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 검색결과 201-220 / 7,9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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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의과학 기말고사 A+ 레포트 호서대 교양 과제

  그러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 ... 고 합헌결정을 내렸다(합헌 6명, 위헌 3명). ... 간통죄는 혼인빙자간음죄와 함께 법률이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 영역을 규율한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폐지 논란이 일었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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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와 법 II단원(국가와 법) 핵심 정리 및 예상 문제 제시

  심판 청구 절차에 문제가 있어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소를 종료시키는 것임 )위헌 법률 심판 절차①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10자 )-> ② 위헌 법률 심판 ... 제청( 8자 )-> ③ 위헌 법률 심판( 6자 )3. ...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기각또는각하위헌심사형헌법소원( ‘기각’은 소를 제기한 측의 근거가 부족하거나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각하’는 탄핵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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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케이스 정리 2013헌가2 성매매 금지 사건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심판대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 제청신청인은 제1심 계속 중 성매매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초기1262), ... 헌재 2016. 3. 31. 2013헌가2(성매매 금지 사건)[6(합헌-2인 보충의견) : 2(일부위헌-성판매자 부분) : 1(위헌-성판매자·성구매자 모두)] [쟁점과 판단] (쟁점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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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거주하는 (시 군구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예외적으로 구체적인 범위에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처분적 조례가 있는데, 처분적 법률은 위헌이나 처분적 조례는 위법 무효가 되지 않는다.형식적 의미의 법률에는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만 ... 예외적으로 구체적인 범위에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처분적 조례가 있는데, 처분적 법률은 위헌이나 처분적 조례는 위법 무효가 되지 않는다.형식적 의미의 법률에는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만 ...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한다.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지자체에 맡긴 사무로서 국가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개별법에서 기관위임사무를 조례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게 되면 위헌

  리포트 | 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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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논증이론) 다음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반면, 국내 법률이 위헌이거나 합헌이라는 것은 헌법규범명제로서 규범이다. ... 서론본 과제를 통해서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 위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이해된다.기본권 사안에서의 헌법 논증을 본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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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헌법재판소 간단 판례보고서 brief case

  법률 제16호로 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 하지만 이것은 국민의 선거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의 선거권을 법률로써 구체화하라는 뜻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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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중간시험 대비 법학개론 1주차 2주차 부분]

  결정했다.④「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야간시위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야간시위금지조항을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 ①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 통령이 임명한다.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④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 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⑤ 법률규정에 있어서 합헌부분과

  시험자료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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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고찰

  기간 동안 단 1건의 위헌법률심사제청도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 현행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법원의 제청이 없는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 자체가 불가능하다. ... 헌법소원제도의 개선 필요성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형식상 헌법소원이지만 실질은 위헌법률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2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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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대비 국회직 8급 헌법 (단원별 문제집)

  (2023)① 법률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이란 어떠한 법률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헌적 해석가능성은 배제하고, 합헌적 해석가능성을택하여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는해석방법이다 ... 법률에 대한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이를 위헌이라고해석할 것이 아니라 합헌으로 해석하여야한다는 사법소극주의적인법률 해석기술이다.② 법률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의 이론적 ... .② 헌법재판소는법률에 대한 헌법합치적해석의 근거로 권력분립원리, 민주주의 원리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존중, 법질서의 통일성 및 법적 안정성을 들고 있다.③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시험자료 | 29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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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기본구조) 다음 가상적 상황을 읽고, 대통령 A의 긴급명령이 헌법 위반되는 점을 근거를 들어 사안을 포섭하여

  법률은 헌법의 하위법에 불과하므로 하위법이 상위법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2) 긴급명령으로써 법원의 위헌법률제청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법원의 위헌법률제청 권한은 ... 긴급명령의 내용상 적법성 검토(1) 긴급명령으로써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2) 긴급명령으로써 법원의 위헌법률제청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3) 긴급명령으로써 ...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4.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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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과 / 보건의료법규] 보건의학관계법규의 보건간호실무 관련 조항 및 판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실무 관련 조항 / 판례 포함 / 판례의 문제점 및 해결책

  A는 상고심 계속 중 응급진료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A는 위 조항‘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부분 중 '그 밖의 방법'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광주지방법원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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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판례 평석] 2015헌마98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헌법 위반 확인 / 헌법소원심판권 정리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중심

  대한 구제의 기능을 하는 헌법소원을 말한다.(2) 위헌소원 (헌바)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을 경우 위헌법률심판을 받기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 여기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고,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 그러나 나의 생각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어떠한 판단 근거로 위헌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고자 2016헌마98을 과제로 선택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8 | 수정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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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사회보장에 관련된 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에 해당하는 법규를 제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러한 사회보장 수급권과 사회부조 수급권에 대한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등의 법률 제9조의 본문 위헌 제청 사건에서부터 예우의 방법? ... 본론 1) 문제 제기 사회보장 기본법인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회보장 수급권은 적어도 관계법령에서 정해지는 범위의 법률로 인정되어 법률의 권리이다. ... 내용 등에 대한 “폭넓은 입법재량 속의 영역으로 국가 보훈 내지 국가 보상적인 수급권 또한 법률에서 규정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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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지도안-국민생활과 법 7차시

  국가 권력에 의한 침해와 구제- 입법권의 침해 : 위헌 법률 심판(헌법 재판소)- 행정권의 침해 : 청원, 손해 배상·형사 보상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 명령·규칙 심사- 사법권의 ... 질문에 답한다. 0.헌법 재판소 : 헌법 질서 유지, 기본권 보장 기관0.역할- 위헌 법률 심판(법원)- 헌법 소원 심판(국민)- 탄핵 심판(국회)- 정당 해산 심판(정부)- 국가 ... 다만 법률에 이에 대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먼저 거쳐야 한다.□PPT 자료□사진 자료□탐구 학습지□프로젝션TV□PPT 자료5′34′5′1′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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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안] 민주국가와 정부 중, 행정부와 대통령 단원 수업지도안입니다.

  - 가능설: 임기 후 소추를 위한 수사 가능/ 불가능설:수사는 소추를 전제한 것)② 제85조 :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대외적 국가대표권 : 조약의 체결, 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 접수, 파견권, 선전포고권, 강화권- 국가와 헌법 수호권 : 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위헌정당해산제 ... 군의 담당하에 두며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 권한①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권한을 행사한 사례가 없다.② 대통령이 스스로 철회하지 않는 이상 이 권한의 효과는 지속된다.③ 위헌으로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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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과제물,기본권의기초이론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려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에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이라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대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위헌여부가 ...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Ⅲ. 결론(나의 생각)Ⅳ. 참고문헌Ⅰ.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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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및 북한주민의 헌법상 지위

  국가와 국가간＇조약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 적용이 불가 ( 남북합의서라는 용어를 사용 ) 1남북 군사합의서 비준 - 합헌의견 “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주장함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 - 위헌의견 “ 국회동의 없는 비준은 위헌＂ 헌법 제 60 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 우호통상항해조약 ...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 위헌 헌법상의 북한 한용용의 와이와이북한의 헌법상 지위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지님 1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 2 대남 적화노선을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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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 조항 중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선정하여 위헌의 근거를 제시하라

  또한 2017년 2월 인천지방법원이 위 조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시 위 조항은 커다란 이슈로 부각되었다. ... 법률 제1003호로 공포되었다. ... 정비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고, 동년 6월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인권보호 지침을 수립하고 병영내동성애자관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헌법재판소의 2008헌가21 위헌법률심판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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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의 현 상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

  헌법불합치 판결에서 헌법불합치, 단순 위헌, 합헌이 어떤 이유를 근거로 주장하였는지,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낙태죄 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 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 일부 개정법률안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일부 개정법률안4. 낙태죄 찬반의견5. 나의 생각1.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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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의 사법적 통제와 행정입법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상실하지만, 위헌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 조항의 효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Ⅱ. ... 또한 이 사건은 명령적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행정입법이 즉시 효력을 ... 단순위헌결정을 내리는데, 이 경우에는 행정입법은 효력을 상실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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