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취소" 검색결과 201-220 / 9,8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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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甲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00만원으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기를 하여 10만원으로 기재되었는데도 양당사자가 이를 모르고 그대로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이에 처 乙은 남편 甲 몰래 남편의 부동산을 丙에게 처분하였다.1) 원칙적으로 처 乙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10점)2) 처 乙의 처분행위의 ... (재109조), 에 대해서는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110조). ... (재109조), 에 대해서는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110조).

  리포트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07.07 | 수정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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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경감승진 기출해설 '불쌍한 개인택시사업자 운전면허 취소사건' 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운전면허 취소결정1. 강학상 철회「철회」란 적법하게 성립한 처분을 후발적 사유로 장래를 향하여 처분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 경찰재량처분운전면허취소는 ① 시ㆍ도경찰청장(이하 시ㆍ도청장이라 한다)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공권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경찰처분에 ... 별표28]이라 한다)의 법적 성질을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 후 ② 이를 바탕으로 ([별표28]을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로 나누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시험자료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6 | 수정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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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 해외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한 선수 종합소득세 내야하나

  우리나라의 세금납부 의무2) 해외 활동 선수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근거2.본론1) 세금의 종류2)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3)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해외 활동 선수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 취소4) 해외 활동 선수의 세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5)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및 개선점3.결론4.참고문헌1.서론1) 우리나라의 세금납부 의무우리나라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 취소이러한 법령에 기준하여 대법원에서 2019년 3월 14일에 선고된 2018두60847 판결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지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을 해외에서 활동하고 체류한 축구선수에게

  리포트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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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대비] 행정법 암기장

  발생시키고 있을 뿐이므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정要 ① 거부처분의 취소판결 확정 ②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 불이행 (재처분이 기속력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포함)적용범위 ... 효력: 효력X (적법요건 X)기본행위와의 관계: 인가의 보충성(수정인가X), 원칙적 재량행위, 기본행위의 하자 치유 X → 민사쟁송/ 인가처분의 취소·무효사유 X / 인가자체에 하자가 ...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의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공증의의: 특정사실·법률관계 존부를 공적 증명효과: 공적 증거력/ 일응 진실한 것으로 추정/ 공정력

  시험자료 | 6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 수정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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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제회-사례해설 09 '절차하자의 운전면허취소 사건'-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가사 甲이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면허취소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 ... 따라서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역시 이유제시 절차의 적용대상이 된다.⑷ 의무사항행절법 제23조 제1항 제2호는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 운전면허 취소결정1. 강학상 철회「철회」란 적법하게 성립한 처분을 후발적 사유로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시험자료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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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육경간부 기출해설 '택배기사 음주측정 거부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기득권을 박탈하는) 적극적 불이익 처분으로서 의견제출 절차의 적용대상이 된다. ... 운전면허 취소결정1. 강학상 철회「철회」란 적법하게 성립한 처분을 후발적 사유로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 경찰기속처분운전면허취소는 ① 지방경찰청장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공권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②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이라

  시험자료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6 | 수정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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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0년 1학기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과제물

  허나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처분방식, 처분의 이유제시, 처분의 정정과 고지에 관한 규정은 모든 행정처분에 대한 공동절차이기에 불이익처분에도 적용함이 바람직하다. 2. ... 처분의 사전통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즉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 ① 처분의 제목, ②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③ 처분하려는 ...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서설 불이익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9,100원 | 등록일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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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0년 1학기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과제물

  허나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처분방식, 처분의 이유제시, 처분의 정정과 고지에 관한 규정은 모든 행정처분에 대한 공동절차이기에 불이익처분에도 적용함이 바람직하다. 2. ... 처분의 사전통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즉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 ① 처분의 제목, ②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③ 처분하려는 ...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서설 불이익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9,100원 | 등록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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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사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사례1) 비거주자란2)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방법의 차이3)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사례-대법원 2016.1.28.선고 2015두520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라면 국내원천소득별로 분리해서 과세한다.3)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사례-대법원 2016.1.28.선고 2015두520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9 | 수정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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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생초보 나도 이제 경매인!

  토지별도등기 ) 12 강 특수권리 / 실무경매 ( 공유자우선매수 , 유치권 , 절 / 재단법인물건 ) 13 강 매각불허가 14 강 특수권리 / 실무경매 ( 가압류 , 압류 / 가처분 ... ) 15 강 특수권리 / 실무경매 ( 근저당 / 전세권 ) 16 강 특수권리 / 실무경매 ( 무잉여취소 / 취하 / 취소 ) 17 강 법정지상권 18 강 분묘기지권 19 강 유치권 ... 임의경매에서 경매취소를 위해서는 강제경매 , 임의경매 모두 경매의 취소를 위해 경매신청채권자가 가지급한 경매집행비용과 채무액 ( 원금 + 이자 ) 를 변제해야한다 .

  리포트 | 6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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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학교 A+]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 기말고사 족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 취소소송에서 거부처분이 절차의 위법으로 인해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거부처분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 처분청은 확정판결로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다른 처분사유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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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총론 과제

  이러한 상황에서 A는 B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이 위법 또는 위헌판결을 받아 취소처분이 취소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 이와같이 획일성과 강행성을 가진 B 지방경찰청장의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은 혈중 알콜농도가 기준치 이상인 운전자에게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는 법률 내용에 ... 따라서 음주운전을 한 A는 혈중 알콜 농도 기준치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한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을 받게 되며 이러한 취소처분은 A의 자동차 운전을 금지하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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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_행정소송법 연구 요약하기

  이에 취소소송은 항고소송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다(예 :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예를 들어, 공법상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대한 소송, 처분 등의 무효 및 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대한 소송, 공법상 계약에 대한 ... 이러한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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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_소송행위 중 무효, 취소, 추완에 대해 작성하시오.

  또한, 행정행위가 일련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경우에서 무효사유인 경우는 선행처분의 무효 하자가 후행처분에 당연하게 승계되어 후행처분도 당연 무효이지만, 취소사유인 경우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 즉 행정처분의 집행이 이미 종료되었으며, 이것이 번복된다면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게 되는 경우는 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고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 행정처분 그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인 경우 특히 그 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며, 그 행정처분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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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형성력과 그 소급효 검토 연구, 이사보수의 결정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의 검토 연구, 국제인권규약상 표현의 자유와 한국의 실행 연구, 미국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과 ... 권리보호의 필요성의 문제점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석유사업법상 제재처분의 양정 분석 연구, 미국헌법상 의회의원의 면책특권 연구,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 연구, 공동저당과 후순위권리자들의 이익교량 연구, 국민참여감사제도의 현황과 과제 연구, 미국 상원 인사청문절차에서의 법관후보자 이념적 성향 검증 연구, 공사완료후에 제기한 건축허가취소소송의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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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판례 보고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간호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간호사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10년 11월∼2011년 ... 이후 A씨는 이런 처분에 불복해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 쉴 수밖에 없었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친인척의 부탁으로 잠깐 동안 면허를 빌려 준 것이므로 ... 그러다가 2016년 5월 의료법을 위반한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년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간호사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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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경감승진 기출해설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과 면허취소 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운전면허 취소결정⑴ 강학상 철회「철회」란 적법하게 성립한 처분을 후발적 사유로 장래를 향하여 처분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 사안의 운전면허취소는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하였다는 후발적 사유로 행해진 것으로서 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⑵ 경찰기속처분운전면허취소는 ① 시ㆍ도경찰청장(이하 시ㆍ도청장이라 한다 ... 근거규정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시험자료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6 | 수정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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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의 철회에 대한 행정기본법 제19조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경우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이처럼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정처분의 경우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된다. ... 무효가 될 경우 애초부터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취소가 가능한 행정처분으로 여겨질 경우,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취소 권한을 갖춘 기관이 취소할 ... 따라서 권한없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취소나 철회가 아닌 무효에 대한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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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요약

  원칙적 취소와 구별되는 취소민법은 법률행위의 취소에서만 취소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선고나 행정처분에도 사용한다. ... 법원의 선고나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원칙적 취소와 다른 것은 분명하나, 법률행위의 취소의 경우도 취소원인과 효과에 있어서 원칙적 취소와 다르다. ... 또한 취소에 관한 총칙상의 일반규정은 아래에 서술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1)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민법 제29조의 실종선고의 취소·제22조 제2항의 부재자의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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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총론 과제

  취소권의 근거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되는데 위 사건의 경우 A에게 행해진 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행정행위로서 위법한 행정 처분이 ...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 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5.26. 2003두4669 공장등록 취소처분취소).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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