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검색결과 201-220 / 2,3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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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2년 1학기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부정하는 입장이 아직은 다수설4) 행정행위와 처분의 구별① 실제법상 행정행위개념: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② 쟁송법상 ... 행정행위의 개념1) 행정행위개념의 다양성① 행정작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행정행위임② 행정행위란 개념은 실정법상 개념이 아니고 강학상의 개념임 ③ 실정법에서는 처분이라는 ... 행정행위의 종류1) 행정행위를 분류하는 방식① 내용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② 법에 기속되는 정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③ 이익 또는 불이익 상황: 수익적

  방송통신대 | 80페이지 | 12,800원 | 등록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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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 로스쿨 합격 자기소개서(15기 재학) 1번 문항 제외

  이 과정에서 행정쟁송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고, 국가와 국민 간의 이해관계가 배치될 때는 어떠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옳은가를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 토지수용재결과 관련된 법리를 익혔고, 현행 토지보상법상의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과 관련된 판례들을 공부했습니다. ... 역사적 교훈을 토대로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켜나가고 싶은 저에게, 법의 의미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법학 학습법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자, 행정·경제·법을 교육과정으로 하는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9.07 | 수정일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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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를 설명하고, 각각의 이유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 실체적 권리인 사회복지급여청구권이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때 또는 수속적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의 구제를 신청 하는 권리를 말한다.- 사회복지행정참여권: ... 법적 수급권이라고 할 수 있다.Ⅱ. ... 이 사회복지법에 의해 사회복지급여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를 사회복지급여청구권이라고 하고 이는 실체법상의 권리, 즉 실체적 권리이다.2) 수속적 권리수속적인 권리란 사회복지급여를

  리포트 | 4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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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판단 또한 구분되어야 한다.두 번째, 공법과 사법의 쟁송절차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 일반행정법주제 : 우리나라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이원적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 이러한 구분은 실체법상 구별되어 있는 공법과 사법을 동일한 쟁송기관 및 절차에 의하여 판결하는 것이 법관에게 부담이 되고,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도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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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하시오

  한국의 경우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에 일반적으로 행정 소송 등의 법적인 쟁송에 앞서서 행정 심판 등의 이의 신청의 과정을 2심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은 신속한 사회 보장 관련 ... 쟁송-행정소송: 사회 복지 관련법 상 규정되며 설치된 각종 심사 위원회, 재심사 위원회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 결과에 대해 의의가 있으면 제기한다. ... 한국의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와 관련한 법안에는 일반적으로 행정 소송 등의 법적 소송에 앞서서 행정 심판과 같은 이의 신청의 과정을 2심으로 설정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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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 권리구제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가 있으며 사법기관에 의한 법정 쟁송인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원 등이 존재한다. ... 권리구제 장치를 통해 구제되지 못했고 쟁송으로 이어졌다. ... 결국 고등법원은 해당 행정 기관의 처분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명명했고 A 씨가 산재보상보험법상 급여를 받지 않은 이상, 중복지급이나 불합리한 과다 지급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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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법총론 시험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 행정행위(기속행위재량행위)

  ·이익에 계속적으로 사실상의 지배력을 미치는 경우에 그러한 행위를 쟁송법상의 ‘처분’으로 파악함으로써 그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형식적 의미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 행정청은 이렇게 부분승인한 내용과 상충되는 결정을 할 수 없다.(2) 권리보호부분승인도 행정쟁송법상 처분개념에 해당한다. ... 예비결정 역시 행정행위의 개념에 해당하며, 본결정에서 예비결정의 내용과 상충되는 결정을 할 수 없다.(2) 권리보호예비결정도 행정쟁송법상 처분개념에 해당한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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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를 설명하고 각각의 이유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세요,

  절차적 권리에는 사회복지 급여 쟁송권, 사회복지행정 참여권, 사회복지입법 청구권 등이 포함되며 국가가 수급자의 생존권과 복지권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법적 쟁송을 펼칠 수 있다 ... 또한 사회복지수급권과 행정조직에 있어 행정행위를 실천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취약한 점이 많다3. ... 뿐만 아니라 수급권의 법적 성격에서 볼 때 사적 측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수급권이 인정되기에는 한계가 많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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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권리의 개념과 특성을 바탕으로 인권의 개념과 사회적 기본권을 기술하고, 사회복지 수급권을 분류한 후, 권리구제의 대해 서술하시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사회복지 관련법에는 행정소송과 같은 법적 쟁송에 앞서, 일종의 행정심판과 같은 이의신청 과정을 2심으로 설정해 놓고, 신속하게 사회보장 관련 권리구제를 실현해서 ... 절차적 권리에 속하는 수급권의 내용에는 사회복지급여 쟁송권, 사회복지행정 참여권, 사회복지입법 청구권 등이 포함된다.①사회복지급여 쟁송권: 실체적 권리인 사회복지 급여 청구권이 위법 ... 또는 부당한 행정기관의 조치로 침해되었을 때 이의 구제를 신청하는 권리이다.②사회복지행정 참여권: 사회복지행정 과정에 사회복지 대상자나 국민이 참여할 권리이다.③사회복지입법 청구권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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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간부 주관식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 행정행위는 강학상의 개념이나 처분은 쟁송법상의 개념으로서, 대상적격의 확대로 인한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처분의 개념을 쟁송법적 개념설의 입장에서 ... 공법적 성격을 발생, 변경, 위를 하여야 그 하자가 치유된다.”라고 판시하여 행정쟁송제기이전시설의 입장이다.(4)검토생각건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도모를 위해 행정쟁송제기 이전까지 ... 간접적인 법적 근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2.이론적 근거하자의 전환은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경제적 고려에서 인정된다.Ⅲ.법적 성질하자의 전환은 새로운 행정행위의 성질을

  리포트 | 14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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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를 설명하고, 각각의 이유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절차적 권리는 사회복지급여 쟁송권, 사회복지 행정 참여권 등이 있다.2. ... 또한 행정조치의 허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어느 정도 선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제한을 둬야 하며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배치를 위한 법적 장치와 인식 교육을 통해 ... 사회복지수급권은 사회복지법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행정행위의 반사적 이익으로서 파악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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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취득자료]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행정쟁송철자상의 특수성이 인정된다.2. ... 서론행정행위는 실정법상의 용어라고 할 수 없으며 학문상 관념으로서 정립된 개념으로 실정법상으로는 인가, 면허, 허가, 특허 등으로 사용되며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은 처분이라는 용어를 ... 행정행위는 절차법적으로나 실체법적으로 법에 적합해야 한다.- 공정성: 행정행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는 유효성을 가지고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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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

  절차적 권리-권리 실현을 위해 보전, 이행,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사회복지급여쟁송권, 사회복지행정참여권, 사회복지입법청구권)이러한 권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수급권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 수급권 법적 효력에 대한 인식국가 행정행위의 반사적 이익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2. ... 수급권과 행정조치사회복지행정기관의 각종 행정행위와 그에 반한 권리의 허약성으로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배치, 자격, 교육등 전달체계의 개선에 검토와 법률 제도화가 요구된다.사회복지수급권의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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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군관리계획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법적 성격이는 구속적 계획과 행정쟁송 대상 여부로 구분되어 있다. ... 물론 국민에게도 직접 효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행정쟁송 대상 여부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면 일정한 국민에게 행위 제한 등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로 ... 인하여 위법,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당한 국민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도시, 군관리계획의 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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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공법관계와 사법관계

  또한 법적 분쟁에 대해 행정상 쟁송을 제기하도록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그 규율 대상이 되는 행위는 공법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관계도 공법관계가 된다.다만, 행정편의를 ... 따라서 행정상 법률관계란 행정활동을 기초로 하여 맺어지는 권리, 의무관계를 말한다. 그런데 행정상 법률관계가 모두 행정법관계는 아니다. ... 행정법관계법률관계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의미하여,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관계가 원칙적인 내용을 이룬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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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권의 독립

  심사하는 ‘법질서 유지 기능’,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사회적 긴장 관계 해소 기능’, 제기된 쟁송에 대한 판단을 하는 ‘사법의 소극적 기능’ 마지막으로 재판과정의 법을 해석하는 ...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법권’은 독립한 법원에서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민사·행정·명령·규칙·처분 등이 포함되어있다.사법권의 기능사법권은 개인의 권리 보호 기능, 법 집행의 합법성을 ... ‘법관에 의한 법 창조기능’ 이렇게 5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사법권의 독립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독립되었고, 법관인사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또, 법관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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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 권리구제에 대해 정리하시오. 추가로, 클라이언트의 권리침해에 대한 예시 하나를 작성하고 권리구제 과정을 제시하시오

  -법적 쟁송사회복지수급권 침해를 받은 국민은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법적 쟁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침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2. ... -심사 및 재심사 청구사회복지수급권 침해를 받은 국민은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되는 있는 심사위원회에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 이러한 권리는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권리라 할 것이며, 이를 참고하여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수급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 권리구제에 대해 정리하고 추가로, 클라이언트의

  리포트 | 4페이지 | 7,900원 | 등록일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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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인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인가의 법적성질? 형성적 행정행위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 이러한 인가는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인의 법률행 위에 행정주체가 관여하여 그 행위의 효력발생을 행정주체의 의사에 종속시키는 제도로 서, 강학상 인가는 실정법상 허가?면허?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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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개념과 의의 및 규범적 구조와 취약성

  행정기관의?조치에?의해서?침해되었을? 때?이의?구제를?신청하는?권리를?의미한다.사회복지?급여쟁송권은?행정심판의?행정적?구제와?행정소송을?통한?사법적?구제가?있다.사회복지행정? ... 쟁송권, 사회복지행정?참여권, 사회복지입법?청구권?등이? 포함된다.?①사회복지급여?쟁송권?②사회복지행정?참여권?③사회복지입법?청구권?사회복지급여?쟁송권이란?실체적?권리인? ... 행정행위에?달려?있다는?의미이다.?그러나?헌법상에?규정된?생존권?조항의?법적?효력, 즉?헌법상에?생존권?조항이?갖는?하위법령들과의 관계와?그?내용은?생존권의?실현에?관건이?되므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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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대학교 행정법II (행정법2) 정리

  강학상 개념은 행정행위는 처분에 포함된다고 본다.위와 같은 행정쟁송법(행정심판법 · 행정소송법)상의 처분개념과 강학상의 행정행위개념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에 관하여, 양자를 같은 ... 것으로 보면서 행정행위와 다른 행정작용과의 구별을 철저히 하려고 하는 일원설(실체법적 개념설)과 양자를 다른 것으로 보고 후자의 내포를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이원설(쟁송법적 개념설) ... (대판 2006. 11. 9, 2006다2350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에 의한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시험자료 | 17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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