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적분쟁" 검색결과 201-220 / 4,1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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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만연으로 인해 보건의료계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힘든 고난의 시기

  그렇다면 오늘날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 우선 공공의료를 확충에 대한 계획을 백지화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효용을 보았을 때 합리적이지 않다. ... 요구를 수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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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간호표준고찰 보고서 (전자의무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사례)

  의료기록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증거물로써 법적 분쟁 시 가장 기본적인 근거 자료로 채택되는 자료 중 하나이다. ... 상황에 따라 환자는 대상이 반드시 병원이 아니더라도 보험사나 가해자 또는 그 외 다른 개인 도는 단체를 상대로 법적인 분쟁을 경험하기도 한다. ... 의료법 제22조 제3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8조 제1항)’에 처할 수 있으며, 의료법 제23조 제3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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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OO대 법학과를 재학하며 환경법, 국제통상법, 국제사법, 상법세미나, 전자상거래법, 민사분쟁사례연습, 법철학, 민법총칙1,2, 법학입문, 헌법총론, 국제인권법, 불법행위법, 회사법, ... 쟁점 분석 연구, 독일 원격의료 합법화와 법개정 논의 관련 연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 도입방안 연구, 영미 금융법제의 변화와 위기대응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등을 하고 ... 노동법, 물권법, 보험, 해상법, 형사소송법 등의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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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윤리 출제 예상 문제 및 정답 - 윤리학의 종류(객관식 34문제)

  화이트 헤트는 스턴의 정자로 임신을 하고, 아이의 권리는 스턴 부부가 가진다는 계약의 대가로 1만 달러와 임신 중 모든 의료비를 지원받았다. ... ∘ 이론학문 : 논리학, 자연학, 수학, 형이상학∘ 실천학문 : ( ), 법철학, 형이상학 ... 그러나 화이트헤드는 아기를 낳고 나서 마음이 변하여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양육권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되었다. < 보 기 >ㄱ.

  시험자료 | 1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2.08 | 수정일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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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와법,

  있다.④ 의료소송-재판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민사소송: 손해배상을 전재로 하는 소송-형사소송: 의료인의 업무과실치사상을 다룬 소송-행정소송: 의료법 위반을 다룬 ... 가능성이 적은 경우 중립적인 제3자가 조정인으서 당사자간의 동의를 얻어 협상에 개입하여 합의를 도출해 내는 방법-분쟁을 해결할 권한은 없음-조정신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의료사고 ...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4. 간호의 윤리적 개념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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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을 통해서 본 전쟁 인권의 현주소

  문제는 전투 병력이 아닌 민간인이 이 분쟁의 주요 희생자가 된다는 사실이다. 1949년 제네바 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은 전쟁에서 민간인들이 죽고 다치도록 만드는 것은 전쟁범죄로 규정하였다 ... 현재 1차적인 의료지원이 90%가까이. ... 대부분의 국제분쟁, 특히 영토와 관련된 분쟁이 그러하듯 원인이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이다.우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의 중심에는 '영토'가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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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실무쟁점

  마지막으로 간호업무에 대한 확실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실무에 적용하고 계속 교육하여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법과 간호사의 의무를 교육받아 숙지하여 의료분쟁 시 간호사들이 ... 과정에서 발생된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하여 의료인의 잘못을 문제 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간호 관련 의료소송이나 분쟁은 앞으로도 엄청나게 증대될 것이다. ... 간호실무에서의 법적 쟁점주제간호실무에서의 법적 쟁점교과목보건의료법규담당교수학년학번성명제출일1.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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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약 사고와 관련된 간호사 법적, 윤리적 사례 보고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국가ㆍ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 의료법 시행규칙 - 제39조의3(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 “변질ㆍ오염ㆍ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ㆍ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 ...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당시 병원 측은 “폐기 과정에서 수액 하나가 누락된 것 같다, 의약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가 발생해 송구스럽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2.29 | 수정일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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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윤리보고서

  ,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 누설, 발표하지 못한다.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환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다른 치료방법 등 환자의 자기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가 심사숙고 후 의료행위를 선택하도록 하는 의료인의 법적의무비밀유지의무의료법 제 19조는 ‘의료인이 의료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 대상자와 간호사의 법적 권리4. 간호사의 법적 의무5. 간호사의 법척 책임Ⅱ. 사례연구1.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1.19 | 수정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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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과실상계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자배법 제10조 제1항). ... 즉, 자기가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아서 이것을 다시 의료기관에 진료비, 치료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직접 자신을 진료해 준 진료기관에 납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한편 ... 그런데 자배법은 민법의 특수한 형태로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자배법이 정하는 소멸시효가 민법이 정하는 소멸시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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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글로벌리더쉽)_1. 간호법에 대한 개념정리, 내용 정리 2.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왜 반대하는지 자료분석과 그들의 입장은 3. 반대 의견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본인 의견은

  수많은 의료분쟁의 결과로 탄생한 판례들이 최소한의 기준으로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설계된 의료법은 지역사회 기반의 간호를 통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문제 삼아 "의료인 간 분쟁만 일으키고 결국 현행 면허제 의료체계를 연쇄적으로 붕괴시킬 위험악법"이라고 주장했다.(2)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반대입장과 이유국내 대표적인 간호 관련 단체인 ... 이처럼 국내에는 의료법은 있으나, 독자적인 간호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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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학년 2학기 중간과제물] 간호윤리와 법

  의료분쟁과 관련된 형사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로, 간호사가 업무의 범위와 법적 권한 및 한계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실천해야만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2) ... 간호사들은 의료사고 분쟁 시 자신의 책임 하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도 법적 책임과 의무, 법적 지식을 숙지하고 자신의 행위 결과에 책임을 다해야 ... 의료분쟁의 발생빈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간호사는 환자와의 의료분쟁, 행정처분, 형사 처벌에 노출되어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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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 판례 2개 A+

  ) 의료분쟁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이다. ... 서론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전문 간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적 의무를 진다. ... 간호사의 법적 책임1) 의료사고와 의료과오의료사고란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 외의 원치 않은 불상사가 야기된 경우를 총칭하는 것이고 의료과오는 의료사고 중 과오가 인정된 것을 말한다.2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01 | 수정일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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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A+] 정책보고서-간호법

  직종간 기능 구분이 모호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불필요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던 직종 간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보건의료환경에 맞는 간호사의 역할을 통해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 간호인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간호사의 의무와 환자안전 권리를 규정하고, 문제발생 시 조치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직종 간 기능 구분이 모호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늘어가고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는 간호사의 역할과 권한도 포괄한 법안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현행 의료법은 매우 포괄적 규정으로 간호에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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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행정사 시험 의료법규 요점정리 (시험에 나오는 부분 체크)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분쟁 조정(보건의료기본법 제46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사업의 평가(보건의료기본법 제51조)? ... 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II. 의료법※ 의료법의 목적(의료법 제1조)?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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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비판과 개선에 관한 연구,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절차의 하자와 공직선거의 효력 연구, 영국 아동위원의 설립과 역할에 관한 소고 연구, 미국 노동분쟁의 ... ADR 절차와 시사점 연구, 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과 트라우마-기반 인권적 접근의 필요성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관한 연구, ... 영미법, 국제기구법, 국제환경법, 헌법소송법, 자유무역협정, 형법각론, 상법총칙및상행위법, 채권총론, 입법학, 법과정치, 디지털콘텐츠법, 헌법재판과판례, 형사소송법사례연습, 경제법1,2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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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의 개념과 의료분쟁의 해결 제도에 대하여 기술하고 병원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케팅믹스전략을 4P 중심으로 기술하시오

  둘째,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소비자기본법 제55조)로 환자가 의료행위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4) 의료분쟁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으로, 환자가 병원에서 ... 의료분쟁의 개념과 의료분쟁의 해결 제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10점).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진료·검안·처방·투약과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를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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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부터 6차시까지 학습범위 내에서 실제 현재 사회에서 발생한 사례를 찾아서 학습한 개념을 적용해서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법률이 바로 이것입니다. ... 본론1) 의료사고의 정의와 법적근거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보건의료인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뿐 아니라 응급구조사 및 약사, 한약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에게 책임을 판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형법 및 의료법입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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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와법)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해결)제도의 도입이 시급하게 요구되기 시작했다.이러한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은 다양한다. ... 그로 인해 의료서비스는 다양화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다양화 속에서 환자와 의료인들 사이에 의료사고에 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국민들의 경제 수준 향상과 국민 건강 보장의 실현으로 인해 의료 이용이 과거보다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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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단위에서 법적, 윤리적 기준을 설명하고 간호실무에서의 문제상황을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 평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하지 못함-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 :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 ... 5) 의료법 제 22조-요양방법 지도의무(6) 의료법 제 23조-의료인 신고(7) 의료법 제 25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및 영리목적 환자유인 행위 금지의무(8) 의료법 제 28조-보수교육 ... 등 의료기술의 시행(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로부터 간섭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제시4) 간호사의 법적 의무(1) 의료법 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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