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포기" 검색결과 201-220 / 6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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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유익비(시설비) 청구 부당함 근거자료

  대한 청구는 아래와 같은 근거에 의하여 부당함을 아래 근거에 의해 통보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계약의 종료 조항):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상기 부동산을 임차할 당시의 ... 따라서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던 무조건 보호해주는 권리는 아니라는 뜻이다. 임대차계약서에 이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다면 청구할 수 없다. ...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20조: 연체 차임액이 2기 이상에 달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 임대차 계약서에 근거한 유익비 청구 부당함시설비에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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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정리

  ∙ 입양, 어음 ∙ 수표행위, 등기신청∙ 무상계약 : 증여, 사용대차∙ 유상 + 무상 :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종된행위 : 저당권설정계약, 보증계약,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 ... ) 수량부족 ∙ 일부멸실4) 용익권에 의한 제한5) 저당권에 의한 제한6) 특정물 매매7) 종류물 매매∙ 임대인의 권리 : 차임지급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법정질권, 법정저당권,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권 ... , 상속의 승인 ∙ 포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최고권, 동의권, 철회권, 상계권, 추인권,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채권의 포기(채무면제),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계약

  시험자료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0.22 | 수정일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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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 내용 정리 자료입니다.

  이것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특약으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3)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 임대차의 양도와 전대5. 임대차의 종료ⅲ. 결 론 7p.ⅰ서 론이번 과제를 처음에 받았을 때 1초의 고민도 없이 바로 계약법에 있는 임대차에 대해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 1) 임대차는 ‘물건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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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리스

  최준선, 전게서, 433면.(3) 검토생각건대 금융리스계약은 그 실질이 임대차의 성격보다는 물적금융의 성격이 크므로, 임대차계약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무명계약(비전형계약)의 일종이라고 ... , 형식에 있어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 금융이며 이에 대하여는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여 무명계약설을 취하였다(대법원 1986.8.19 ... 견해(임대차계약설) 최준선, 「제9판 상법총칙·상행위법」, 삼영사, 2015, 432면.와, ② 금융리스의 실질적·경제적인 측면인 물적 금융의 성격을 강조하여 민법상의 임대차와는 다른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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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2 중간 논술식 대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타인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한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주장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 주장할 수 있다.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하는 채권적 계약이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1.15 | 수정일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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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계약과협상 6 워드 정리본

  -이행 및 기간만료1) 이행당사자가 계약상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계약의 이행이라고 하며 계약종료의 가장 보통의 형태이다.2) 기간종료임대차, 사용대차, 고용 등 계속적 ... 주된 채무를 면제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1) 요건 및 방법면제는 권리의 포기이므로 포기 권한을 가지는 자만이 할 수 있다. ... -면제: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을 무상으로 포기하는 것민법상의 면제는 단독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계약에 의하여 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계약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9.05 | 수정일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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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학교 온라인강의 무역상무론 기말고사 필기

  재화중량 톤수 (DWT) 수준나용선 Bareboat charter장비없이 선체만 빌리고 선원 및장비등은 용선자가 별도로 책임지는 계약 ,선박 임대차계약하역운송수단에 적재 및 양륙등의 ... -> surrendered B/L 유통가능하지 않다는 뜻 (유통가능의 기능을 포기)보통은 surrendered 보다 Letter of guarantee를 많이씀- 기간경과선하증권- ... 유통가능선하증권 (Negotiable B/L) = 제 3자에게 양도가능- 유통불능선하증권 ( Non Negotiable B/L) = 양도불능- 복합운송선하증권과 통 선하증권- 권리포기선하증권

  시험자료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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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 요약(EBS방송교재 자료 정리) - 1차 기본서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 포기, 유언(3) 단독행위의 특징단독행위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단독행위는 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다③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와 수급인의 보수청구권④ 가등기담보상 청산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 목적물인도판례로 인정되는 동시이행 항변권① 영수증 교부와 변제② 임대차 ... : 협력의무는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이 아니라 선이행의무이다.(2) 피담보채권과 저당권 말소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고,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선이행의무가 있다.(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시험자료 | 7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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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주택임대차 계약서입니다.

  - 1 / 2 -제2조(임대차기간)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6조(채무불이행과 ...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9조(비용의 정산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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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제' 과제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과 사회복지수급권자의 의무,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부정수급의 사례를 조사한 후 사회복지수급권의 의의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신고의 의무(1) 수급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사용자나 관리운영주체에 신고하여야 한다.(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 따르면 “수급자는 거주 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계약내용이 ... 수 있지만, 포기를 취소할 수도 있으며,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포기 할 수 없도록 했다.사회보장기본법이 전체 사회복지법의 머리역할을 하는 관계로 ... 수급권은 양도, 담보,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수급권은 관계법령이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고 만일 제한 또는 정지된다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수급권은 포기할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20 | 수정일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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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9/1,000 이내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해진 액수를 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이 경우에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받은 금액의 배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민법 제565조).이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 ... 반환이나 포기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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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일레븐 마케팅,경영전략 케이스연구- 세븐일레븐 기업분석과 프랜차이즈,유통전략분석과 세븐일레븐 경영전략과 마케팅 SWOT,STP,4P전략 분석 PPT

  이상7,220만원 + 인테리어 + 점포임대차비용7,220만원 + 점포임대차비용의 50%문의..PAGE:12점주님과의 인터뷰가맹점 방문Q : 가맹점의 선택이유? ... 상품보증금1,400만원1,400만원1,400만원1,400만원소모품준비금50만원50만원50만원50만원담보설정5,000만원2,000만원5,000만원5000만원가맹보증금-2,000만원 이상--총계7,220만원 + 점포임대차비용6,220만원 ... A : 노하우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쉬운 창업으로 생각되었고 지하철 역내 점포기에 24시간 운영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다.Q : 가맹본부와의 관계는?

  리포트 | 22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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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관리원론 리스

  금융리스 자본리스 라고도 하며 , 주로 장기의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 계약기간이 거의 리스 대상자산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 경제적 내용연수와 비슷하다 . ... 운용리스 임대차와 같은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렌탈 거래가 여기에 해당된다 . ... 리스의 장단점 리스의 장점 ① 일시적 자금부담의 회피 ② 기업의 유동성 유지 ③ 기술진부화위험 회피 ④ 부외금융효과제 3 절 리스의 장단점 리스의 단점 ① 고액의 리스료 ② 잔존가치 포기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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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전세계약서(예시포함)

  아파트 전세 계약서 (예시)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1. ...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1. ... 계약서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1.

  서식 | 3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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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4 공통]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권리금계약의 법적성질1) 임대차계약에의 부종 2) 법적 이익3) 법적 성질 4) 권리금계약의 법률관계5. ... [부동산법제 4 공통]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I. 서론II. 본론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와 권리금의 개념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란? ... 권리금 회수를 기대하면서 권리금 상실의 위험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2) 민법상 규율의 문제점민법상 임대차는 채권관계로 규율되고 있으며, 계속적 계약관계로서 당사자의 신뢰관계가 계약관계에

  방송통신대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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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정리, 소장 작성방법

  전부된 경우그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기간을 연장하였어도그 합의의 효과는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미칠 수 없다전부금(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청구압류채무자에 대한 대여원리금 ... 임대차에 기한 임대 ... 반환할 의무가 있다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후 임차권이 양도되고 임대인이 이를 승낙한 경우 종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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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 e러닝]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용어사전 정리

  소비대차는 차용물과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한다는 점에서 사용대차 및 임대차가 차용물 자체를 반환하는 것과 다르다. 소비대차의 목적물을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다. ...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전형·편무·무상·불요식·낙성계약이지만,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쌍무·유상계약으로 ...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 할 의무이다.소멸시효(消滅時效)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과 같으나 소급효, 중단·정지, 원용, 이익의 포기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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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 기말 정리) 상법총론 정리 및 요약

  상호속용의 합의가 없이 양수인이 무단히 속용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 그 불이익은 양도인에게 돌아간다는 문제점 생김.이때에도 본조 적용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영업의 임대차의의 영업의 임대란 ... 규정을 준용, 영업임대인도 임대차기간 중에는 상41조 유추적용하여 경업피지의무 가짐. ... 영업양도와 관련해 채권자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영업의 임대차에 준용경영의 위임 경업의 위임은 영업의 경영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이다.

  시험자료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1.09 | 수정일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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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참고자료 정리

  그러나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일정한 보증금(소액보증금)은 해당 주택에 설정된 다른 담보 물권에 우선하며 변제받을 수 있으며, 등기된 부동산임대차와 대항요건 및 ... 확정일자를 구비한 주택임대차는 담보물권(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당사자의 법률관계, 특히 채권관계가 있는 경우에, 세부적인 내용이 법률이나 계약으로부터 명확하게 정하여지지 않는 ... 귀속한다.법정추인[ 法定追認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통상 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일정한 행위가 행하여졌을 때 취소권자의 실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추인으로 보는 것.취소권의 포기에

  시험자료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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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의 요지

  )대항요건이 늦으면 익일0시, 확정일자가 늦으면 해당 6~1개월 전 계약갱신거절 통지 없으면 동일조건 재임대차하되, 임대차 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며, 임차인은 언제나 해지 3개월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시 3개월 후 효력 발생ㅇ 다른 내용- 금액상한을 정한 적용제외 : 주택 없음/ 상가 대통령령 상한 초과- 대항요건 : 주택 인도 ... +주민등록/상가 인도 + 사업자등록신청- 최우선변제 한도 : 주택은 1/2 / 상가는 1/3 범위내- 임대차기간 : 주택 최저2년 / 상가 최저1년단위, 5년 연장가- 계약갱신 :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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