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처벌" 검색결과 201-220 / 19,5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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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폐지 주장은 청소년 혐오이다-융합적사고와글쓰기 원페이지 레포트

  이렇듯 소년법의 문제는 청소년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 애매모호한 것이지, 이를 완전히 폐지하라는 요구는 정당하지 못하다. ... 따라서 소년범이 처벌에 있어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청소년은 특권층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진다는 것이다.또 다른 고정관념은 모순적이게도 요즘 청소년들이 폭력 등 심각한 강력 ...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소년 범죄 처벌 수위를 올리기 위해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데는 목소리를 내지만, 이처럼 모호한 조항으로 청소년을 쉽게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알지도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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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문제와보호 ) 청소년문제행동에의한 정의및현황,그리고 대책에 대한 서술

  두 번째는 현재 교육체계와 사법 체계에서의 청소년문제행동 예방 교육과 처벌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지난 2000년대 후반 소년법 강화를 통해 범죄율을 감소시켰듯 청소년문제행동에 대한 처벌기준과 강도를 엄격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 범죄의 처벌과 사법당국의 개인이 강화된 개정 소년법이 시행된 2008년 이후에는 다시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기준 7만 2천명으로 통계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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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

  찬성 측에는 청소년들이 소년법의 가벼운 처벌을 이용해 소년법을 악용하는 범죄도 일어나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게 해서 교화를 시키는 의견이 있다. ... 첫째, 청소년들은 법의 높지 않은 처벌로 인해 날이 갈수록 저연령화되고 범죄 수법 또한 잔인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 또 청소년법은 소년법과 다르게 유해 매체와 담배, 음주, 유해 업소 등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할 수 있게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시대가 도래하면서 저연령층의 지능화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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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우리 사회 내 청소년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에서 바라본 청소년 성범죄의 문제점과 청소년 성범죄를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따라서 청소년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요즘 청소년들은 형법상 성인보다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 ... 오늘날 우리 사회 내 청소년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에서 바라본 청소년 성범죄의 문제점과 청소년 성범죄를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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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판례 분석

  사안에서는 청소년 성보호법상의 청소년인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처벌의사 철회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쟁점이 된 사안이다. ... 다시 말해, 이 사례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2제16조 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청소년이 처벌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사례이다 ... 하는 문제이므로 사실상의 의사능력만 갖추면 되는 고소능력과 같이 볼 수는 없다.따라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 청소년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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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극단 아동청소년극_소년이 그랬다 레포트

  그렇다고 소년법을 개정하여 처벌을 늘린다고 해도 소년범죄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처벌 수위를 올렸지만 오히려 범죄률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도 한다. ... 국립극단 아동청소년극 레포트실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뤄 화제를 모은 이 작품은 사건 그 자체보다는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와 일탈행위에 초점을 두고 ... 소년법의 의도는 아직 앞날이 창창할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어 교화시키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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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레포트] 학교폭력 청소년의 가해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행동수정모델의 개념과 기법(4가지 이상)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개입 과정을 계획하고, 예상되는 효과 및 한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첫째, 구체적인 강화와 처벌 기법을 통해 청소년은 바람직한 행동과 부적절한 행동의 구분을 명확히 이해하게 된다. ... 예를 들어, 강화 및 처벌과 같은 기법은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 두 번째로, 처벌 기법은 부적절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된다. 폭력 행동을 보였을 때 부정적인 결과가 따르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그러한 행동을 피하게 만든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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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회 청소년의 성문제 중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해 주세요.

  특히 청소년기에 이러한 성문제에 노출되면 그 영향은 더욱 커지게 된다. 청소년들은 자아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취약하고,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영향을 크게 받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 현대 사회에서는 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편견으로 인해 성문제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하다.우선, 성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적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성적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성교육의 강화를 통해 청소년들은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를 습득하게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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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론 -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미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며, 미성년자의 범죄는 범죄 성립 및 감형의 조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며, ... 이후 맘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6세 아이가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며, 가해자의 부모와 어린이집 담당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오기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 ,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아동·청소년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이 많고,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 법에 이런 법을 다 포함해서 연구하기에는 무리가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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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폐지 토론 정리자료

  청소년의 재범률이 성인보다 두 배나 더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소년법에 의거한 약한 처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나 문제되고 있는 것이 처벌의 수위가 약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성인의 범행을 청소년에게 덮어씌우고 형량을 적게 받으려고 하는 ... ★- 찬성 측에서는 단순히 성인보다 청소년의 재범 비율이 높다고 주장하셨는데, 반대로 성인은 현재 찬성 측에서 말씀하시는 정당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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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를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청소년 강력범죄 연령이 낮아지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중”이라면서도 “처벌강화만이 청소년 범죄해결의 열쇠는 ... 19세 미만 청소년인 만큼 처벌 강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도 법안 통과에 탄력이 붙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 지난 13일 발생한 인천 중학생 옥상 추락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가해 학생들을 엄벌하라”, “소년법을 폐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수십 개에 이른다.이 가운데 청소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6 | 수정일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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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문제행동(예, 학교폭력, 우울, 자살, 가출, 사이버폭력 등)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여, 선택한 주제에 대한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모두를 지원하고, 가해자 역시 단순 처벌을 넘어 청소년으로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학교폭력 가해자의 연령이 만 10세에서 14세 사이로,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실질적인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고, 만 10세조차 되지 않는다면 처벌 논의조차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 문제행동의 개념청소년 문제행동이란 우리 사회가 청소년에게 허락하지 않은 행위들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청소년의 음주나 흡연, 등교거부, 학교폭력, 가출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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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율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지역사회의 역할지역사회는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성범죄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 부모와 가정의 역할부모와 가정은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예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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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청소년 관련 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청소년 관련 법 중 소년법의 대한 논의소년범은 정신적 신체적 발달이 늦기 때문에 성년범과 다른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 더욱이 온정주의로 인해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므로 강령한 처벌로써 범죄 억제와 재범률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 “청소년의 성숙 정도,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 만 19세는 대학생인 점 등에 비추어 상한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고, 소년범 연령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범행내용도 사회적으로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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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고사 완벽대비] 학생 생활지도의 이해, 청소년 심리와 문제 총정리

  청소년의 개념- 성장하다, 성숙하다는 의미 내포- 청소년기본법 9~24세 (범죄를 했을 경우 처벌과 관련)- 청소년 보호법 18세 미만 (스스로 경제활동)- 국민연금법, 아동법지법, ... 학생 생활지도의 이해청소년의 심리와 문제1. 청소년의 심리? ... 청소년의 문제? 청소년 문제의 특징- 청소년 폭력의 집단화 (121)-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121) (고1-> 중2-> 초고)- 청소년 범죄의 흉악화 (123)3.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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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에 따라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들이 경험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나 이슈를 찾아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범법소년은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포함해서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 되고,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 법원 등에서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 같은 보호처분만 받게 된다. ... 그러면 왜 우리는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만들었을까? 형법에서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어린이나 청소년을 형사미성년자라고 부른다. ... 그런데 소년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처벌의 나이를 낮추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이들의 삶의 방식과 조건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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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학교 학생 도박 예방교육 교직원 연수 자료

  규정 있음 - 7대 사행 산업(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복권, 카지노, 소싸움)이 성인에게는 합법적이나, 청소년 보호법과 사행산업 관련법에 의거해 청소년의 복권이나 ... 경마장 마권 구입 및 환전행위, 성인용 게임 및 각종 디지털 콘텐츠, 성인전용 오락실, 카지노 출입 행위를 금지하게 되어 있으며, 청소년(학생)들이 성인용 도박에 불법적으로 참여할 ... 경우, 게임이나 놀이에 돈 또는 돈이 될만 한 물건을 거는 행동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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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과 관련된 인터넷기사를 5가지 이상 검색하 사건 또는 발생시기 주요 내용 요약 본인이 생각이 하는 내용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문제점: 사진 유포로 인한 청소년 성폭력 피해는 심각한 문제로,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회복과 범죄자의 처벌이 필요하다. ... 또한, 사이버 성폭력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재와 신속한 수사 및 처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또한, 사진 유포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재와 함께,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 및 처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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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연령하향은 청소년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년범죄, 특히 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년범죄, 특히나 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과목 범죄예방론주제: 촉법소년 연령하향은 청소년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설명: 촉법소년 연령하향은 청소년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 수정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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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번방 방지법

  등의 불법행위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다.다시 말해, 대상 아동·청소년 삭제와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했다. ... 이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 처벌법 등 개정과 시행으로 유의미하다 볼 수 있다. ...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하는 형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상당수가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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