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적 권리설" 검색결과 201-220 / 2,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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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기업법 시험

  판례에서는 일관되게 회사의 권리능력은 정관의 목적에 제한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목적수행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 목적사업은 다만 내부적으로 회사 대표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법인제한부정설은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쫒아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 학설은 법인제한설(법인외제설)과 법인제한부정설(법인실제설)로 대립되는데, 법인제한설은 회사는 본래의 목적인 영리의 영리의 범위 내에서 광범위한 관리능력을 가지는 것이며, 정관소정의

  시험자료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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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구빈법상 공적 부조에 대한 검토

  서 설II. 영국 구빈법의 연혁III. 구조를 받을 권리의 구체화 과정Ⅳ. 구빈법 제도의 쇄락과 폐지V.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을 비롯한 복지제도에대한 시사점Ⅵ. ... 이에 입각해서 본다면 right to relief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추상적인 ‘권력’ 내지 ‘민주주의’가 차지한 고유한 권리의 명확한 상징과는 반드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 다른 하나는 개인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고유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리포트 | 2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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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II(회사법)기말시험자료

  한계가 있다고 전제한다=> 결론: 권리남용설과 심리유보설은 권리남용의 법리를, 이익형량설과 대표권제한설은무권대리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이 두 입장 중 포괄정형적 상사대리권에 관한 한 ... 때에는 회사가 권리남용의 항변으로악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무권대리설: 대리권 남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범주에서 벗어난 무권대리행위로서무효이나, 본인의 ... 추인이나 표현법리의 유입으로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하려 한다- 두 입장의 결정적인 차이: 무권대리설은 권리남용설과 달리 대리권에는 본인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는주관적 내지 내재적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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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와시민 기말고사대비 정리

  → 생명, 소유권토마스 홉스자연스러운 인간 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공동체에 권리 양도, 사회계약설존 로크자연권과 소유권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 계약파기, ... 제도적이건희 소장 이중섭 작품 → 구체적 문화자본지식, 심미안 → 추상적 문화자본학위, 자격증 → 제도적 문화자본사회적 자본 → 학연,지연,혈연상징적 자본 → 평판, 명예 가장 필요한 ... 위험사회계급사회생산수단의 소유여부에 따라 부르주아 VS 프롤레탈리아자본주의는 계급(경제자본) 따른 불평등부르디외 시장원리를 벗어난 장(사회 공간)경제이외의 문화,사회,상징자본문화자본 - 구체적 추상적

  시험자료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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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

  건축물대장상의 명의말소·변경청구>지적도의 경계오류정정신고이행청구>통일교가 기독교인가 확인청구>대동보 등 족보에 등재금지·변경청구>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의 변경청구-구체적 사건성 (추상적인 ... 일부청구와 기판력에 관하여 명시적 일부청구설을 취한다면 → 본 사안 :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전소의 기판력이 청구권 전부에 미쳐증액분 상당의 차액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 (반복금지설 ... 장래 권리관계의 확인? 원칙 : 확인대상 X? 하지만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는 확인의 소로써 청구적격c. 타인간의 권리관계?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6 | 수정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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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원론 정리 ~중간

  우월한 것으로 보는 점에서 자연법 원리와 같다예와 윤리는 다 같이 넓은 의미의 도덕적 규범성을 가지고 있으나 예는 윤리에 비하여 타율적이며 강제성이 강하다오늘날 예의 현대적 해석으로 추상적 ... : 법률관계의 성질에 따라 불평등한 관계를 공법, 대등한 관계를 사법이라하여 법률관계설이라고도 함. ... 보장하는 장치이다 , 법은 사회의 거울합리적,을 가하는 것은 사회보존을 위한 필연적인 요청이고 당연한 결과이다.개인의 권리 행사는 결코 무제한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그것과 조화되어야

  시험자료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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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D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함은 행정청의 선택의 여지가 있는 추상적·다의적이며 불확실적인 개념을 법률이 행정행위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구별기준1) 요건재량설2) 효과재량설3) 판단여지설4) 판례4. ...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하자의 유형으로 재량의 일탈과 남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오늘날 국민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통제가 중요시 되고 있다.(2) 종류행정소송법의 규정(27조) : 일탈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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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쿠우스(Equus) 감상문

  헌법 제37조를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 사회 계약설을 보면, 인간의 인권을 서로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사회가 생겨나고 그 아래에 도덕과 의무가 생겨난 것이다. ... ‘에쿠우스’에서 알 수 있다시피, 종교는 특정 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 추상적 존재를 넘어 토테미즘의 경우, 동식물이나 자연물을 신성시하기도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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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 기본권 검토

  아마르티아센의 평등개념에 입각한 접근 방법우리 헌법상 노인보호를 구현하기 위한 권리는 추상적 성격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노인의 복지구현에 한계를 지내고 있다. ... 서 설II. 노인의 자기개발권에 대한 법적 해석Ⅲ.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제도적 검토Ⅳ. 노인의 자기개발권 실현을 위한 방안Ⅴ. ... 서 설행정안전부가 2017년 9월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725만7천288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리포트 | 2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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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_일반행정법_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

  우리나라의 행정규칙은 독일에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직접적 효력설과 간접적인 효력 설로 나눌 수 있으며 간접적 효력설이 현재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평등원칙 및 행정의 자기 구속원칙이 행정 ... 본론 1) 행정규칙이란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정립하고 있는 일반적, 추상적인 규정을 의미한다. ... 이에 현재는 원론적 논의보다는 행정규칙의 사인에 대한 구속력의 정도, 외부효과의 정도, 권리보호의 가루약 등을 현행 실정법을 바탕으로 두고 개별적, 유형별로 검토하는 것이다. 2)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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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레포트

  정치적 권리)자유권은 추상적 시민 일반의 권리이다. ... 미국의 독립선언(1776)과 버지니아주의 권리장전(1776), 프랑스의 인권선언(1879)은 존 록의 자연법사상과 사회계약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재산권, 정신활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 이후의 반제국주의운동을 반영하는 권리로서 앞의 1,2단계의 권리가 개인을 보호하는 권리라면 이 3단계 권리는 집단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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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강의 요약및 느낀점 레포트

  또한 권리의 개념과 제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중용적 입장으로 보편가치를 고려해야 한다.3. ... 이에 관한 강한반박(후건에관한)의 대표적인 것이 존설의 중국어방 논증이다. 그는 서양인이 특정 규칙에 따라 중국어로 대답하는 시스템을 가정한다. ... 심사위원은 일관성, 추상명사, 감정, 맥락 등에 관한 질문으로 허점을 노리고 기계는 인간처럼 보이기 위해 변덕을 부리거나 여러 사람의 대화 베이스를 사용하는 등의 전략을 사용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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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적 재분배 방식에 대한 고찰

  서 설II. 재분배의 사상적 전개Ⅲ. 현재의 경제상황과 새로운 시스템 배분방식Ⅳ. 기본권에 근거한 현대적 재분배 접근 방식Ⅴ. ... 이러한 관점은 행복의 극대화나 형식적 권리의 실현에만 둘 것이 아니라 국가적 공동선의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 이는 현실에서는 제공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추상적으로 기본권에 근거해서 현대적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새로운 재분배 시스템이 영국이나 스웨덴으로

  리포트 | 2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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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까지 개정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 아동복지법에 대해 서술하고 각자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서론헌법 제 10조에서는 모든 국민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가치를 실현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규정한 법이 존재하는데, 아동과 영유아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 이 외에 어린이집에 갖추어야 할 설치기준 등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 보육교직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사항과 영, 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부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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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홉스의 새로운 정치학

  이론물리학처럼 인간 역시 추상적인 개인들로 분해한 다음, 이 개인들이 화학물질 성분처럼 가설적으로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상상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3. ...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정치학과 윤리학을 같이 보며,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고, 목적론적 윤리설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는 행복이라는 목적을 가질 때 칭찬받을 수 있으며, ... 개인은 오직 자연상태에서만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사회를 만든 이후 결정 권리는 주권자에게 넘긴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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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적용제외제도』에 대해 논하시오

  시간당 생산이라는 노동평가는 마르크스의 분석처럼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 얼마나 얼마에 팔렸는지에 따른 화폐교환 가치로 추상화하기가 쉽다. ... 노동생산성은 노동가치설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는 노동자의 노동이 가치를 생산하며 상품 가치는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다. ... 하지만 해당 법에서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제도의 경우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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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대비] 상법 암기장

  명의개서 미필주의 권리 행사 (편면적 구속설 v. 쌍면적 구속설) / 3. 주총 결의 하자 여부 / 4. 무상신주의 귀속 → 부당이득반환 또는 준사무관리로 해결라. ... 입문-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 ① 의사설 ② 규범설 / 判: 의사설 + 계약 편입요건 완화(특별한 의사표시 없는 한, 합의의제 /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 약관규제법 제3조 명시설명의무를 ... / ② 제한긍정설(判) - 단, 목적 수행에 직간접으로 필요한 모든 행위 포함하여 넓게 해석 /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는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 (어음행위 O)-

  시험자료 | 3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02 | 수정일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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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개론] 전문윤리 - 간호윤리학의 개요, 윤리학의 기본개념, 윤리원칙, 전문직 윤리강령 요약정리

  정당성에 관한 논리와 도덕적 언어, 개념 분석③규범 윤리학 :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도덕표준에 초점-이론규범 윤리학 : 도덕의 성격 규정 문제, 목적론적 윤리설과 의무론적 윤리설의 ... 도덕발달 이론1) 개요도덕 :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 추구자연스럽게 배움도덕성에 대한 논의정신분석학-부모의 양육태도에 도덕성 결정사회학습이론-모방과 관찰, 추상적 내면 설명X인지발달이론-인간의 ... →공정하고 동등하다는 전제하 모두에게 열려있음 선택누군가 권리가 있다면 누군가는 그 권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전제)드위킨) 권리 : 개인이 보유한 정치적 패, 자유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4.20 | 수정일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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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00교수님 법학통론 기말고사 시험범위 정리(A+ 받은 과목)

  법령에 의한 행위: 법령이 규정한 권리. ... 인과관계와 평가적: 책임조각->무죄정당한 이유 x: 고의기수-구성요건적 착오(행위자가 인식, 의욕한 구성요건 사실=/ 발생결과) 법효과원칙: 고의조각예외: 규범적 관점->형사정책적 필요-추상적 ... 긍정설: 유책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데, 예물반환청구권까지 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2.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29 | 수정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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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조선대 기업법 족보 (답안 포함)

  학설은 법인제한설(법인의제설)과 법인제한부정설(법인실제설)로 대립되는데, 법인제한설은 회사는 본래의 목적인 영리의 범위 내에서 광범위한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이며 정관소정의 목적사업은 ... 다만 내부적으로 회사 대표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법인제한부정설은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쫒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 어음은 유가증권성, 금전채권증권성, 설권증권성, 무인/추상증권성, 요식증권성, 문언증권성, 지시증권성, 제식증권성, 상환증권성 등의 법적성질을 지니며, 그 행위는 요식의 서면행위로써

  시험자료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11.29 | 수정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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