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제한 등기" 검색결과 201-220 / 2,4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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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제91조부터 제120조까지 괄호 넣기

  지체없이 < >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청산인은 < >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 >에 준용한다.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 < >이다.제100조(주물, 종물)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 >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 >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 >이다.②종물은 < >의 처분에 ...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 >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 >한 후 < >하거나 < >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12조(제한능력자에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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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대학교 부동산자산관리트랙 부동산사법 2020 기말고사 족보

  있으면 지상권 취득존속기간최단기간 이상의 기간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설정(최단기간 제한)견고한 건물, 수목 30년 / 이외의 건물 15년/ 공작물 5년- 담보 지상권· 실무에서는 ... 물권이므로 전세권자에게 처분의 자유(당사자 간 약정으로 금지 O)양도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짐담보제공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음전전세전세권자가 ... 전세권자에게갱신거절 통지나 조건 미변경 시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전세권 만료 시에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권을 재설정한 것으로 봄법적갱신의 경우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봄처분전세권은

  시험자료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6.24 | 수정일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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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_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각종 납부기한과 이와 관련이 되어있는 법률에 제한도 많고, 생소한 개념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 특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에서는 징수 유예기간, 분납 기간, 체납처분의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소송이 진행 중이 기간이 있다. ... 또는 증여자의 재산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를 하고 있거나 대상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서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가 되어 등기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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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정리, 법원 공무원 정리자료

  공사병존문서 : 등기권리필증, 확정일자 있는사문서, 소송위임장2. 처분문서와 보고문서a. 처분문서 : 성립진정 인정되면 내용진정 인정b. 보고문서3. ...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송물일것b. ... 법원과 상대방에게 효력이 없다판) 가처분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행위의효력은 그에 기한 제소명령신청에는 미치나가처분 결정 취소신청사건에는 선정의 효력이미치지 않는다b.

  시험자료 | 3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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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입문-일상가사대리권

  아파트는 남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고,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 의복, 연료 등 생활필수품의 구입비, 집세, 수도료, 전기료 등 거주비용, 자녀의 양육비 등에 관한 사무는 모두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가옥의 임대, 재산의 처분 ... 문제가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연대책임은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 대리권) 에서는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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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행정법

  또한 관계인의 범위가 제한되고, 토지 등의 보전의무가 발생하여 공익사업에 지장이 될 형질변경 등을 금지한다. ... 다음 사례에 대하여 답하라.(40점)(사례)① A는 B주택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② 그런데 B주택주식회사가 취득세를 ... 그리고 남구청장은 U시장으로부터 압류처분권한을 내부위임을 받았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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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 하에서 부동산 거래안전을 위해 판례는 예외적으로 권리자가 부실등기를 알면서 방치한 경우에는 제108조 2항 유추적용이 가능하다고 ... 제3자에 대한 관계(1)무효의 제한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 2항). ... , 수익자병(전득자) 선의, 등기Ⅱ.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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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개정을 위한 입법과정

  현시점에서 토지를 처분한다면 11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 등기부등본상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이씨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 평택시의 토지 다섯 곳을 매입했다. ... 현재는 직불보조금같은 보조금의 지급이 경작자 위주로 되어 있어 지주, 농지임대인이 수익을 받는 것이 제한적이다.오늘날 농촌의 여건은 도시에서 멀고 개발 호재가 없어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리포트 | 12페이지 | 32,000원 | 등록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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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제한 상가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①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설 ② 입점개시일 까지라고 보는 설 ③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라는 설 ④ 입점 후 상당한 기간이라는 설 등의 대립이 있으나 ... 수분양자 상호간 약정 위반 시 발생하는 소송으로는 영업금지청구권에 의한 본안소송, 그에 앞서 영업금지가처분, 또한 본안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1) 영업금지청구의 근거는 ... 업종제한 상가분양계약과 관련하여1.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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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기말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적 행정행위, 행정상 강제집행과 즉시강제(A+)

  허가는 법학적으로 공익목적을 위해서 제한되었던 자유를 본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이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이다.면제는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부과되어 ... 각종의 부동산 등기, 선거인명부·토지대장에의 등재, 회의록·의사록 등에의 기재, 허가증·면허증·영수증의 교부 등이 그 예이다.통지는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적 행정행위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이며, 실무상으로는 “처분” 또는 “행정처분”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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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과세원칙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 확보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이에 비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실정법상의 한 제도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무제한적으로 ... 또한 가장행위 뒤에 숨은 은닉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관청은 형식적인 가장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은닉행위를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그에 근거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을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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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기업,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의 장단점을 논하시오

  전사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으며, 유한책임사원의 소유지분은 무한책임사원 전원만의 동의로 양도할 수 있으나 주식과 같은 유통성이 없으므로 서로 신용할 수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제한된 ... 운영되므로 중소기업경영에 주로 이용된다.유한회사의 특징으로는 (1) 소유지분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2) 소유지분의 양도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유처분이 ...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각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회사인데, 이는 인적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 형태로서 각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법원에 등기함으로써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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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자산운용사 설립 검토

  설정 준비: 정관작성, 주금납입, 설립등기,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운용계획서 -> 펀드 등록. 판매행위: 광고, 모집/매출, 투자설명서 제공, 자금납입. ... 운용: 펀드 운용행위, 추가설정 및 일부 해지, 운용보고서 제공- 자산취득, 처분의 차이점. 투자신탁: 신탁업자에게 운용지시하여 자산을 취득, 처분. ... 투자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특별자산(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 자산)에 투자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관련 규정의 제한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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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투자자산운용사 1과목 요약집

  납부의무의 소멸1) 납부의무의 소멸사유- 납부, 충당, 부과처분의 취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결손처분은 아님2)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되지 ...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따른 행위제한1) 용도지역의 건축제한(1) 아파트의 건축제한- 도시지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 않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음2) 자산의 사실상 이전- 민법에는 등기를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전이 있으면 양도로 보도록

  시험자료 | 5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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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 생활법률 정리본

  또한 건물의 등기건축허가 여부와도 무관하다. ... 이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법정하여 획일적, 객관화 되어있으며 제한능력자 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제한능력자는 법률행위를 하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대리행위가 있다.유언행위 : 만 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언 할 수 있다.무한책임사원이 되는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08 | 수정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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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시험대비 정리 Part1

  다만 승계한 권리를 처분하기 위하여는 등기, 등록 등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할 경우가 있으며(187조 단서),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 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할의11 ... 이러한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소멸회사는 해산등기, 신설회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합병은 합병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서 효력이 생긴다. ...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변경되었다.6.

  시험자료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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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물권의 이전방법

  제한능력자의 처분행위는 처분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일 뿐이고 처분권 유무의 문제가 아니다. ? ... 다시말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어야 하므로 처분자의 점유상태가 간접점유나 타주점유인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구분해야할 개념으로 제한능력자와 무권대리인이 있다. ? ... 그러나 선박, 자동차 등 특수한 동산에 대하여 등기나 등록을 대항요건 또는 효력요건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비록 동산이라고 하여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금전은 동산의 일종이지만 특정물의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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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학교 법과 영화의 산책 강의 중간고사 범위 타이핑본

  셋째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행위 즉, 인신매매, 성매수행위, 성판매행위, 노동3권을 박탈, 제한하는 행위, 노동관계법에 위배하는 계약이나 취업규칙, 고용주와 피고용자와 사이에 ... 퇴직 후 일정한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계약, 영업양도자가 일정한 기간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계약, 넷째, 생존의 기초재산에 관한 처분행위 즉, 사찰존립에 필수불가결한 ... 사형은 30년제80조 (시효의 중단)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제87조

  시험자료 | 4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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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주제 - 분묘기지권 관습법 (찬성 / 반대 논의)

  제한하거나 침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 없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 별도의 특약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 한 개인이 분묘기지권에 대한 관습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고 재판관 9명 7(합헌)에 2(각하) 의견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헌법소원을 낸 이 개인이 어떤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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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제32회 대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연도별 문제집)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5.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6. 벽면 및 도배의 상태7. ...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③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시험자료 | 28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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