년 아동학대 신고사례는 4,133사례이고, 학대의심사례는 2,606건이 이었으나, 2016년 아동학대 신고 사례는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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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과 아동간호학 레포트 (아동학대 조사) 9 page

  의한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하고, 이수시간을 부여하여 아 동학대 신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 사이버 상담실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학대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제공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와 관련된 상담을 실시한다.② 교육훈련사업 신고의무자 교육 정례화- 아동복지법에 ... 즉시 시행-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점검표 등 활용② 무단결석 아동 및 퇴학아동 관리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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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개념정리 레포트

  :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스스로 확정하여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본래)납세의무자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12.제2차 납세의무자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9.세무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10.납세자납세의무자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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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1차 기타세법(국세기본법) 타이핑 정리

  &징수의무자를 말한다=> 납세의무자 : 본래의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 세법을 적용한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자를 ... 의무위반에 50%감면- 법정신고기한후 3개월초과 6개월 이내 수정신고,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하는 경우-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 ※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 총설① 조세법의 기본원칙1)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권 법정주의 :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 과세요건은 법으로 정해놔야 한다

  시험자료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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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노인학대 PPT 자료

  대응방안 노인학대 신고의무제 총 6,807 건 신고의무자의 신고보다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5 “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 노인학대 현황 - 재학대 25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자로 신고의무자들은 직무상 노인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 노인학대를 발견하게 될 시 관련 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 또 노인학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 나비새김 ' 이 존재 .

  리포트 | 3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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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찾아보고, 해당기관의 기능과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세요.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홍보,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교사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5) 법률기관법률기관인 법원은 아동학대에 ... 이를 목격한 이웃이 신고했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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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예방체계와 학대아동의 복지정책에 관한 논의

  아동학대의 후유증신체적 정서적 성적으로 학대받거나 또는 방임된 아동은 낮와 비신고의무자로 분류되는데, 신고의무자 신고율을 30~40%, 비신고의무자 신고 율은 60~70%로 나타났다 ... 아동학대특례법에서 정해놓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시설 24개 직군 종사자들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는 한편, 직무를 수행하면서 ...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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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수출입 직무 실무진 면접 대비/무역 용어 간단 정리

  서류는 5년, 수출관련 서류는 3 년-화주(납세의무자): 수입을 위탁한 자, 상업서류에 적인 수하인,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양수인-과세가격 결정방법: 당해수입물품의 거래가격 ... 수리일로부터/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신고서류 보관기간: 서류를 신고한 날로부터 5년 / 수입관련 ... 기초>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가격 기초>유사 물품의 거래가격>국내 판매가격 기초>산정가격 기초>합리적 기준-가격신고: 수입신고하는 때에 납세신고와 함께 가격신고-확정 가격신고(연장까지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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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대받는 아동을 위해 실시되는 아동보호서비스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선방안, 2.우리나라 입양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을 다른 선진국의 입양제도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회적인 제도가 필요한지 서술하기

  ,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 상황을 발견하였을 때 신고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신고의무이행을 위한 강제성을 둔 법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셋째, 신고자의 신변안전과 철저한 비밀의 보장을 ... 학대받은 아동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아동복지서비스는 아동학대 신고로 시작되므로 아동학대가 근 절될 수 있도록 정부는 아동복지법 제 26조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규정하여 신고를 독려하고 ... 있다.앞으로 신고의무 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언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신고의무자들이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신고의무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둘째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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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에게는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학대의 유형

  특히나, 신고의무자인 의료인, 교원, 소방구급대원, 아동(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복지시설종사자 들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나 부모 다음으로 아동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아 되어 있어서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주고, 학대의 상황에 놓여있는 ... 아동을 미리 발견을 하여서 신고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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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복지에서 아동 학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작성 제출하시오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강화하여서 현장기관 사이에 전산상 빅데이터가 공유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2) 아동학대를 인지한 사람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3)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 따라서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를 주는 것 이전에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신뢰와 믿음, 실제로 그러한 사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2014년 이후에 신고체계를 일원화하였는데 ... 특히나 교사는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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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론 리포트-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정책에 대하여

  이들 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기관에 소속된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신고의무자교육을 제공합니다. ... 또 동법 제26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동법 제27조의 2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아동학대 등의 사실통보의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치의무를 규정하였고, 동법 제27의3은 ... 경찰 측에서는 1차적으로 신고자의 신고 후에 2차적으로 신고를 받고 판단을 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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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대해 설명하시오

  즉,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라는 특징을 지닌다. ... 일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아 조세부담의 전가가 발생한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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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의 근절을 위한 현실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사례를 살펴보고 자신의 견해를 쓰시고 또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는 근본적인 근절 대책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고 한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다니는 아동이 무단결석을 할 경우 전화연락 또는 가정방문 등을 하여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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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 강의 판례 설명 과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을 어겼을 경우,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자료 불제출가산세, 신고불성실 등 가산세에 의한제재, 각종 세법상의 벌칙 등의 ... 적용함에 있어서도 (1) 객관적으로납세의무자의 모순된 행위가 존재하고 (2) 그 행위의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3) 그 배신행위에 의해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보호받을 ...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신탁자 등에게 임대…”의 경우 납세의무자가이미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다수의 거래당사자들과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건물 등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2.06 | 수정일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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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 시 신고의무자는 물론 신고의무자 소속기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거나 기관평가 시 학대미신고 사실을 반영해 감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한다. ...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아동과 접촉가능성이 있는 모든 직군으로 한다. 공무원의 경우 직책과 직위를 막론하고 모두 신고의무자에 포함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공적 의무에 포함시킨다. ... 미이수 시 해당 기관 또는 신고의무자에 벌금 벌점 등을 부여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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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개입을 할 때,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게 되는 부분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들고 자신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사회복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아동학대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 ... 학대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사회복지사가 거짓말로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이때 A군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 A군의 친어머니를 아동학대죄로 유관기관에 신고할지, 아니면 A군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A군이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유관기관에 신고하지 말지에 대해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할

  리포트 | 4페이지 | 6,900원 | 등록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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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하여 치료적 접근을 중심으로 기술해 보세요

  이처럼 신고의무자들의 신고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불이행시에 처벌규정을 두자는 신고의무자제의 강화가 자주 주장되어 왔다. ... 그러나 실제로 아동학대의 총 신고건수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2010년 이래 해마다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가정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하여 치료적 접근1) 지역사회 차원에서 접근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 강화3) 조기발견4) 신고의무자들의 인식 개선5. 나의 의견Ⅲ. 결론Ⅳ.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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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의 문제를 유형(신체, 정서, 성적, 방임, 재정적 학대 등)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와

  연도별로 노인학대가 신고되고 검거된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신고 170건, 검거21건, 2018년 신고182건, 검거15건, 2019년 신고163건, 검거17건, 2020년 신고133건 ... 이밖에도 부양의무자에 의한 방임 및 노인이 스스로 자기보호를 포기하게 되는 자기 방임, 보호자 혹은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의도적이거나 강제적으로 분리시키게 되는 유기도 노인학대에 포함이 ... , 검거26건, 2021년 신고186건, 검거28건 이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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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에 대해 설명하고 아동학대의 종류 및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전문가들은 신고의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식 고취 및 홍보 강화, 부모교육 확대 실시, 가정폭력 상담소와의 연계강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최근 들어 부모에게 ...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경찰청, 지자체,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징후를 알려주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여야 ... 우선 각 지역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신고 접수된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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