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권고" 검색결과 201-220 / 14,7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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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회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제도(4교시) 문제풀이

  구성·운영 주체는 사후관리 소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함2) 협의기관장은 승인기관장이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 구성·운영을 승인기관장에게 권고할 ... 검토의뢰- 협의기관장은 중점평가사업에 대하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2. ... 현지합동조사1)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평가대상사업이중점평가사업인 경우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승인기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자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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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 '세계성인교육회의' _ 1차(1949) ~ 7차(2022)

  제시되었고, 그 중 네 번째와 아홉 번째 권고에서 1949년까지 수행해야 할 과제로 성인교육에 대한 국제회의를 결성하였다. ... 성인교육프로그램의 영역, 성인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합과 보급, 성인교육에서의 노동자를 위한 여름학교 운영, 세계성인교육총회 준비 등 향후 성인교육 방향 설정과 구체적 실현을 위한 아홉 가지 권고안이 ... 미래의 성인 학습을 위한 정책 의제?성인 학습: 21세기 지역변화의 권력 강화?평생학습 환경과 성인 학습구조의 필요성 강조?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7.05 | 수정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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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방식 보고서_해외사례_ 한국, 중국, 일본

  년 학기 국제보건의료정책과 간호정책코로나19 대응방식 보고서과 목 명국제보건의료정책과 간호정책제 출 자학년 반 학번:성 명담당교수교수님1. ... 밀집도 등을 기준으로 위험지표기준 시설 평가에 따른 방역수칙을 차등적으로 적용 -> 5월 24일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 교육부는 감염 우려가 높지 않은 ... 방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월 15일 우한 방문 이력이 있는 첫 감염자가 발생하였고 일본 정부는 이에 1월 28일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지정감염증으로 분류하였으며 입원 권고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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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공지능(Al)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시스템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본인의 생각을 밝히시오.

  예를 들어, 유네스코는 AI 윤리에 관한 최초의 글로벌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 이 권고안은 AI의 개발과 사용이 인권을 존중하고 촉진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으며, 데이터 보호, 환경 지속 가능성, 젠더 평등 등을 강조하고 있다. ... AI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명한 정책과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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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관리 보건정책 -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정책 및 필요한 정책감시 체계? 임상 감시로 의사 환자 발생 모니터링, 유행 예측 및 현황 분석? ... 지역사회간호학 Ⅱ보건정책발표 : 감염병 관리 ? 신종 인플루엔자학과/학년/반학번이름제출일담당 교수님Ⅰ. ... 도 역학 조사관 의견 작성 (관련 사망 여부 판정)③ 환자 관리· 증상 발생 후 감염력이 소실(해열 후 24시간 경과)될 때까지 등교, 등원, 출근 등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 권고?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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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문화 ) 중국이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과 폐지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는 단순히 권고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곤 하였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산아제한정책은 2016년에 폐지되었다. ... 그러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자 법으로 산아정책을 제정하기까지 이르렀다. 법에 따라 가정에서 한 명만 낳도록 하면서 한 명만 낳은 가정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었다. ... 본론중국이 처음부터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초반에는 산아제한정책보다는 현재의 많은 국가처럼 아이를 많이 낳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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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 저출산-고령화 현상

  전쟁 직후의 시기였기 때문에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하도록 권고했던 것이다. 산아제한 정책과 더불어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 반대 정책으로, 출산장려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 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육아 휴직 정책을 보완하고, 자녀의 성장단계마다 교육비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5 | 수정일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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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세계무역기구 상품 무역 중심으로

  크게 보면 사실상 동일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이사회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할 땐 분쟁해결기구로, WTO와 관련된 무역 정책에 대한 일을 할 땐 무역정책검토기구라는 이름으로 ... 패소당사국은 패널 또는 항소보고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는 DSB 회의에서 DSB의 권고안 또는 판정의 이행에 대한 주국입장을 통보하야 한다. ... 권고안 및 판정의 즉각적인 이행이 실현 불가능 한 경우, 패소 당사국은 이행을 위한 합리적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③ WTO 분쟁해결절차의 의의WTO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한 분쟁은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17 | 수정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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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와 복지 중간고사 범위 요약본

  우리나라 아동 정책의 취약 부분을 개선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정책으로 구현하려 했으며 기본 계획의 범위는 2015~2019년 총 5년이고, 대상은 ... 계획으로,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등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아동 정책의 취약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정책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 (전환기), 보편적 아동복지 실시단계, 아동복지정책 기본 계획 수립·실행기로 발전했다.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2012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분야에서 처음 수립되는 중기

  시험자료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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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육성제도의 역활 및 개선점

  ‘세계청소년의 해’제 정하고 ‘참여, 개발, 평화’를 모토로 청소년 정책을 국가의 우선 정책으로 둘 것을 회원국에 권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책의 국가 정책화는 가속화되었다.이러한 ... 과정으로 청소년육성법이 제정·공포된 것은 UN의 권고에 힘입은 바 컸다.청소년육성법은 ‘청소년의 인격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보호, 육성, 선도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 추진’함으로써 ... 이때 청소년 정책은 각 부처별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청소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정부 기구가 없어 다른 정책의 부산물로 치부되던 시기 학교교육정책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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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전반적인 발달 사항에 대해서 특징과 내용을 제시하고, 그것에 추가하여 본인이 관심있는 사회복지법률 하나를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또한 발달 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사회 문제와 정책에 대한 통찰력을 주고,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정책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 ... 그러나 추상적인 규정과 강제성보다는 권고에 그쳐 실질적인 처우개선 및 실효성이 떨어지는 편이다.대표적인 예로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낮은 준수율이 있다. ... 있는데 2022년 가이드라인 충족률은 93.5%에 머무는 실정이다(김지영, 2022). 2023년도 준수율이 94.6%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것은 처우 개선에 대한 규정이 권고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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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와 공급을 이용하여 담배의 거래량을 줄이는 방안에 대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흡연률 감소 정책.

  )세계 보건기구(WHO)에서 한국 담배 가격을 50% 이상 인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2014년 기준). ...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의 겉포장에 각종 경고 문구 및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진 등을 첨부하도록 권고하였다. ... 세계 보건기구의 담배값 인상 권고가 있은 직후이기 때문이다.2016년 1월 기획 재정부의 보고 결과는 담배값 인상 직후 담배 판매량이 23.7% 감소하고 세수는 3.6조원 증가했다고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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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서술하시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며, 한계

  분명 각 분야의 개별법이 제정·개정 되어야만 하며, 개별법에 근거하는 정책의 효과는 있다. ... 낙인에 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가중되며, 편견은 다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서 이어져서 인간소외와 불평등의 현상이 심각해질수록 급부 정책으로 봉합이 되기 쉬운 속성을 장애인들은 ... 진정요지 : 장애인단체 MT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주요판단 :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보험 모집을 한 것은 법 위반-권고사항 : 관리감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인권교육 권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4 | 수정일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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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을 설명하고, 아동권리 협약상의 아동권리 생존권에 대해 설명 하시오.

  , 프로그램 및 아동 본인에게 끼친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라고 권고하였다.2. ... 제공하며 이를 위해서 충분한 사회복지의 인력을 갖출 것을 권고하였다.(4) 아동 의견 존중아동 의견 존중은 본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동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 소수집단의 아동에 관한 차별적인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해서 미혼모와 관련된 지원을 충분하게 제공하는 등 신속하게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22 | 수정일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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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HRC- 노동자 권리 위협과 인권경영

  유엔 기업과 인권 연례포럼 실무그룹은 모든 회원국에게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 UNHRC의 유엔기업인권 연례포럼국제기구의 권고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기업의 ‘행동’으로 바뀐 건 다름아닌 시대 변화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법인 운영실태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공정거래법 기업집단법제 개편 권고안을 공개했고,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도 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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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의 역할

  흡연자에게 단순히 금연을 권고하는 것은 금연의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 ... 담배규제협약은 최초의 보건관련 국제협약으로서, 금연정책을 국제문제로 인식하고 흡연을 규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및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 이를 고려하여 담배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하는 조항을 만들고 금연 권고를 동시에 하는 총체적인 방법은 실효성이 좋다.에볼라 사태에서 대외적인 원조는 자금을 제공하거나 의료팀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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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책임성이란 무엇이며, 공공책임성 제고를 위한 공공감사(감사원 감사 포함)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를 제시한다. 감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에 개선 사항을 권고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 ... 이러한 권고와 시정 조치는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정 행위나 비효율성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운영 개선을 위한 권고를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공공책임성을 강화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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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있다.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정한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처우를 개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중앙정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에 ... 이전 정부의 정책 방향과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다. ... 한편, 사회복무요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은 경제정책의 관점보다는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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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과] 간호관리학 / 간호계의 문제점 / 간호수가 / 의료수가 / 포괄수가제

  즉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변경과 야간간호료 신설의 정책효과인 간호사 처우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권고와 모니터링 방식이 아닌, 처우개선비 지급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 또한 야간간호료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 가산)과는 별도로 야간간호료 지급기관은 야간간호료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추가수당 지급, 추가인력 채용 등)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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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이러한 권고 외에도 인권침해 관련 사안 조사나 학생인권 실태조사, 인권침해나 복지에 대한 상담, 학생인권 관련 정책 연구 등 중요한 업무를 맡는 학생인권옹호관들이 ... 하지만 학생인권옹호관이 하는 권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학교가 이러한 권고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학생인권옹호관들이 직접적으로 처벌을 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은 ... 이 옹호관들은 학교 내에서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해당 학교에 시정이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22 | 수정일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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