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분쟁 사건" 검색결과 201-220 / 5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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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아덴만의 해적 - 소말리아 해적문제를 중심으로

  서론평화(平和, 영어: peace)는 좁은 의미로는 '전쟁을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현대의 평화는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이해한다. ... 외국 어선들이 불법 어업을 통해서 소말리아 해안 주민의 재원을 탈취해갔기 때문이다. 1년 소득이 600달러에 불과한 주민들의 재원을 탈취해 감으로써 주 겨냥해 3발의 카추샤 로켓탄이 ... WTO체제의 출범은 경제적 의미의 주얼리호 피랍사건이 보여 주듯이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의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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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재판사례

  Norway)덴마크의 그린랜드와 노르웨이 얀마이엔섬 사이의 해상경계선 분쟁사건2.사건 개요이 사건은 1988년 8월 16일 덴마크가 국제사법재판소 선택조항 36조 2항에 의거 덴마크의 ... 이 후 200해리를 주장하는 덴마크와 섬사이의 중간라인을 주장한 노르웨이 간에 어업수역이 겹치게 되자 분쟁이 시작되었고 결국 1988년 8월 16일 덴마크에 의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신청되었다 ... 이 사건은 과거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서로의 어업수역과 대륙붕을 선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먼저 1977년 1월 1일 덴마크가 그린랜드 해안의 어업수역을 200해리까지 확장하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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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키에 에크레호스 사건 국제사법재판소 1953년 요약정리

  일국이 영유선언을 하여 양국간에 분쟁이 발생한 일자, ③ 망끼에 에크레호 사건의 경우처럼 분쟁당사국이 서로 다른 critical date를 주장하였으나 ICJ는 critical date를 ... 배타적 어업권이 미친다고 규정하는 제 9조를 근거로 프랑스정부의 주장을 부인하였다.이에 관해 재판소는 위 어업협약이 분쟁도서군의 영유권 문제에 대한 해결에 있어 어느 일방에게 유리한 ... 경우와 같이 특정 분쟁에 대에 도서는 합의된 공동어업구역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영국 도서 해안 전체에 걸쳐 저조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에는 역국신민의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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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

  그 하나의 예 가 1875년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 당시 조선을 강제로 개항하도록 만들었으며, 중국 측이 선제공격을 해 오는 것처럼 꾸며서 청? ... 일간의 독도영유권 분쟁의 사실관계⒧ 독도영유권분쟁의 역사적 배경한국의 영토로 원상회복된 독도에 대해 일본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1952년 1월 18일 직후였다. 1951년 9월 8일에 ... 맥아더 라인이 철폐된다면 한국의 어장 보호와 어업발전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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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타적 경제수역

  우리나라 어업에 미치는 영향과 사후전망우리 나라와 일본의 EEZ관할 수역 설정시 분쟁 예상 지역은 독도 근해임. ... 일으켰다.이후 한일간의 어업분쟁이 격화되자 양국은 1980년 10월 합의를 통해 자율적 규제라는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었다. ... 이어 일방적으로 '트롤어선 조업금지 라인'을 설정하고, 1979년 홋카이도[北海島] 주변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트롤어선단에 돌과 화염병을 던져 조업을 저지한 이른바 '무로랑사건'을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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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환경문제

  중국 원인 중국의 급속적 경제정책으로 인한 환경파괴 대약진운동 - 대연강철 사건 - 삼선건설 사건 문화대혁명 - 후베이성 호수 - 비환경적인 농지 개간 , 삼림 벌채 진행 상황 262 ... 만 8700 ha 에 달하는 면적의 사막화가 이루어짐 매년 남쪽으로 5~10km 반경으로 사막화 영역 확장 중으로 수백만에 달하는 기후난민 발생 민족 , 종교 , 지역 등 다양한 분쟁 ... 증가진행 상황 1960 년 기준 4 만 1 천 ㎢ 에서 2009 년 기준 9 만 3500 ㎢ 규모로 감소 조류 , 어류 , 포유류 등 아랄 해의 특산 종 감소 3~4 만에 해당하는 어업인들

  리포트 | 3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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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국교 정상화조약

  이어 일방적으로 ‘트롤어선 조업금지’라인을 설정하고, 1979년 무로랑 사건을 일으키는 등 한일간 어업분쟁이 격화되자 양국은 1980년 10월 합의를 통해 자율적 규제라는 일종의 신사협정을 ... 이로 인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법제도로 확립됨에 따라, 12해리 어업전관수역만 인정했던 1965년의 한일 어업협정 체결 당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국제어업환경이 출현하게 ... 이에 따라 어업협정상 양국의 EEZ수역과 EEZ로 간주되는 수역에서는 양국 EEZ어업체제를 각각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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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론] 경찰의 개념과 경찰의 분류 및 경찰의 임무(기본적 임무, 관계법상의 임무, 공공의 안년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 범죄의 수사, 서비스)

  것② 예방순찰 등을 통해 범죄의 실행기회를 감소시키는 것③ 신체적인 상해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④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⑤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와주는 것⑥ 분쟁을 ... 사법작용형식적 의미의 경찰업무의 독자성보안경찰다른 행정영역과 무관한독립적 경찰 작용교통풍속경비해양소방경찰(협 의)행정경찰다른 행정영역과 관련하여행하여지는 경찰작용위생건축산림공물철도문화어업환경경찰경찰권의발동시점예방경찰위해와 ... 그러나 이것은 상당한 물의를 빚어, 결국 군주의 대권판결로 아놀드의 승소로 결말지어진 사건이다. 이로 인하여 담당판사가 면직되고 수상이 교체되는 일대 광풍이 몰아쳤었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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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상 독도의 권한

  사건의 발단과 전개과정1. 독도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있는 섬.독섬 이라고도 하며, 면적은 18만 7,554㎡이다. ... 사건의 발단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가장먼저 일본에 병탄된 섬이었다. 일본은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점령하였다. ... 격차가 심하였다.② 어업자원 및 대륙붕 자원의 보호가 시급③ 세계 각국 영해의 확장 및 주권적 전관화 추세가 일고 있음에 대처④ ‘맥아더라인’의 철폐에 따라 보완책의 하나로 설정한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1.02 | 수정일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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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분쟁, 신한일어업협정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독도에 대한 한국 영토주권의 훼손한일어업협정은 1999년 1월 22일 한일 양국 간에 발효되었다. ... Fonseca만 사건1)사건개요Fonseca만은 중앙아메리카의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3국이 면해있는 만으로 이 만내에는 크고 작은 섬이 십여 개 있다. ... 이 협정은 유엔해양법 협약의 가동, 한일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 및 일본 측의 일방적인 구 한일어업협정 실효조치라는 긴박한 사태의 진전과 맞물려서, 협상, 체결 그리고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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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영유권분쟁

  한국과 일본은 아직 끝나지 않은 영토 분쟁의 길을 걷고 있다.2절 독도분쟁의 역사적 배경독도분쟁의 시발점은 역사적으로 거슬로 올라가 봐야하는데, 우선 울릉도의 역사를 모르면 안된다. ... 때문에 유연한 자세로 독도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강화함으로써, 일본이 제풀에 지쳐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키도에 거주하는 어업인 오타니와 무라카와 두 집안에 울릉도 도해면허를 내려주어 ... 이어 안용복 일행은 오키도주 태수를 거쳐 에도막부에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되는데, 에도막부는 조사 후에 안용복에게 “울릉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 라는 서계를 써 주고 안용복일행을 나가사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5 | 수정일 20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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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우리의 대응

  실제로 국제재판에서 다루어진 영토분쟁의 사례의 숫자를 살펴보면 “20세기 이후 국재재판에 회부된 12건의 도서영유권분쟁 중 1990년 이후 국제재판에서 다루어진 분쟁사건이 7건에 이른다 ...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살펴보면 1618년(에도막부 시대)부터 도해면허를 주어 어업활동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가장 빠른 시기의 근거가 될 것이다. ... 국제재판의 해결에 의한다면 확실한 법적 구속력 때문에 영토분쟁의것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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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노무관리][노동시장][임금][노사갈등][베트남][노무][노동][노사]베트남노무관리의 노동시장, 베트남노무관리의 임금, 베트남노무관리의 노사갈등, 베트남노무관리의 전략 분석

  그러나 남부는 징세 동력 구성비는 농림어업의 취업인구 비중이 최근 10여 년간 7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65. 8%로 감소한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는 16% 수준에서 24.1% ... 성 노동중재협의회 또는 노동당국관계자들도 자국 노동자를 우선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때로는 외국인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사용자의 반감이 원만한 노사분규 ... 이 경우에 주고용주인 사용자는 노동중간계약자나 유사한 중개인에게 보상을 청구하거나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에 분쟁해결 요청 가능11.

  리포트 | 18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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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독도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 생각

  따라서 독도도 울릉도 어민들의 여름철 어업기지로 이용되었다. ... 2.쟁점별 검토(1)제1쟁점국제법상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발견"은 미성숙 권원(inchoate title)으로 취급된다. ... 1.일본의 전체적 정략개요2.우리의 대응방안V.마치며I.자민당의원 정치적 쇼를 감행하다.1.일본판 무한도전 -자민당 의원들의 정치적 쇼-(1)유승준사건과 자민당의원 입국금지 사건예전에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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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의 영유권 분쟁과 한일관계

  (「무로랑사건」1979년 무로랑 해역에서 일본어선 160척이 한국어선 9척에 돌과 화염병을 던져 조업을 저지한 사건.) 사태가 악화되자 이런 어업 분쟁을 막기 위해 한? ... 어업분규가 발생했다. ... ) 독도 영유권 분쟁- 일본의 입장- 한국의 입장ⅳ) 한일관계의 미래☞ 참고 사이트1.이 주제를 한 동기저희가 독도를 주제로 잡은 이유는 독도는 우리땅이니 일본은 물러가라..나가서

  리포트 | 28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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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ada - Measures Affecting Exports of Unprocessed Herring and Salmon 캐나다 연어와 청어 사건 판례

  사건 개요1970년 캐나다는 어업법(Fisheries Act)에 따라 청어 및 연어의 보존을 위해 비가공 연어 및 청어의 수출 및 수출을 위한 매매를 금지하였다. ... 패널은 체약국단이 제20조(g)에 관하여 결정을 내린 유일한 과거의 사건은 “미국-캐나다산 참치 및 참치제품 수입금지 사건”[BISD 29S/91]임을 주목하였으나, 그 사건에서 패널은 ... 이에 미국은 1987년 2월 20일 이같은 조치가 GATT에 위배된다며 패널의 설치를 요구하고, GATT는 1987년 3월 4일 패널을 설치하였다.(1) 당사국과 채택일분쟁당사국: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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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독립전쟁 리포트

  그러한 만큼 다양한 측면과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사건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 뉴펀들랜드와 관련한 어업권에서는 미국과 영국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점철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어업권이 아닌 어업의 자유를 갖는다는 애매모호한 문구로 타결되었다. ... 특히 에스파냐의 경우는 미국과 직접적으로 남부와 서부 지역에 영토분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국을 철저하게 소외시켰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22 | 수정일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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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에 대한 나의 생각

  주기적으로 새로운 사건을 일으켜 독도는 분쟁 지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에 각인시키는 듯하다.일본은 수시로 역사왜곡을 일삼고 이로 인한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로부터 국제적인 ... 일본 해군성이 독도 망루 설치 계획을 추진하는 도중, 일본인 어업 사업가인 나카이라는 자가 어업독점권을 한국 정부에 교섭해 줄 것을 일본 관리들에게 청원하자, 이 기회에 아예 침탈해서 ... 이런 그들의 행동은, 대외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화 함으로써 국제재판을 통해 독도의 일본편입을 이루려하는 것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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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동아시아 지리전략적 영역

  공백 지역ㅇ 광대한 중국의 공백지역- 거의 2백만 평방마일로 중국 전체의화되고, 실질적인 군대 감축ㅇ 인도와의 2차례 국경분쟁- 1959년 롱주 사건 : 티벳 남동쪽 인도의 북동 변경 ... - 베트남과 통킹만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논쟁은 1999년에 영토 협정과 2000년에 영해와 어업권의 선언에 관한 협약으로 해결됨- 말레이시아 사라왁 모래톱과 인도네시아 나투나 섬 ... 발생- 78년 베트남군은 캄보디아를 침략, 폴 포트의 크메르 루주 정권을 축출함ㅇ 중국과의 분쟁원인과 대소련 접근- 캄보디아에 있는 베트남의 군사시설과 중국 화교에 대한 차별대우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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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헌재의견에 대한 비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상의 4개의 사건을 병합한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다.3. ... 한일간의 어업분쟁이 격화되자 양국은 1980년 10월 합의를 통해 자율적 규제라는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었다. ... 「먼저 이 사건 협정과 배타적 경제수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협정의 명칭과 본문 및 부속서의 각 항의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협정은 '어업에 관한 수역을 직접 규정한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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