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의 구성요건" 검색결과 201-220 / 4,4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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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반대측 쟁점 정리

  따라서 그와 같은 이유들로 피해의 최소성을 인정하지 않았다.형법 제310조는 위법성 조각사유이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위법성 ... 더욱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재판과정을 보면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사이에도 ‘공공의 이익’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통한 명예보호의 문제점 - 헌법재판소 2017헌마1113 등 결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4(1), 221-260.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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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소개 및 발표대본자료

  즉, 구성요건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득을 부정하게 취하는 것’이며, 처벌은 뒤 말입니다. ...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기 전에 형법에서 내리고 있는 사기죄의 구성요건 및 처벌을 알아보겠습니다.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기는 1항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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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1억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와 며느

  기소,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범죄「형법」상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를 의미하고,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범죄의 성립요건이라 한다.친고죄라 함은 고소권자가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고,비밀침해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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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조사

  ‘상당한 이유’ 등과 같은 추상적, 불확정개념이 사용되고 있다.따라서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해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그 법률이 제정된 목적,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 명확성의 원칙7(1) 명확성 원칙의 의의7(2) 구성요건의 명확성8(3) 영사재제의 명확성81) 의의82) 정기형과 부정기형의 종류83) 절대적 부정기 형벌 및 보안처분의 금지93. ... (헌재 1997.3.27. 95헌가17; 헌재 2000.2.24. 99헌가4)(3) 영사재제의 명확성1) 의의구성요건이 명확하더라도 형사재제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형법의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0 | 수정일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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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추행목적 유인죄 ?위계간음죄?형법상 폭력범죄들,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의 가중적 구성요건 규정→삭제?특별법과 같은 구성요건의 형법 규정 신설 →법정형은 낮게 규정? ...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된 경우 추급효 부정 O/X (p.55. 005.가.)3. ... 금고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죄⑬최종학력 허위공포 ⑭소규모 종교집회장 용도변경 ⑮청소년 숙박업소 출입허용?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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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과 대처 방안

  그러나 해당 조문의 경우 ‘비방의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불법유포죄를 염두에 둔 직접적 구성요건으로 보기는 ... 이는 형법이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구성요건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 불법유포죄의 경우는 징역형이 약 26.56%로, 불법촬영죄에 비하여 더욱 중하게 처벌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기존에 비하여 약 10배 수준의 증가가 나타났으므로 장기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라고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3 | 수정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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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에 관하여

  또한 입법자가 결정가능기간과 그 기간의 종기를 정도를 정하는 것과 사회적 및 경제적 사유로 인한 경우들을 어떤 식으로 조합할 것인가와 추가적인 절차적 요건 등을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 궁극적으로 사회 속 구성원들이 시민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어떠한 삶의 조건들을 보장해야 하고, 이에 따라 구성원들은 각각 어떠한 권리들을 요구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로 ...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임신과 출산은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임신과 출산을 위한 사회적인 조건들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기 때문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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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사례연구(장물죄) - A학점

  여기에서의 범죄행위는 절도죄 등 본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면 되고 책임을 요하지 않는다 . ...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은 장물에 해당한다 . ...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 그 정을 알고서도 계속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 이 경우에도

  리포트 | 1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8 | 수정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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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 법영산 중간고사 정리 족보 (성난 변호사 빼고 다있음)

  한편 강요자 자신의 강요행위자체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폭행죄, 협박죄, 강요죄 등의 책임을 지게 된다.2. 긴급피난형법 제22조(긴급피난)1. ... 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피난”은 자기또는타인의법익에대한현재의위난이있는것으로이익형량의원칙이적용된다.(2) 성립요건“폭력”이란 상대방의저항을억압하기위하여행사되는유형력을 말한다. ... “특신상태”란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으로,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을 하는 경우에 한다(예외가 존재)1) 구금중일 것구금중이라는

  시험자료 | 19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3.03.06 | 수정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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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1학기 형법총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형법의 의의와 성격1)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제(2) 형식적 의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 형식적 ...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2) 형법각칙① 보호법익에 따른 분류: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② ... 의사결정규범성① 평가규범성: 어떠한 행위가 형법상 무가치한 행위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판단을 내리고 있음② 의사결정규범성: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의사결정기준으로 작용3) 형법전의 구성

  방송통신대 | 82페이지 | 12,800원 | 등록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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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형사재판실무 기재례 정리집(한글 파일)

  해당하는지를 직권으로 검토함3)검토가)법리○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발행 후에 거래정지 처분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를 범죄구성요건으로 ... 전단무죄○공소사실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아니함○실제 시험에서 하나 정도는 출제될 가능성 있고 대부분 공소장만 보고 판단가능함○따라서 판례만 알면 쉽게 해결 가능하므로 관련된 판례는 ... 그 수표가 적법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어야만 하고,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가 보충 없이 지급제시 되었을 때에는 그 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었는지를 따져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수표요건이

  시험자료 | 79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6.19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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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군 위탁교육 선발 면접준비 자료(답안정리 + 22년 위탁 선발 간 질문모음)

  직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례직권남용죄란 (職權濫用罪)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 그저 졸업요건을 채우기 위한 정도의 수준만을 달성하고 만족하였는데 4년여간 몰입해서 했더라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Q. ... 모두 개개인의 역량과 관련된 부분으로 지휘관의 솔선수범과 엄정하고 공정한 신상필벌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결의 경우 요구되는 사항 중 희생정신과 상호이해 등이 집단으로서의 구성원의

  자기소개서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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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에 대하여

  범죄의 성립조건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한 행위 책임 인정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한 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위법성이 부정 책임 인정 책임 조각 ... 정당방위 제 8 조 ( 정당방위 등 ) 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하기 위하여 ... 미국 형법은 ‘상당한 이유’ , 상당성을 정당방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상당성의 개념 자체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해석자의 태도에 따라 정당방위의 허용 범위 내지 한계가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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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치 최신기출, 최신판례] 2024 형사소송법 시험(검찰,마수,경찰,교정,철경,보호) 대비

  사실은 ‘엄격 증명’을 요함-> 따라서 증거능력없는 증거는 구성요건의 간접사실,보조사실 자료로도 못씀*공모관계 사실은 ‘엄격 증명’을 요함-> but 공모관계의 ‘주관적 성실’상, ...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음*행위지 법에 의한 ‘범죄구성 여부’-> ‘엄격한 증명’으로, 검사의 조사사항*출입국사범에 대한 출관서장의 적법한 고발여부-> ‘자유증명’ ... 공소장 부본 송달받고 ‘7일내’ 국민참여재판 요청 여부를 서면제출 (but 1회공판기일전까지 ok)(국참 의사를 번복할수 있으나, 공판준비기일 종결 및 1회공판기일 열린후는 불가)*구성요건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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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_인과관계에 대한 여러 학설 및 판례의 태도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공통된 상당성 요건의 비교 설명하시오.

  즉, 구성요건의 단계에서 결과귀속을 제한해야 하며, 이를 인과관계에 의해서 달성하려는 견해이다. ... 이러한 총칙의 내용을 정리하면 어떤 행위가 법조문상의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위법하며,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로소 범죄를 구성되며,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어떤 형벌이 ... 서론형법총론에서는 각론에 의해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형법상 법률행위가 어떤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인가에 대한 규범을 다룬다. 즉, 형법상 제1편 총칙을 연구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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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19년 2학기 형법각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제250조 1항)1) 구성요건① 주체 : 자연인인 모든 사람② 객체 : 범행 당시 살아있는 사람. ... 제2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제1장 생명 ․ 신체에 관한 죄1. ... 살인의 죄 - 고의로 타인을 상해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 -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 - 형법각칙 제 24장 ‘살인의 죄’(1) 보통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방송통신대 | 134페이지 | 10,800원 | 등록일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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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여성간호학, 한국의 낙태 정책 변화

  구성요건은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업무상 동의낙태죄, 부동의낙태죄, 동의낙태죄 및 업무상 동의낙태죄, 낙태치사상죄로 구성되어 있다. ... 법전편찬위원회가 구성한 낙태죄의 원안은 국회에 정부 초안으로 이송되어 수정, 의결되었는데,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서 정부 초안에 부동의 낙태죄 처벌조항이 추가했다. ... 여기서 구법에 비해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에 벌금형을 도입하고 형량을 낮추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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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요

  강간죄의 구성요건에서도 ‘폭행’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또 다르다. ... 본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 추행을 한 자는 각각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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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비 7/9급 교정학 (핵심정리)

  범죄(1) 범죄의 의의1) 규범적 범죄개념(a) 절대적 범죄개념과 상대적 범죄개념(b)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이고 ... 이에 해당하는 범죄의 예로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행위 등이 있다.(2) 범죄화와 비범죄화1) 신규 범죄화: 신범죄화(신규 범죄화)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형벌구성요건을 ... 예를 들어 과거 형법상 간통죄를 처벌했지만 이를 폐지하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형법적 의미의 범죄행위가 아니다.

  시험자료 | 20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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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권 보호

  성립요건은 무엇인가? ... 이에 국방부는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각 부대에서는 성폭력 전담조직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한편, 형법상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군대 내 성추행 신고 시 불이익이 있는가?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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