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검색결과 201-220 / 3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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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판례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의하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 ...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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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의의, 유형, 법률관계)

  허위신탁약정에 의하여 소유명의를 수탁자 앞으로 이전하고 신탁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신탁자가 할 것을 약정한 의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정의 허위표시라 하여 무효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학설(다수설)은 명의신탁을 신탁행위로 보지 않는다.즉, 명의신탁에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어떤 목적을 위한 외관을 가장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용되기 때문에 , 이것을 제108조의 통정의 ... 명의신탁은 반사회적인 명의신탁을 말하고, 무효는 상대적 무효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위 법률은 종래의 전통적 명의신탁이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종래 판례가 공부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표시되는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2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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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고찰

  행하는 이중매매행위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와 유사한 것이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을 준용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그렇지만 )판례는 ‘부동산의 이중양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금반언 내지 신의칙의 원칙상 허위통정표시의 경우와 같이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반사회적 이중매매의 경우에 특정 채권의 효력이 침해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매도인의 무자력 및 사해의사의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7.06 | 수정일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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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와 취소의 이동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제107조2항), 통정한 허위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제108조2항)등이다.5.무효행위의 ... (이설 없 음)Ⅲ.법률행위의 취소1.서설(1)의의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에 무능력 또는 의사표시의 결함(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이 있는 경우 취소권자가 법률행위의 ... 이것을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법률행위의 취소라고 한다.2.무효와 취소(1)개념무효란 법률행위가 존재하기는 하나 법률행위의 내용 또는 법률행위를 위하여 의사표시 를 한 자의 의사형성과정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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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과 가족법

  수 없기에 가족법상에는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예로서는a.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b.무효 혼인 중의 출생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한 행위에 인지의 효력을 인정㉡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규정학설은 신분의 안정을 위해 ... 금치산자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으면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12 | 수정일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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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무효·취소, 조건·기한, 기간]

  그 사유로서는 의사무능력, 공서양속위반(제103조), 불공정행위(제104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표시(제107조 1항 단서), 통정허위표시(제108조 1항), 무권대리행위 ... 예를 들면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들이 추인광의의 취소 : 위의 협의의 취소 외에도 민법은 한정치산자선고 및 금치산자선고의 취소(제11조, 제14조), 실종선고의 취소(제29조), 부재자재산관리에 ... 2)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를 포함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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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재산의 보전-채권자취소권

  이 문제는, 주로 허위표시가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느냐는 문제로서 다투어지고 있다. 판례는 통정허위행위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 그러나 일부의 채무자와 통정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된다. ... 이 사해의 의사는, 특정의 채권자를 해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아니라,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된다는 소극적인 인식으로써 충분하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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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규제법(자본시장법)정리 2

  허위인지 여부는 공시내용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 실제 행위자가 공시내용인 투자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삼지 않음 (대법원 2003. 11. 14. ... 선고 2002도1696판결)중요사항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허위표시는 문서 또는 구두의 경우 모두 가능, 다만 표시누락의 경우에는 문서의 경우에만 적용 ... 행위유형(1) 통정매매( “서로 짠 후 매매”)매도인과 매수인이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에 대해서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이나 약정수치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거래(176조

  시험자료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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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합병과 근로관계 승계시 근로관계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가 인정).그러나 이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그것이 어쩔수 없는 마지못한 의사에서 행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 판단과 관련한 판례 태도1)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본 사례- 근로자가 양도회사에서 퇴직하기 전에 양도회사로부터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새로 ... )로 되어 유효한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가 될 수 없다는 것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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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판 1995. 7. 14 94다 20198 해석 레포트

  직원들 모두가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또 동일한 대우를 받고 근무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를 퇴직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 양수하거나 흡수통합하였고, 원고의 소외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위에서 본 중간퇴직에 의하여 단절됨이 없이 피고 회사에게 승계되었다고 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통정허위표시 ... 골재사업 부문을 영업양수하거나 흡수통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소외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피고회사에게 포괄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직서의 제출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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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복원문제

  (법률)에 의하고 (관습법) 에 의하고 (조리) 에 의한다34.태아의 권리능력 - 손배청구권 인정, 인지 등이 보기 지문으로 출제35.의사표시와 관련된 규정36.허위표시 관련 규정 ... - 갑이 매도인, 을과 병이 통정행위, 병이 정에게 물건양도, 정은 선의.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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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총칙편, 입증책임 정리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 증명하여야o 비진의표시, 사기, 강박, 통정허위표시 등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서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o 비법인사단의 ... 본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리가 적용되려면 그 주장하는 측에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o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다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의사표시의 ... 없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은 비법인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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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2 시험요점정리

  이 비진의 표시는 표의자가 단독으로 하고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도 통정하는 일이 없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Ⅱ要件1. ... 따라서 언제나 무효이다.虛僞表示 (通情에 의한 意思表示) 허위표시-통정에 의한 의사표시Ⅰ意義상대방과 通情하여서 하는 진의 아니 거짓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는것은 다시 상대방과 통정한 것과 아닌 것으로 나뉘며 불일치를 알지 못하는 것은 착오다.眞意 아닌 意思表示 (非眞意表示)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위표시Ⅰ意義

  시험자료 | 2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0.03.29 | 수정일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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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민법 제108조 허위표시

  허위표시의 일반론1. 의의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한다. ... 요건유효한 의사표시와 동일한 외관이 있어야 한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을 표의자가 알고, 또 상대방과 이러한 의사표시에 대한 합의를 해야한다. ... 갑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을과 공모하여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경우 가장매매로서 제 108조의 통정허위표시의 해당여부가 문제된다.2.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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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법·수표법 총론- 1. 어음행위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 경우는 취소될 수 있다. ...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1) 어음능력(1) 어음권리능력어음권리능력자에는 민법상의 권리능력자와 같이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① 회사회사에 대해서는 ... 따라서 금치산자는 언제나 어음행위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어음행위를 하여야 한다.2) 의사표시의 흠결 또는 하자어음해위도 법률행위이므로 어음행위가 비진의의사표시에 의한 경우와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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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고사 민총2 서머리

  그리고 참고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구별되며, 표시가 진의와 다름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과 구별된다.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I.서론1 ...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하는 단계에서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 ... 허위표시는 은닉행위와 신탁행3) 대항하지 못 한다.: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3.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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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기본원리

  제108조는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등의 불순한 목적 등으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의 당사자 간의 허위표시는 당연 무효로 정하여 상대방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 결국 민법 제107조에서 110조까지 결론적으로 의사표시에 있어서 그 의사표시가 얼마나 진실성 있는가를 규정함으로써 법률행위에 있어서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와 그 ... 가장 중요한 개념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며 우리나라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의사주의와 표시주의를 절충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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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이념과 법률행위의 이해

  표시한대로 효력이 발생, 그러나 상대방이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경우 무효-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않는다②상대방과 통정한 의사표시 : 원칙적으로 무효, 그러나 허위표시라는 ... 보호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적어도 표의자는 표시상의효과의사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의사와 표시의 불일치①진의 아닌 의사표시(심리유보) :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면서 의사표시를 한경우에는원칙으로 ... 것을 알지못한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않는다③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발생할 경우에취소 가능하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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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법률행위(法律行爲)의 의의와 종류

  [참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도달주의(제111조), 통정허위표시(제108조),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제12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된다.2) 상대방 ...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한다.(2)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다른 법률사실이 포함될 ... 수도 있다.(3) 의사표시는 법률사실이지 법률요건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서는 법률효과를 발생하지 않으며, 법률행위가 됨으로써 비로소 법률효과를 발생한다.(4) 의사표시에 무효?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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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실체법규) 채권관리를 위한 민법총칙의 이해

  허위표시(통정허위) ⇒ 상대방과의 통정 하에서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 즉 표의자가 진의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의사표시를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사법상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표시와 진의가 불일치하며 표의자 스스로 불일치함을 알면서 상대방과 통정하여 표시하는 허위표시는 목적을 불문하고 언제나 무효이다(제108조 1항). ...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으로 해결하는 사항이다.「 표의자 스스로 불일치를 모를 경우 착오이고, 상대방과 통정하지 않을 경우는 비진의표시가 된다.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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