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론학설" 검색결과 201-220 / 11,9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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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행정개입청구권의 성질, 인정여부, 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

  학설부정설도 있으나, 실질적 법치주의하의 행정법이론에 의하면 공권은 점점 확대되는 경향이라는 점, 사인 간의 분쟁이라 하더라도 생명, 신체 등의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의 ... 이 경우 기속행위에서는 법규정에 따라 특정처분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재량행위에서는 재량권이 영(0)으로 수축되어 기속행위로 전환된 이후에 개입의무가 발생한다고 ... 경우에는 당연히 개입의무가 있으며 재량행위에서도 재량권이 영(0)으로 수축된 경우에는 개입의무가 발생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게을리하여(부작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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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_22학년도1학기)_일반행정법(공통) -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따라서 행정규칙을 위반한 수명기관의 행위에 대해 행정소송에 따른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 ... 첫째, 행정규칙은 각 행정기관의 행위기준을 정한 규범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원칙적으로 외부효과도 갖지 않는다. ...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는 행정규칙의 종류별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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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아동기의 부모와의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 프로이드(Freud)의 정신분석이론을 설명하고 프로이드가 제시한

  부모와의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 프로이드(Freud)의 정신분석이론을 설명하고 프로이드가 제시한 의식의 구조 중 무의식의 영역을 설명하고, 생의 첫 6년 동안에 억압된 경험이 모든 행위에 ... 프로이트의 학설은 자유연상법을 통해 신경증을 치료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심리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 프로이트 이론의 특징으로는 인간의 성격 발달에서 성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정신분석이론은 프로이트가 제시한 학설로, ‘프로이트주의’라고 불리기도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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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정의, 원인, 찬성 반대 입장)

  낙태의 원인첫 번째 무지함 직감으로는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고 느끼면서도 실제 낙태라는 행위가 어떤 성격의 행위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두 번째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착각이다 ... 그리고 이 조항에 태아가 들어갈 수 있는 법적인 제시는 없지만, 태아가 인간이라는 판례와 학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은 모두 "태아가 사람이다"라는 데에 일치하고 있으며, 한 예로 1985년 대법원은 낙태된 태아가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죽게 한 의사를 형사 처분하면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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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정리 - 27쪽

  요건 등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임의소송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가에 대해 학설이 나뉜다. ... 국내에 재판적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여러 학설이 나뉘는 데, 법원?판례는 관할배분설에 입각하고 있다.다. ... 부적법설(허용되지 않는다는 학설로,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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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론 제 6장 정신적 자유

  예외에 속한다. - 양심의 자유의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2) 사상과의 관계① 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② 학설 ... 포함되나,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ü 투표용지에 ‘전부 거부’표시 방법을 마련하지 않는 공직선거법은 양심의 자유 문제가 아니다. ü 안전띠 착용여부ü 선거과정에서 대외적 해명행위ü ... 선거에서의 의사표현ü 법률에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ü 공정거래 위반 사실의 공표ü 법률해석에 관한 의견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ü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의무는 양심의 영역이

  리포트 | 1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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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인과관계의 착오 - 2쪽

  그러나 예견가능한 범위 밖에 있는 본질적 착오의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되어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범과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본론인과관계착오를 해결하기 위한 학설1 ... 미수설제1행위에 대해서 미수를 인정하고, 제2행위시에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 제2행위의 과실과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 둘째, 개괄적 고의내용에 대해서 행위자는 행위당시에 어떠한 인식.의욕도 한 바가 없다. 는 비판이 있다.2.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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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가 인정하는 보호의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요약 레포트

  이렇듯 채무불이행규정에 대해 우리나라와 독일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설은 채무자의 의무에 대해 독일의 이론을 따르고 있다.보호의무를 채무자의 의무에 포함시키자는 견해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판례와 학설을 통해 신의칙을 근거로 보호의무를 인정하고 있다.우리 민법이 독일 민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두 나라의 규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 독일 민법은 2002년 채권법 개정 전 불법행위법에 대해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을 협소하게 유형화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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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 회사설립의 일반론

  설립행위의 개념과 성질1) 설립행위에 대한 학설통설은 설립행위란 정관작성 및 설립을 위해 행해지는 사원이 될 자의 법률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하여, 인적회사에서는 정관작성, 주식회사에서는 ... 정관작성과 주식인수가 설립행위라고 한다.2) 비 판통설에서 말하는 설립주의가 사원이 될 자의 법률행위를 뜻하고 있는데, 인적회사의 설립절차에서 정관작성 외에 다른 법률행위가 없으니 ... 정관에 위반한 회사의 대내외적 행위는 자치법규에 위반한 행위이므로 무효이다. 하지만 제3자의 보호차원에서 제한될 경우도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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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행위의 독자성 및 무인성의 검토, 사례의 해결을 중심으로

  판례의 입장우리나라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가에 대하여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고 있다. ... 이에 관한 판례도 많지 않으나 학설의 대립에서 나타나는 것 처럼 판례는 물권행위의 시기에 관한 판단을 명확히 하고있지 않다. ... 즉 채권행위가 존재하고 그 이행으로서 물권행위가 행해지는 경우에, 물권행위는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는 별개로 행하여진다는 것을 물권행위의 독자성이라고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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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 논하시오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해 쌍무계약이다.4)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중개계약은 민법상 14종의 유명계약이 아니어서 무명계약이고 중개계약이 민법상 유명계약 중 어떤 것과 유사하냐에 대한 학설 ... 아닌 거래행위 중에서 또한 부동산에 관한 거래행위를 중개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뜻한다. ... 성립이 되는 계약의 특징으로 민사중개계약이라 할 수 있고 부동산중개계약은 상사중개계약은 아니어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으로 중개행위를 할 때 이것은 상행위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상법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5 | 수정일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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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 공통)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

  행정규칙의 비법규성에도 불구하고 평등원칙 내지 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행정규칙은 간접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 다수설이다.대법원은 “과징금 감경결정 취소청구” 판결에서 구 ‘부당한 공동행위 ...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판례와 학설 포함)1) 행정규칙의 효력2)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별(1)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2) 현행 법제도 검토3) ... 참고문헌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Ⅰ.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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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하자의 승계

  보호하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정리하자면 하자의 승계는 행정권에 대한 사인의 권익보호와 적정행정의 유지에 대한 요청에서 나오는 것이며, 학설 ... 하자의 승계의 정의하자의 승계는 행정이 여러 단계의 행정행위를 거쳐 행해지는 경우에 후행 행정행위 자체에 하자가 없어도, 선행 행정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적법한 후행 행정행위의 위법을 ... 선행 행정행위와 후행 행정행위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하나의 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에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기간 내에 선행 행정행위에 불복하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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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찬반논쟁과 나의견해

  그러므로 태아가 ‘인간'에 속하는가는 판례와 학설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은 모두 ‘태아가 사람이다'라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먼저, 대법원 판례를 보면『인간의 ... 낙태 찬성론낙태를 하는 사람들이 낙태를 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원하지 않는 출산을 조절하는 행위이다. ... 또한 학설 역시 태아가 사람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생명이 수태로써 시작되는 것이라면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본권능력은 민법상의 권리능력보다도 광범위하여

  리포트 | 14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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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제회_사례해설 15 '경원자의 LPG 주유소 허가 사건'_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LPG 충전사업허가① LPG 충전사업허가는 관할구역 내에 LPG 충전사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며 ② 특허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실체법적 개념설 및 쟁송법적 ...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③ LPG 충전사업 허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근거법문언은 불분명하나 특허의 성질을 가지므로 재량행위에 ... 1) 문제점행소법 제12조 제1문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의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견해의 대립이 있다.2) 학설

  시험자료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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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대하여 합법칙적 조건설과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에서 비교하여 설명

  고로 현행 형법은 인과관계 존재가 필요하다는 규정만 있으며 구체적 기준은 해석이나 해당 학설에게 맡겨졌다고 할 수 있다.2. ... 우리나라의 판례의 주류적 태도와 실무상에서 거의 지배적 위치에 있음을 상당인과관계설은 어떤 사정을 기초로 하여 상당성을 판단할 것 인가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다시 다음 세 학설로 구분하여 ... 여기에서 행위는 인간의 의사가 깃들어있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로 형법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2 | 수정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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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주관적 목적이 필요한가에 대해 학설상으로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 판례도 법인격 부인론의 채택을 통해 학설상 이견이 없지만,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릴 수 있다. ...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여부가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에서 고려되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본다.무엇보다 사원의 유한책임에 대한 부정과 회사 책임이 사원에게 물을 수 있는 법인격 부인론은 학설상으로도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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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달족에 대하여

  그들은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곡창지대였던 카르타고 지역을 점령하여 강력한 해상왕국을 건설했다.반달족의 어원에는 여러 학설이 있다. ... 것과 스웨덴의 지명인 벤델(Vendel)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관점, 또한 게르만족의 전설적인 영웅인 아우르반딜(Aurvandil)을 선조로 받아들여 반달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학설 ... 하지만 역사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 반달족이 로마를 점령했을 때 파괴와 약탈 행위가 유독 심하게 자행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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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육경간부 기출해설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 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공정력과의 구별공정력과의 구별여부와 관련하여, 학설은 ① 구별부정설 ② 구별긍정설이 대립한다. ... 의 의「구성요건적 효력」이란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존중의 차원에서 다른 국가기관은 유효한 행정행위의 존재를 스스로 판단의 구성요건으로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란 특정 소송에서 본안판단의 필수적인 전제로 되는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의 문제를 말한다.

  시험자료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6 | 수정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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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통치행위 - 1쪽

  인정여부 및 근거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학설이 나뉜다.1. ... 통치행위는 정치적 재량행위로서 합법적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말한다.(4) 대권행위설 - 통치행위는 국왕의 대권에 속하는 행위이기에 ... 그러나 대통령선거는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Ⅳ. 법적 효과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치행위에 대한 소송은 각하된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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