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주의" 검색결과 201-220 / 39,3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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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혁명 이념과 성과분석 및 나의생각

  권리의 평등을 실현하는 대안으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폐지와 공산주의적 민주주의의 수립을 제시하고 ‘분배의 공산주의’를 넘어서 사상적으로 잘 무장된 혁명적 소수가 동정세력의 지지기반 ... , 공화전 선포, 루이 16세 처형 → 국왕처형에 놀란 오스트리아와 영국이 동맹을 맺고 프랑스 공격 → 이에 로베스피에르(서럼아룸)은 혁명정부 조직 농민의 봉건적 부담을 폐지, 물가를 ... 실시하여 입법의회 구성 → 놀란 이웃나라의 군주들이 혁명의 전파를 두려워하여 프랑스와 전쟁을 일으킴 → 이에 혁명이 더욱 과격해져 입법의회 해산, 국민공회 소집, 국민공회는 완정을 폐지

  리포트 | 7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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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신설되는 경우 발생하는 관리 통제 논란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먼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로 '치안'을 포함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령을 통해 사실상 치안에 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 그러나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행안부가 경찰청에 대한 관리 통제권을 가지는 구조라는 점도 분명하기에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의한 공백을 메울 만한 권한과 책무가 행정안전부에 ... 정부 부처의 조직개편은 물론 ‘청’단위의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정부 부처에서 '국'의 신설, 변경, 폐지는 법률로 정할 법한 사항이 아니다.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의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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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입시자소서 (최종합격) 자기소개서 (2)

  최근 충북대를 제외한 지거국 대학이 자소서를 폐지하였으며, 충북대의 경우 3번 문항이 없으나 혹시 다른 대학에도 지원하실까 하여 일단 작성하였습니다. 3. ... 윤리와사상 시간에 현대 공리주의와 자본주의를 공부하였습니다. ... 경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저는 현대 공리주의와 자본주의를 비교한 자료를 발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RISS의 논문과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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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폐지 문제 -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론을 중심으로 (소년법 문제 완벽 정리) A+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상 소년법의 폐지는 이해관계자인 미성년자의 충분한 의견 진술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소년법 폐지를 통해 형벌에 있어서 성인과 동등한 취급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 민주주의의 핵심권리인 참정권부터 성인과 동등하게 주어 정치권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소년법을 폐지하면 만 14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않는 의견 마찰 문제현행 소년법의 폐지① 피해자에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② 소년법 폐지를 원하는 국민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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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2023 업무계획 분석 전략적 기획론

  [성명/논평] 새해 계획이 '성평등 실종', '가족주의 강화'라고? : 여성가족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부쳐.박홍윤. (2008). 전략적 기획론. ... 이에 대해 한국성폭력 상담소는 “성평등은 실종되고 여성은 지워지며 혼인과 혈연 중심의 가족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권리보장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찾아볼 수 없다”며 비판했다. ... [알고보니] “여가부 폐지 압도적? 여론조사.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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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물류론) 1.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2.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그러나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운송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일단 운송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과실추정주의를 입각해 해난구조행위를 제외한 면책 리스트를 폐지했다. ... 둘째, 면책리스트의 폐지로 헤이그 규칙은 과실책임주의에 의해 선박의 감항성과 화물의 취급 등에 관한 기본적 주의의무와 위반을 운송인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항해과실을 비롯한 17개의 ... 없고 육상·항공·복합운송조약 등과의 조화를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운송인의 항해과실이 면책 리스트에서 폐지되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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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1 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인정 여부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를 비교하고 판례의 문제점 서술

  부당이론의 이유로 형법 제1조2항은 새로운 신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한시법의 비상효과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시법주의로 환원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규정이 없음에도 ... 불구하고 계급의 혜택을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인 의미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정한다.또 한시법 이론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새로운 법치주의를 제외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 부당이론의 이유로 형법 제1조2항은 새로운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한시법의 비상효과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 행위로의 복귀에 대한 변칙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규정이 없음에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15 | 수정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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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존폐 논의

  이 법은 권위주의적이고 강제적으로 게임을 규제하면서, 심지어 부모 생각이 어떻든간에 무시하고 청소년의 자유권을 침해했다. ... 물론 지금 레포트를 쓰고 있는 시점인 2022년 11월 아직 폐지 되지 않았으나, 당장 지난달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후의 계획을 발표한 ... 따라서 섣불리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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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을 작성하시오

  성향이 강한 미국에서는 부양의무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거나 북유럽 국가에서 수급자격에 부양의무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과는 달리 전통적으로 가족주의 개념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 의료보장조차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최상연, 2021).이러한 부양의무자 문제의 저변에는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부양책임을 가족 부양 우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인식에 있는데, 개인주의적 ... 즉 현재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는 수급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의 효율성 측면에서 수급자 기준 폐지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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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빈민법] 새로운 구빈사상의 등장(개인주의적 빈곤죄악관, 인구론과 임금기금설, 벤덤의 공리주의와 행정개혁)

  결국 가장 분명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은 빈민법의 폐지였다.(3) 벤덤의 공리주의와 행정개혁1815년 이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아담 스미스의 개인주의와 자조를 믿게 되었다. ... 그 개혁은 새로운 사상과 이론에 따라 추진되었다.(1) 개인주의적 빈곤죄악관맬더스 이전에 빈민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개인의 도덕적 결함 때문에 빈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던 인물로서는 ... 그러나 Townsend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인구론과 적자생존설을 빈민법 문제에 도입하여 경제적 자유주의를 옹호하면서 빈민법 폐지를 철저하게 주장하였다.Townsend는 빈곤은 개인적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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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브러햄 링컨과 노예해방을 둘러싼 진실

  반대로 북부는 인도주의적 측면도 존재하지만, 세력균형을 깨트리고 더 많은 노동력을 북부로 끌어오려는 목적을 가지고 노예제도를 반대했다. ... 왜 링컨은 노예제 폐지를 주장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 로버트 리 장군을 필두로 한 남부 연합군은 많은 승전보를 기록하였지만, 실정은 달랐다. 1863년 1월 1일 북부는 링컨의 노예해방선언을 통해 인본주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노예제도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02 | 수정일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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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와 토론, 낙태죄를 폐지해야 하는가?

  금지하고 낙태를 한 임신부는 형법 2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임신부 외에 낙태행위를 한 사람 또한 처벌한다.현재 정책의 한계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논제 : 낙태죄를 폐지해야 하는가?논제파악사회적배경대한민국은 '낙태행위 금지국'으로 분류된다. ... 하지만 통계자료를 보면 낙태 시술 중 90%가량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밝혀져 이 같은 처벌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셈이다.논제에 담긴 본질낙태죄를 폐지해야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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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레포트] 프랑스 혁명이 독일에 미친 영향

  이 헌법은 절대군주제를 폐지하고 입헌군주제와 의회주의를 채택하였으며, 선거권은 능동시민에게만 제한적으로 부여되었다. 또한 이에 따라 입법의회가 구성되었다. ... 이를 통해 입헌군주제가 폐지되고 공화제가 채택되었으며. ... 독일의 진보주의 세력들은 프랑스 혁명을 모범으로 삼아 자유와 통일을 외치게 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7.15 | 수정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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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란 무엇인가 요약

  결혼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의 이상적인 대안이다. 결혼을 아예 폐지하지 않지만, 국가 승인 제도로서의 결혼은 폐지하는 정책이다. ... 자유주의적 중립 주장의 열렬한 지지자들은 낙태와 줄기세포 논란은 특별한 경우라고 대답할지도 모른다. ... 롤스는 그 이유가 현대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좋은 삶에 관한 ‘합당한 다원주의’를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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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주의 의미, 특징, 대표론자, 사회관 (보수주의 레포트)

  견해에서 볼 때, 사회질서 속에서의 매개집단의 폐지나 감소는 원자화된 대중 형성을 의미.② 또 한편으로는 정치권력의 점차적인 중앙집중화된 형태를 의미 ③ 보수주의자들이 개인과 국가를 ... 1) 사회의 우선성① 보수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한 공헌.② 계몽주의와 프랑스 혁명에 대한 강렬한 배격과 증오 속에 보수주의자들은 사회에 대한 반(反)개인주의적인 관점 형성.2) 사회적 ... 본질이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었고 어느정도는 모든 종교에 대한 공격.② 보수주의자들 사이에는 종교의 구조적, 상징적 요소들에 대한 강한 관심과 지원이 있음.4) 매개적 결사체① 보수주의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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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의 첫 돈 공부' 독후감 저자-박성현

  폐지를 줍는 행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 증식하기 위해서는 자본가, 투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며 경제나 재테크 관련 책을 읽는 독서와 투자 경험을 하루라도 ...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사람은 폐지를 줍는 행위가 자신의 선택지 중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를 줍는 것이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벌이 되지 못한 것은 큰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한다.돈은 최고의 노예이자 최악의 주인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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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치제도(권력구조) 개선과제와 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총리제도를 폐지하고 부통령제로 전환하는 개헌이 현행 권력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어 왔다. ... 개선방안………41) 총리제도 폐지 : 순수 대통령제 개헌………42) 총리제도 강화 : 의원 내각제 개헌………43) 유연적 총리(수상)제도 : 준 대통령제 개헌………54. ...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와 관련된 폐단 때문에 총리제의 폐지부터 시작해 다양한 제도가 논의되어 왔다.이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제도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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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시오.

  특히 여성이나 아동, 노인 문제에 대해 보다 보편주의적인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는 실효성을 따지기 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장애인 등급제에 대한 폐지 논쟁은 오랫동안 장애인 복지에 있어 주된 이슈가 되었으며 지난 7월부터는 등급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중증과 경증으로만 장애를 구분하게 되었다. ... 개선방향앞서 문제점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애인 등급제를 점차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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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찬성] 사형제도 반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전 세계 여러 국가에 걸쳐 시행되어온 사형제는 18세기 서구 계몽주의 사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강조되면서 점차 폐지되기 시작하였다. ... 폐지 또는 1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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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빠진 이슈구하기 강의 정리, 기말 기출 족보, A+답안

  총살형, 가스실형, 약물주사, 교수형.요르단: 총살형, 교수형살인, 반역, 왕족의 임명침해, 이스라엘인에게 토지매각주요국의 사형제도 존폐지현황(폐지국가)핀란드 - 1978년 폐지프랑스 ... 부중심주의, 처의 국적권 선택 제한＞3)단일국적주의(이중국적불허주의)후천적 이중국적 불허: 외국인과 혼인/입양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우리 국적을 ... : 출생한 당시 父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제4호: 부모가 모두 분명치 아니하거나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보충적으로 출생지주의 병용2)부중심주의*제3조 제1호:

  시험자료 | 3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1.04 | 수정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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