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위반" 검색결과 201-220 / 3,5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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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중간)_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1)

  이에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대수의 법칙에 의한 위험률에 따라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으며, 일정한 목적에 대해 우연한 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보험금 그리고 기타의 급여를 할 것을 약정한 ...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그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를 그 상대로 하여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에 대해 ... 또한,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해당되는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며, 이는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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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가 강하게 ... 단, 해당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한 모든 보험금에 대하여 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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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3조의 3).이 법은 강행규정으로, 이 법에 위반된 임대차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2기(期)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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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교육(특별) - 고객금융부

  약관규제 관련 03 일반조항 ( 제 6 조 ) 2) 약관의 직접통제 신의성실의 원칙 – 보충적 적용 약관법 제 6 조 ( 일반원칙 )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 계약서의 제목 임대차 계약서 주식 매매 계약서 채권 양도 계약서 물품 공급 계약서 계약서 · 약정서 · 합의서 · 의향서 · 양해각서 ※ 계약서 제목의 의미 ㅇ 계약의 유형에 따라 ... 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기재 ㅇ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 “ 계약서” ·“ 약정서” 등으로만 기재 ㅇ 대량의 거래 · 신속 획일적 처리를 필요로하는 경우 제목을 구체적으로

  리포트 | 6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6 | 수정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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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시고, 신용장 발행의 필요성은 무엇인지와 신용장 결제방식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과 지원되어야 할 방안은 무엇인지 개인의 견해를 담아 작성하세요.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지급의 이행 혹은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 인수를 수출업자 또는 어음매입은행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 확약하는 약속증서이다.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은 개설은행이 약정한 ... 문제이다.개설의뢰인은 실제의 상품이나 계약과 다르게 작성된 운송서류라 할지라도 신용장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서류가 제시되면 이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있으며, 개설은행에는 계약상의 위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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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을 구별하여 설명하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하시오.'

  반면 해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이 진행되기 전에 먼저 해약을 원하는 당사자가 얼마큼의 실을 감안하고 자의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게 하는 금액이며,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했을 시 손해배상을 ... 하지만 법률상에서는 또 다른 약정이 결정되어 있지 않을 시 계약금과 해약금을 동일시하게 보고 있고, 또한 위약금과 해약금이 법률상에는 관계가 없으나 절대 같은 뜻은 아니라는 부분을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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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기말시험 69점(참고문헌 미기재로 감점 -1)

  하지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동 중간생략등기는 효력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는 학설도 있다(김상용).판례는 구법시대(조선민사령) 이래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 동 법은 부동산물권의 명의신탁약정의 금지(3조 1항) 및 동 약정과 등기 및 그에 의한 물권변동 무효 규정(4조 1항, 2항), 명의신탁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 효력규정이 된 것이다.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에 이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제3자의 경우,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그러한 무효인 약정에 의한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9,7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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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개론(무역 대금결제에서 신용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이유)

  제시하더라도 지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조건에서, 수입업자가 주문했던 물품이 반드시 입수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며, 또한 은행으로서도 신용장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계약위반 ... 개요와 특징무역 거래에 있어서 신용장 결제방식은 수출업자가 제출한 서류에 관해 신용장과의 조건 일치 여부를 전제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거나, 수출환어음에 관한 매입이나 인수 등을 약정한 ... 수입업자를 대신해 지급이행을 보장하는 확약서로서, 특히 발행은행의 확약에 대해 명칭 및 표현과 관계없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여 제시된 서류에 대해 지급을 이행하겠다는 취소 불능의 약정을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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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과 기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1) 법정조건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위해 법률이 특별히 정하는 요건법인설립행위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등2) 불법조건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② 약혼예물의 수수: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③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때 토지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약정 ... 이행하여야 하는 것②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당사자들이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한 약정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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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진출 현황,사회 문화적 환경,윤리적 환경,법률적 환경,경제적 환경,IB 메커니즘

  반독점법 시행 외자 기업 세제 혜택 축소 환경규제 강화 경제적 환경 거대한 내수 시장 급속한 경제 성장IB 메커니즘 국가 간 Cooperation 중국의 WTO 가입 한중 식품안전 협력약정 ... 공익사업을 통한 좋은 친구 이미지 구축경 영 재무문제점 해결방안 ME TOO GOODS 제품 이미지 훼손 지적재산법 이용 판매량에 악영향 강력대응문제점 해결방안 중국 법률 변화 법률 위반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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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해상보험의 면책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명시되어있는 면책사유와 특책 사유로 감항능력, 담보에 대한 의무 위반, 적하보험과 희망이익 보험 상에서 송하인-수하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고의나 ... 하지만 위와 같은 다양한 해상위험들도 법으로 정해진 법정면책사유나 보험 계약 약정에 기재된 면책사항으로 분류되어있다면 보험사는 보상을 해야할 책임이 발생되지 않기도 한다. ... 일반적인 사람들이 개별로 가입하는 보험이 아닌 기업의 영리적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계약이다.해상보험이 보이는 해상운송의 이익 보호는 다른 보험들과 같이 보험 약정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05 | 수정일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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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총론 의의와 효과 중심 시험정리

  보존이란 특정물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유지에 필요한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이다.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선관주의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 이행기가 약정돼 있더라도 이행기가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선관의무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도되는 시점까지 존속한다.2. ... 목적물의 품질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종류를 정해 둔 경우는 그에 따르며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등품질의 물건을 급부하면 된다.(375조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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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당시 피고1은 연봉 539,929,152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2는 연봉 74,2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상태였다. ... 또한 특별성과급이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의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특별성과급 상당액의 손해를 ... 정기주주총회의 의사록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해당 특별성과급은 상법 제388조를 위반한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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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에서 꼭 지켜야할 8대 조건

  또한 운송계약 체결과 선박지정, 선적일과 구체적 선적지정의 결정, 부보 등에 관한 의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조치 및 위반자의 추가의무 등이 포함된다.한편 가격조건의 결정과 ... 경우에 따라서는 선적해야 할 기간을 정하는 수도 있다.선적시기의 약정에는 6가지가 있다.1. 단월선적조건: 선적시기를 특정 월로 약정하는 방법. ex)5/1-5/312. ... 연월선적조건: 선적시기를 어떤 특정 월에서 또 다른 특정 월까지 약속해서 약정하는 방법 ex)5/1-6/303.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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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통관 관련서류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 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이다.이러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는 형식적으로는 수입상이 선박회사 앞으로 발행하는 것으로서 인도받을 화물의 명세를 기계하고 화물선취에 관한 약정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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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법규) 선원의 쟁의 행위 사례 조사

  , 계약위반에는 특별상여금지급약정에 위반하는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다.3. ... 법령위반에는 선박소유자가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근로시간, 임금, 선내 급식, 유급휴가 등)을 위반하거나, 선박안전에 관한 규정(항해당직, 승무정 원, 선박의 복원력확보 등)을 위반하는 ... 경우,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에 위반 하는 경우(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지배개입 또는 불이익취급을 하는 경우 등), 조합활동보장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고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27 | 수정일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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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임 종류 레포트 (무역, 무역실무, 통상)

  주로 매도인이 공급한 상품이 품질불량, 포장불량, 규격상위, 수량부족, 가격, 인도조건의 상위, 인도시기 지연 등으로 매매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매수인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 하지만, 실패 시 30일 내에 조정절차는 자동적으로 폐기되며 중재인을 선정 , 중재절차가 진행되며 약정에 의하여 조정기간(30일)은 연장가능하다.2-2-3. ... 이 경우 대체적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한다.민법 제 731조에 의거, ①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것 ②분쟁을 종결할 것 ③그 뜻을 약정할 것 이라는 3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2-2.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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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자료]조선대 기업법 중간고사 대체 과제 2021-1학기

  익명조합이란 당사자 일방인 익명조합원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인 영업자는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상법 제78조 ... 손해배상은 이를 위반할 때에 부담하도록 한다.익명조합원은 영업연도 말에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영업자의 업무 및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장부, 기타서류 등 재산상태를 열람하고 검사할 ... 이러한 무리한 경영의 사례가 먼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아닌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익명조합원에 대한 이익의 분배는 그 요소라 할 수 있지만 손실의 분담은 그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1.29 | 수정일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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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평가사 2차 2과목-보험금 심사 및 손해평가 절차

  손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3) 보험사고가 상법과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4)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항 이외에도 알릴의무위반 ... 특별약관은 개별약정으로 보통약관에 우선 적용된다.나. ... 계약의 전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을하기 때문에, 달리 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약관이 구속력을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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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2)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0k

  갑’은 ‘을’ 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과 대출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을 ‘을’ 은행에 양도하고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 약정을 ... 파산관재인이 선정되었다.회생 절차 중 회생관리인(후의 원고)이 ‘갑’이 채권을 양도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공사제449조 제2항 본문에서 ‘양도하지 못한다’고 한 부분은 문언 그대로 채권자가 약정에 ... 원심은 A사가 피고의 동의없이 공사대금채권을 B사에 양도한 것은 계약상의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로서 그 효력이 없으며 금지특약이 채권의 증서인 도급계약서 자체에 명시되어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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